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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종부세 사실상 폐지...상속세율 30%로 인하해야"

특히 "다주택자라고 해도 보유주택의 가액 총합이 아주 높지 않은 분들은 종부세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일부에서 '1가구 1주택만 하면 어떻겠냐'는 얘기가 나왔지만 고가 1주택자보다 저가 다주택자들의 세 부담이 크다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주택자를 적대시하는 부분이 있는데 다주택자는 전월세 공급자이기도...

2024-06-16 16:21
안철수 “무조건적 1주택자 종부세 면제 안 돼”

또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면제가 어렵다면 과세 대상으로 일정 집값 이상을 기준선으로 남겨두거나 과세 대상에 고가주택의 개념과 기준을 도입하고, 이에 따른 누진과세도 합리적으로 바꾸는 식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투기와 아무 상관이 없는 1가구 1주택 실거주자들을 잠재적 투기꾼 취급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정부와 정치권은...

2024-06-12 17:51
‘20살’ 종부세 개편 초읽기…"양도·취득세까지 대개조 나서야"[불붙은 부동산세제 개편①]

당시 종부세 대상은 상위 1% 수준의 고가 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였다. 하지만 20년이 지나면서 집값 평균값이 1가구 1주택자 기준으로도 종부세 부과 기준까지 치솟았다. 사실상 서울 내 ‘국민 평형’(전용 84㎡) 아파트 한 채만 갖고 있어도 종부세를 물어야 하는 상황이다. 실제로 KB부동산이 집계한 5월 기준 서울 평균 아파트값은 11억9773만 원이다. 현행 1가구...

2024-06-10 06:00
"방송 뉴스 앵커" vs "KDI 연구위원"…'스윙보터' 중·성동을 민심은[배틀필드410]

재선에 도전하는 박 후보는 △초고가 주택을 제외한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폐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세율 완화 △주택담보대출자의 소득공제 대폭 확대 △상속세 일괄공제 금액 상향 △중구·성동구 복합 문화 체육 스퀘어 조성 등의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특히, 지역구를 대상으론 △중구형 마을버스 추진 △주민 뜻대로의 고도제한 완화 추진...

2024-04-03 11:30
‘줄리아나’를 아시나요?…‘164억’ 짜리 초고가 아파트의 과거 [이슈크래커]

지난해보다 1.52% 올랐습니다. 소폭 상승이긴 하지만 지역별 양극화가 두드러지면서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역시 지역별, 단지별로 엇갈릴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서울 내에서도 전체적으로 보유세 부담이 다소 오르는 가운데, 강남권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 서울에서 고가주택을 보유한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2024-03-19 16:30
공시가 동결에 보유세 부담 덜었다…반포자이 84㎡ 보유세 ‘120만 원’ 상승 [공동주택 공시가]

원(1가구 1주택자 기준) 보유 가구의 보유세 부담은 지난해 대비 약 20만 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4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1.52% 상승했다. 서울은 지난해 하락 후 가파른 반등장을 보이면서 공시가격도 평균 3.62% 상승했다. 이에 고가 단지는 보유세 부담이...

2024-03-19 06:00
[공통주택 공시가] 아리팍 1주택자 보유세 25% 감소…공시가 역대급 하락에 보유세 부담도 ‘뚝’

올해 12억 원 이상 초과 주택을 소유한 1가구 1주택자는 23만1564가구로, 지난해 종부세 대상(11억 원 초과)이었던 45만6360가구 대비 약 49% 감소했다. 신규 특례세율 적용 가구도 많이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해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인 주택 한 채 보유 가구에 대해 재산세율 0.05%포인트(p)를 줄여주기로 한 바 있다. 올해 공시가격하락으로 인한 특례세율...

2023-03-22 15:02
공시가·재산세 인하에 ‘17억’ 마래푸 보유세 최대 138만 원 줄어든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공시가격의 빠른 상승에 따른 사회적 부담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이번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정은 긍정적으로 본다”며 “다만 공시가격에 대한 시세 반영비율 장기 로드맵 하향 수정과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 완화 추가 방안 등을 보완해야 주택 거래량 반등과 집값 상승 반전 요인으로 작용할 수...

2022-11-23 15:23
금융당국 "주택연금 가입기준 '공시가 12억'으로 확대 필요"

그러면서 금융위는 지난해 12월 소득세법상 고가 주택 기준을 시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지난해 9월에 1가구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공시 가격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상향 조정한 사례를 들었다. 금융위는 "소득·자산이 부족한 고령자의 생활비 보조라는 주택연금의 도입 취지 및 한정된 재원을 고려할 때 급격한 가입 기준 완화보다는...

2022-11-22 09:14
野, 부동산 입법 속도전...주택수 상관없이 비과세 11억 종부세 추진

주택 수 조건을 없애 중저가 2주택자가 고가 1주택자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는 부작용을 막겠다는 취지다. 다만, 일종의 종부세 할인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정부가 시행령으로 최저치인 60%까지 조정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해 80% 수준에서 제한하도록 법안을 만들 방침이다.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손본다. 현재는 1가구 1주택자가 최대 10년을 보유하는...

2022-08-23 18:28
‘종부세 완화’ 병주고 약주는 민주당…“文 뒤집기 아냐, 형평성 맞출 뿐”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의 부동산 공약을 뒷받침하겠다는 구상이다. 김 의장은 전날 의총에 이어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다주택자도 1주택자와 같이 11억 원부터 종부세가 부과되도록 조속히 입법해 종부세 부과 형평성을 바로잡겠다"고 재차 밝혔다. 그는 "다주택종부세 기준 6억 원이다 보니 중저가 2주택 소유자가 고가...

2022-05-17 14:39
종부세 폐지 결론은 부유세 전환?

토론회에 참석한 다른 의원은 “1주택자만 종부세를 면제시키면 고가 주택 한 채를 가진 이는 이익을 얻고 저가 주택 여러 채를 가진 이들만 부담을 지게 된다”며 “예를 들어 40억 원 주택 한 채를 가진 이는 종부세 부담이 사라지고, 10억 원 주택 두 채를 가진 이는 종부세 중과를 여전히 받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수위에선 종부세를 폐지하고 재산세와...

2022-04-10 15:00
[공동주택 공시가] 잠실주공5단지 1주택자 보유세 240만원 줄어…다주택자는 '세금 폭탄'

23일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보유세는 ‘1가구 1주택자’(6월 1일 기준)를 대상으로 올해 보유세 과세표준 산정 시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한다. 이에 서울 아파트 평균 공시가격인 9억~11억 원을 기준으로 올해 보유세 예상 납부액은 지난해와 같은 205만~324만5000원 선에서 결정된다. 이는 전체 주택의 98.1%에 해당한다. 다만 고가주택 소유자와 다주택자의...

2022-03-23 17:00
“양도세 완화해도 거래비용 부담·거래절벽 이어질 것”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유동수 의원이 8월 발의한 이 법안은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고가주택 기준을 현행 시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값이 12억 원을 돌파하면서 주택 가격 상승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1주택자의...

2021-12-01 05:00
급물살 탄 1주택 양도세 개편…'거래 한파' 녹일까

논의 핵심은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이다. 현행 시세 9억 원인 고가주택 기준을 12억 원으로 올려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덜어주고 거래 활성화도 꾀하겠다는 것이다. 여당은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하겠다는 입장이고, 야당 역시 기준 상향에 공감하고 있어 해당 법안은 이르면 연내 국회 문턱을 넘을...

2021-11-15 17:00
[데스크칼럼] 양도세 완화 지연과 거래 절벽

서울 아파트의 절반 이상이 9억 원이 훨씬 넘는데도 9억 원을 ‘고가(高價) 주택’의 기준으로 삼아 양도세를 중과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이 같은 여론을 의식해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선을 시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높이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내놨다. 법안이 시행되면 1주택자가 9억~12억 원의 주택을 팔 때...

2021-11-15 14:38
‘종부세 폭격’ 예고에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

특히 다주택자나 고가주택 1가구 보유자의 종부세는 역대 최고 수준의 종부세를 부담해야 할 전망이다. 최근 집값 급등과 정부의 공시가격 인상이 맞물려 세금이 부쩍 증가했기 때문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정부의 대출 규제와 기준 금리 인상으로 서울 아파트 시장에 거래 한파가 몰아치고 있다. 이처럼 정부의 강력한 '돈줄 옥죄기'로 집값 상승세가 주춤한...

2021-11-15 05:00
'역대급' 종부세 폭탄에 가격 낮춰 내놔도 안 팔려

1인당 소유한 주택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다주택자나 공시가격 11억 원을 초과하는 1가구 1주택자를 대상으로 부과한다. 세금 부과 기준 공시가격, 1년 만에 19% 올라 올해 전국 아파트(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19% 이상 올랐다. 다주택자에 적용되는 세율도 기존 3.2%에서 최고 6%로 더 세졌다. 이에 올해 종부세는 역대 최대 규모로 걷힐...

2021-11-15 05:00
양도세 기준 12억 완화, 15일 논의…여야 공감대에 정부 우려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상향하는데 공감대를 이루고 있어 소득세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에선 꺾인 부동산 가격 상승세를 되살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주요 심의 법안은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유동수 의원이 지난 8월 발의한 안이다.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고가주택 기준을 현행 시가 9억 원에서 12억...

2021-11-14 17:03
종부세 기준 상향에 ‘10만 명’ 납세 열외…‘똘똘한 한 채’ 선호 가속화

1주택자 입장에선 보유세 부담이 줄면 서울 강남 등 핵심지역 내 고가주택 구입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더 커진 셈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신축 단지 또는 재건축 단지, 교통망 확충 예정지 등 알짜 입지의 '똘똘한 한 채' 선호현상은 종부세 완화에 따른 1주택자 세 부담 경감 요인 등과 겹쳐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공시가격 인상...

2021-08-19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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