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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전세보증 50건 초과 다주택 임대인 추가심사 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하 ‘전세보증’) 50건 초과 가입 임대인에 대해 본사 차원의 추가심사를 하반기 중 도입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는 감사원의 '서민 주거 안정시책 추진실태' 지적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감사원은 전세보증 사고율이 높은 다주택 임대인을 가입 단계에서 추가 검증하는 등 대응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024-07-12 13:53
경기도, ‘K-컬처밸리사업’ 공영개발 방식으로 신속 추진

사업기간 연장 협의 과정에 대한 부당함 주장에는 "경기도는 CJ라이브시티의 추진실적이 약 3% 수준에 그치는 상황에서 사업추진 담보를 위해 협약이행보증금 증액을 요구한 사항이며, CJ 측의 검토기간 추가 요청으로 인해 사업기간 만료일이 도래했고 행정처리 기간을 고려하여 조속한 회신을 요청하였던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또 "CJ라이브시티도...

2024-07-10 15:44
최상목 "서울 등 부동산 시장 변동성↑…필요시 추가 주택공급"

최 부총리는 "신생기업의 조달시장 진입장벽을 낮추고, 건설경기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계약제도도 개선한다"며 "조달기업이 계약보증금을 납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부담을 기존 대비 20% 이상 경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초기기업이 실적 부족을 이유로 계약심사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업력 3년 미만 기업에 적용되는...

2024-07-10 08:38
매수심리 오르고, 상승 폭 커지고…집값 올라갈 일만 남았나?

월세 인기가 늘면서 월 1000만 원 이상 월세 계약도 잇따르고 있다.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 전용 233㎡는 보증금 3억 원에 월세 2500만 원에 거래를 체결했고, 성동구 성수동 ‘아크로서울포레스트’ 전용 159㎡는 3월 보증금 5억원 월세 2500만 원에 세입자를 맞았다. 다만 이러한 상승세는 서울 지역에만 국한된 흐름이란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수도권과...

2024-07-10 07:00
‘임대2법 폐지’ 시동은 걸었지만…여소야대 입법 난맥상에 현실성 ‘물음표’ [전세시장, 임대차법 4년 후폭풍②]

김 위원은 이어서 “특히, 2년 전 계약자는 갱신이 아닌 신규 계약을 해야 할 상황이 되면 예상보다 더 큰 보증금을 준비해야 해 주거비 부담이 있을 것”이라며 “어느 정도 (폐지나 개편 이후) 소급 기간을 주는 방식으로 시장 혼란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당정이 합심해 임대 2법 전면 폐지를 추진하더라도 여소야대 정국에 전셋값 급등 등 시장 상황까지 얽혀...

2024-07-10 06:00
임대 2법 폐지론 속 전문가 의견은 분분…"보증금 상한선 상향, 2+1년 검토해야" [전세시장, 임대차법 4년 후폭풍③]

임대차 2법을 폐지하지 못 한다면 임대보증금 5% 상한선에 대한 미세 조정이 우선적으로 검토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일정 금액 이하만 상한선을 두고, 그 이상은 거래 주체의 자율에 맞기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견해도 제시됐다. 기존 '2+2'(전세 계약 2년+계약 갱신 1년) 대신, '2+1'(전세 계약 2년+계약 갱신 1년) 방식의 새로운 개편안도 언급됐다. 10일...

2024-07-10 06:00
공인중개사 ‘전세사기ㆍ관리비’ 관련 설명 의무 10일부터 강화

또 계약 대상 임대차 주택이 민간임대주택일 경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할 의무가 있음을 설명해야 한다. 이 외에 임차인은 중개사무소 직원으로부터 현장안내를 받을 시 안내자가 공인중개사인지 중개보조원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임대차 주택의 관리비 금액과 비목, 부과 방식 역시 명확히 설명 듣도록 했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2024-07-07 11:00
"파랑새가 떠났다" 전세사기 폭탄돌리기 비난받은 유튜버, 해명 나서

집주인으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직접 세입자를 구했다는 것이다. 당시 그는 "세입자가 나타나는 순간 계약서를 쓰는 날까지 1분 1초가 고통이었다. 그 사람이 마음을 바꿀까 봐"라며 "집주인의 국세 체납기록을 떼보는 것이 의무라던데, 이를 확인한 세입자가 계약을 무르고 갔다"고 말했다. 이어 "나의 유일한 희망...

2024-07-05 08:30
유명 헬스트레이너 양치승 패소...법원 "논현동 헬스장 퇴거하라"

양 씨는 2018년 10월 A주식회사와 논현동 건물 지하 1층과 지하 2층에 보증금 3억5000만 원, 월세 18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맺고 헬스장을 차렸다. 보증금, 월세와는 별도로 헬스장 인테리어 등에 사용한 금액이 수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 씨의 건물 사용 기간은 2019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약 2년간이었고, 이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계약이 한차례...

2024-07-03 11:48
SH공사, 방화동 행복주택 등 2026가구 공급…시세 최대 60%

이번 공급은 고덕강일 2블록 행복주택 포함 신규단지 795가구와 기존 입주자 퇴거, 계약 취소 등으로 발생한 잔여 공가 331가구, 예비입주자 900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이번 모집분의 면적별 평균 보증금 및 임대료는 △전용 29㎡ 이하 보증금 5682만 원에 임대료 23만 원 △전용 39㎡ 이하 보증금 1억360만 원에 임대료 40만 원 △전용 49㎡ 이하 보증금 1억4440만...

2024-06-28 09:57
"'일회용 컵 보증금제' 갑자기 말 바꾼 정부…40억 손해 봤지만 보상도 없어"

조폐공사에 배상을 요청했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박 대표는 "먼저 자원순환보증금센터(COSMO)에 계약 변경을 계속 요청했지만 바쁘다는 이유로 차일피일 미뤘고 결국 변경 없이 마감돼 손해를 떠안게 됐다"며 "이에 대해 조정 재판이 열렸고 재판관이 국기 기관으로서 책임감 있게 보상을 하라고 이야기했지만 조폐공사와 COSMO는 보상을 해주면...

2024-06-27 11:01
안심하고 계약할 집 '클린주택' 인증받자…서울시, '클린 임대인' 모집

클린주택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차인은 전세보증을 반드시 가입해야 하고, 시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과 연계를 통해 보증료를 지원한다.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전세사기 여파로 위축된 빌라·연립 다세대 전세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빌라·다세대 주택을 대상으로 한정했으나, 시범사업 종료 후 효과분석 및 성과평가 등을 통해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024-06-24 08:57
한화그룹, 사회공헌 철학 ‘함께 멀리’ 바탕으로 상생경영 [동반성장]

우수 협력사에 대해서는 현금성 인센티브, 계약이행보증금 면제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협력사 근로자 임금 보호 시스템을 통해 노무비 체불을 방지하고 있다. 금융지원 외에도 경영닥터제 등 생산성 혁신 컨설팅을 지원하고, 공동기술 개발을 통해 협력사의 중장기적인 경쟁력 강화도 도모한다. 인력 채용이나 회사홍보에 어려움을 겪는 협력사들의 부담 경감을...

2024-06-24 05:00
[박덕배의 금융의 창] 꿈틀대는 수도권 아파트 전세대란

2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을 폐지 내지 수정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2+2년’ 만기 매물이 쏟아지면서 집주인들이 가격을 크게 올릴 수 있다는 주장은 기우이며, 자칫 서민 세입자의 보호막을 걷어내 또 다른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전 정부에서 나온 렌트푸어 대책 즉, 집주인이 금융회사에 전세보증금을 대출받고 대신 세입자가 이자를 지급해...

2024-06-20 05:10
리츠 부동산 개발과정 인가 부담 완화…2·3기 신도시 용지 리츠 사업자에 우선 제공

인가 절차 중 불필요한 공시와 공고를 폐지하고, 우량 부동산 확보를 위한 계약 등 필수 업무는 인가 전에도 허용한다. 보증체계가 없는 비주택 사업에 대해서도 건설공제조합 PF(프로젝트파이낸싱) 보증 등을 통해 보증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현재는 주택 사업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을 통해 보증이 가능하다. 또한 2·3기 신도시 우수 입지 용지를 리츠 방식...

2024-06-17 10:42
빌라 기피, ‘126% 룰’ 그대로 두고 해결?…시장은 “언 발에 오줌 누기”

성 회장은 “현재 임대사업자가 가입하는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기준은 공동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의 150%, 다가구주택이 속한 단독주택 유형은 공시가격의 190%를 적용한다”며 “그런데 이 기준까지 똑같이 ‘126% 룰’을 적용하려 한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기존 대비 악조건을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는 정부의 전세보증 가입 요건에 감정가를 포함하는...

2024-06-13 16:50
전세사기에 홀로 맞서는 세입자…전세권 등기·청년 셀프 낙찰 '여전'

보통 전세 계약 후 확정일자를 신청하면 보장받는 세입자 권리와 함께 향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법원의 별도 판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접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이렇듯 강력한 법적 효력을 갖지만,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전세권설정을 진행할 수 있고 신고 비용도 수십만 원 선으로 비싸다. 최근 전세권설정 사례가 재차 상승세로 돌아선...

2024-06-09 17:22
서울 아파트 전세가 고공행진에…매매 시장 눈 돌리는 수요자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최근 전세 거래량이 줄어든 것은 전세 수요가 매매로 일부 옮겨갔기 때문이라며 "다만 전세 갱신 계약 시 보증금 금액 변동이 없는 경우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점을 고려한다면, 미신고 건이 늘어난 것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 전셋값이 많이 올랐지만 2년 전과...

2024-06-05 07:00
맛집편집숍 ‘먼키’, 1년 임대료 ‘0원’으로 자영업자와 상생

먼키에 따르면, 권리금 및 시설 투자비 등의 평균 창업비용은 1억7000만 원이지만, 먼키에서는 보증금을 제외한 1000만 원대로 나타났다. 먼키는 이번 ‘임대료 무료 혜택 프로모션’이 자영업자와 더불어 최근 침체한 외식 상권에 활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먼키 관계자는 “이번 프로모션은 임대료 때문에 힘들어하는 자영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2024-06-04 09:38
빵집 인수하고 아파트 투자하는 바이오기업, 왜?

이중 올리패스가 지급하는 금액은 계약금 15억 원, 1차 중도금 25억 원, 2차 중도금 15억 원, 잔금 약 45억 원 등 100억 원이다. 나머지 약 617억 원은 임대보증금을 승계하는 형태다. 올리패스는 2019년 성장성 특례제도로 상장했다. 매출은 30억 원 이상 발생했지만, 최근 3년간 법차손 비중이 자본 대비 50%를 넘으며 관리종목에 지정됐다. 올해도 실적이 부진하면...

2024-06-04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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