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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 톡!] 드라마 ‘굿파트너’의 차변은 근로자인가
    [노무, 톡!] 드라마 ‘굿파트너’의 차변은 근로자인가
    근로기준법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근로자라고 규정한다. 동의어 반복인 것 같다. 드라마 속에서 차변은 파트너 변호사라고 소개되어 근로자가 아니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근로자성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회사의 임원인지 상관없이 그 실질이 사용자에 종속되어 있는지 몇 가지 판단지표를 가지고...
    2024-09-09 05:00
  • [사설] ‘70대 고용 시대’ 맞은 日, 우리도 준비해야
    국내에도 일하는 고령자는 많지만, 일본처럼 양질의 일자리에 남아 있는 근로자는 극소수다. 획기적 개선책이 필요하다. OECD는 ‘2024 한국경제보고서’에서 “노인 고용을 늘리면 국내총생산(GDP)과 재정 성과가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했다. 2차 베이비부머(1964∼1974년생) 세대가 올해부터 차례로 은퇴하면서 우리 경제성장률을 약 0.4%포인트(p)까지 끌어내릴...
    2024-09-06 05:00
  • [노무, 톡!] 고령시대 인사관리 체크포인트
    [노무, 톡!] 고령시대 인사관리 체크포인트
    따라서 정년 연령에 도달하면 근로자의 의사를 불문하고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종료된다. 정년퇴직 후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재고용(이른바 ‘촉탁’)할 수 있고, 이 경우 종전의 근속기간을 단절하고 임금 등 근로조건을 새로이 정할 수도 있다. 종종 정년퇴직과 재고용이라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정년을 초과해 근무하던 중 느닷없이 정년 규정을 적용해...
    2024-09-02 05:00
  • 기업 의뢰 작업 중 사망한 개인사업자…법원 “근로자 해당”
    기업 의뢰 작업 중 사망한 개인사업자…법원 “근로자 해당”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형식보다 근로 제공자가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적용한 것이다. 재판부는 A 씨의 사고 당일 작업은 피아노 등을 운반하는 것으로 평소 개인사업자로 수행하던 업무와 명확하게 구별되는 점, B 기업으로부터 일당을 받는 것 이외 다른 경제적 이해관계가...
    2024-09-01 09:00
  • [일문일답] 尹대통령 120분 넘긴 국정브리핑...“연금제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일문일답] 尹대통령 120분 넘긴 국정브리핑...“연금제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해당 연령까지 숙련도와 노동강도라는 측면에서 가장 높은 임금을 받을 만하다고 하면 거기까지 임금피크로 올라가고, (또) 완전히 퇴직할 때까지 조금씩 내려오는 유연성을 발휘한다면 근로자에게도 도움이 된다. =원청업체에 근무를 하든 협력업체에 근무를 하든, 일에 따라서 공정하게 보상받는 문제도 크게 보면 유연성의 문제다. 노동시장을 선진화하고 또 기업의...
    2024-08-29 16:34
  • 尹 "4대 개혁, 생존·미래 걸린 과제...쉬운 길 가지 않겠다"[전문]
    尹 "4대 개혁, 생존·미래 걸린 과제...쉬운 길 가지 않겠다"[전문]
    불합리한 관행과 낡고 획일적인 제도로는, 경제의 역동성을 높일 수 없고, 근로자를 제대로 보호하기도 어렵습니다. 노동시장을 유연화하면서, 공정한 보상을 통해 일터를 확장하고, 근로 여건도 향상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정부는 노사법치의 성과를 이어가면서 노동개혁의 속도를 더욱 높이겠습니다. 첫째, 근로자와 기업의 선택의 자유를...
    2024-08-29 14:17
  • 尹 "연금개혁, 청년이 수긍할 수 있게...당정, 전혀 문제 없다"[종합]
    尹 "연금개혁, 청년이 수긍할 수 있게...당정, 전혀 문제 없다"[종합]
    노동 분야에선 "다양한 형태로 유연한 근무가 가능하도록 근로자의 선택권을 확대할 것"이라며 "노동약자보호법을 제정해 미조직 근로자는 정부가 직접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저출생 대응에 대해선 "그동안 효과가 없었던 대책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수혜자의 선택권, 정책 체감도, 지속 가능성을 감안해 사업을 재설계...
    2024-08-29 13:55
  • [이슈Law] 외국인 유학생 가사도우미, 최저임금 안 줘도 문제없을까
    [이슈Law] 외국인 유학생 가사도우미, 최저임금 안 줘도 문제없을까
    ‘사적 계약’을 허용해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않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육아 서비스 비용을 낮춰 부부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이다. 2024년 적용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이다. 월 급여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근무 기준(주휴수당 등 제외) 약 206만2760원이다. 이 금액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고, 사용자는 이 금액...
    2024-08-28 15:09
  • [종합] 성수품 17만t 풀고 소상공인·中企에 43조 공급…내수진작 총력 [추석민생대책]
    [종합] 성수품 17만t 풀고 소상공인·中企에 43조 공급…내수진작 총력 [추석민생대책]
    내수 부양을 위해서는 비수도권 대상 숙박쿠폰(7만 원 이상 숙박 예약 시 3만 원 할인)을 50만 장 배포하고 근로자가 20만 원, 정부·기업 각 10만 원 분담해 총 40만 원의 국내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휴가지원사업 대상 근로자를 15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늘린다. 연휴 기간 고속도로·철도·항공·선박 등 각종 교통·휴양시설 이용료를 면제하고 청와대(야간개장) 등...
    2024-08-28 08:00
  • “서농동 주차난 해결하기 위해 뭉쳤다”... 용인특례시ㆍ삼성전자 협업, 서농동 일대 2곳에 ‘공영주차장 조성’
    “서농동 주차난 해결하기 위해 뭉쳤다”... 용인특례시ㆍ삼성전자 협업, 서농동 일대 2곳에 ‘공영주차장 조성’
    삼성전자가 기흥캠퍼스에 20조원을 투자해 2026년 완공을 목표로 미래연구단지 증축공사를 진행 중인데 여기에 하루 평균 6000여명의 건설근로자들이 나와 인근 주택단지와 상가지역에 무분별하게 주차하면서 지역주민의 불편 민원이 많아진 데 따른 조치다. 이에 시는 부지를 확보하고, 삼성전자는 주차장 조성에 필요한 공사비와 주차장 안내표지판과 경계...
    2024-08-23 13:20
  • "불량 배터리가 화마 키웠다"... '23명 사망' 아리셀 화재···대표 사전구속영장
    "불량 배터리가 화마 키웠다"... '23명 사망' 아리셀 화재···대표 사전구속영장
    23명의 근로자가 사망한 경기 화성시 아리셀이 불량 베터리를 양품으로 둔갑시키고, 안전교육 등을 일체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아리셀 화재사고 수사본부와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23일 오전 10시30분 화성서부경찰서에서 수사 결과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에 경찰은 박순관 아리셀 대표와 아들인 박중언 총괄본부장...
    2024-08-23 13:14
  • [노무, 톡!] 강화된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
    [노무, 톡!] 강화된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후 부득이한 사유로 실직한 근로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새로운 직장을 찾을 때까지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다.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기준기간) 중 피보험단위기간(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충족되고, △사업장 폐업, 사업장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과 같은 비자발적인 퇴사사유이고...
    2024-08-19 05:00
  • 건설현장 중대재해 줄어들까…11년 만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인상 영향은?
    건설현장 중대재해 줄어들까…11년 만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인상 영향은?
    산안비는 발주자가 시공자에게 지급하는 비용으로 사업장 내부 근로자 안전을 위해 사용된다. 안전관리비는 시설물과 사업장 외부 시민 안전 목적으로 쓰인다. 이에 건설산업 내 안전관리 비용은 대부분 산안비로 본다. 산안비는 안전관리자 인건비와 스마트 건설장비 구입비, 안전감시단 투입비, 안전시설 구매비용 등으로 구성된다. 현행 산안비 요율은 공사...
    2024-08-16 06:00
  • 가스공사, 역대급 폭염에 '현장 근로자 온열질환 예방' 총력
    가스공사, 역대급 폭염에 '현장 근로자 온열질환 예방' 총력
    연장 △계약금액 조정 △지체상금을 면제해 시공사가 공사 중지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다. 또한, 작업 현장에 '전담 간호사가 동행하는 쉼터 버스'를 운영해 현장 근로자들의 혈압 등 건강 상태를 수시로 체크하고, 상비약을 제공, 근로자의 건강을 챙기고 있다. 이와 함께 식염포도당과 얼음물, 아이스 조끼와 냉 목수건 등 혹서기 대비 용품을...
    2024-08-12 10:23
  • 외투기업 10곳 중 6곳 “노랑봉투법, 기업 경영에 부정적”
    외투기업 10곳 중 6곳 “노랑봉투법, 기업 경영에 부정적”
    사용자의 개념 확대가 산업 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한 기업들은 ‘도급계약 부담 증가로 노동시장 효율성 저하(27.3%)’를 가장 많이 지적했다. 이어서 △하청노조의 원청에 대한 파업 증가 25.3% △원ㆍ하청노조 간 갈등 야기 22.1% 순으로 응답했다. 노란봉투법은 특수고용형태종사자, 자영업자 등 노조법상 근로자가 아닌 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2024-08-12 06:00
  • [노무, 톡!] 사내하도급의 폭탄 ‘불법파견’
    [노무, 톡!] 사내하도급의 폭탄 ‘불법파견’
    반면, ‘근로자파견’은 파견사업주의 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파견법 제2조). 진정의 도급계약은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지휘·명령의 주체가 수급인이 되어야한다. 그러나 도급계약을 체결한 상황에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도급인으로부터 상당한 지휘·명령 등을 받는 경우라면 근로자...
    2024-08-12 05:00
  • 현대차그룹 첨단융합안전공학과, 첫 입학생 오리엔테이션
    현대차그룹 첨단융합안전공학과, 첫 입학생 오리엔테이션
    이 중 산업심리 교과과정은 안전 책임자가 현장 근로자와 원활하게 소통하고, 안전문화를 현장에 확산시킬 수 있도록 커뮤니케이션과 심리, 리더십 관련 수업 중심으로 운영하는 등 현장 중심의 안전 리더 양성에 초점을 맞췄다. 1기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현대차그룹의 첨단안전 전문인력 양성이 본격화됐다. 2년 석사과정을 통과한 첨단융합안전공학...
    2024-08-09 09:37
  • [복지 차관의 연금 이야기] ⑤ ‘사회보험 종주국’ 독일의 연금개혁
    [복지 차관의 연금 이야기] ⑤ ‘사회보험 종주국’ 독일의 연금개혁
    0층은 노인장애인 대상의 기초생활보장제도, 1층은 근로자와 자영업자·수공업자·예술가·광부 대상의 국민연금, 2층은 퇴직연금, 그리고 3층은 리스터 연금이다. 필자는 지난해 6월 독일 방문 당시 럴프 슈마호텐베르크 연방노동사회부 차관과 대면했다. 그는 당시 “노동시장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많이 만들고, 건강한 상태로 오래 일할 수 있게 하는 것이...
    2024-08-09 05:00
  • 한경협 “노란봉투법, 불법의 합법화ㆍ재산권 침해 등 위헌 우려”
    한경협 “노란봉투법, 불법의 합법화ㆍ재산권 침해 등 위헌 우려”
    또한, 사용자 범위 확대로 하청근로자와 직접 근로계약 관계가 아닌 원청 사용자와 하청 노조 간 단체교섭이 가능해져 하청 사용자의 독립성과 경영권이 과도하게 침해되고 노사관계 질서가 훼손된다. 노동쟁의 개념이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분쟁에서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으로 확대될 경우 임금인상, 근로시간의 조정 등 이익분쟁은 물론, 이미 확정된...
    2024-08-08 06:00
  • [노무, 톡!] ‘알고리즘 통제’ 인정한 타다 판결
    [노무, 톡!] ‘알고리즘 통제’ 인정한 타다 판결
    노무제공자’의 근로자 여부를 결정한 것이기에 다시 복기할 필요가 있다. 거기에 더하여 VCNC와 타다 드라이버들 사이에는 무려 2개의 회사(드라이버 파견회사, 타다 어플리케이션 개발·관리회사)가 있는데 파견의 적정성 여부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연결됨에 따라 직접적으로 개별적인 근로계약을 맺을 필요성이 적은 사업구조’라는 한마디로 넘어갔다. 기존에는...
    2024-08-0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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