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밖에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4G)’ 정상회의, 양국 간 정상회담,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총회 등 다자회의·양자회담에서 혁신성장, 디지털경제 등 우리 강점을 레버리지로 해 논의 선도 및 국익 확보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선 논의 진전 상황에 따라 언제든 남북경협을...
이와 함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총회 등 다자·양자회담에서 디지털 경제·혁신성장 논의를 선도하고 이슈를 선도할 계획이다. 그는 “우리의 강점을 레버리지로 논의를 선도하고 국익 확보에 주력하겠다”며 “한반도 비핵화 논의 진전 상황에 따라 언제든 남북경협을 본격화할 수 있도록 물밑에서 착실히 검토·준비하겠다”고...
또 “남북경협의 진전을 위해서는 북한 비핵화 협상이 중요한바, 북미 대화 진전을 고대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는 향후 남북 경제협력의 본격화에 대비해 차분히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최근 소비자 물가 하락은 단기적인 현상으로 디플레이션 가능성은 제한적이며, 2020년 최저임금은 예년보다 낮은 2.87% 인상으로 결정됐으며...
우리 정부가 남북경협만을 이야기하고 한미동맹은 도외시하는 가운데 미국 및 일본으로부터 고립되고 경제보복의 피해가 지속된다면, 대한민국의 성장엔진도 멈춰 버릴지 모른다.
일본의 공격은 시작되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지혜를 모아야 한다. 국제무역기구(WTO) 제소는 필요하겠지만, 승소를 기다리면서 첨단산업이 황폐화되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
◇“3년째 가동 중단된 개성공단, 중앙회가 ‘남북경협’ 위해 어떻게 해야하나”
김=10년 가동하는 동안 5만4000여명이 일해서 상당수 기업이 성공했다. 개성공단 아니라 ‘제2·제3 공단’ 만들어야 한다. 북한 인프라 부분도 중기들이 많이 참여해야 한다. 북미회담 성공적으로 끝나기를 바랄 뿐이다.
주=인프라 구축과 제2개성공단이 핵심이다. 철도 및 도로...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10일 개성공단 전면 중단 3년을 맞아 ‘개성공단 재개 및 활성화를 위한 5대 제언’을 발표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5대 제언은 △개성공단 법·제도적 안전장치 마련 △남북경협 투자보험제도 개선 △중소기업 전용 남북경협기금 조성 △개성공단 내 기숙사 건설, 개성공단 국제화 추진 등 개성공단 활성화 방안 △개성공단 재개를...
자유한국당은 7일 내년도 예산안 합의에서 일자리 예산과 남북협력기금을 깎고 사회간접자본(SOC) 및 아동복지 예산을 늘린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정부의 허울뿐인 일자리 예산, 어디까지 혈세를 퍼줘야 할지 규모를 알 수 없는 남북경협 예산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부...
김 변호사는 “90년대 만들어진 낡은 남북 교류 협력 법제는 미래의 남북 관계 규율에 한계가 있다”며 “남북 경제 공동체 구축을 대비하기 위해 남북 교류 협력법, 남북 협력 기금법, 개성공업지구지원법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강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팀장은 남북교류협력 제도 및 추진절차를 주제로 설명하며 ‘북한 주민 접촉 신고 절차’에서부터...
이날 은성수 행장과 자문위원들은 최근 남북관계 및 한반도 주변 정세 등을 진단하고, 전망에 관해 의견을 주고받았다. 또 앞으로 대북 제재가 해소된 이후 본격적으로 남북경협사업이 재개될 경우 수은의 역할과 북한·동북아연구센터의 연구 방향도 논의했다.
자문위원들은 “수은은 지난 30년간 남북협력기금 수탁 기관으로서 남북경협에 오랜 경험을 축적해 왔다”...
은 행장은 “1991년부터 남북협력기금 업무를 수행하면서 축적해온 대북 교류 및 경제협력 노하우와 해외 인프라 프로젝트 지원 경험 등을 최대한 활용해 정부의 남북경협정책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그동안 남북조직을 정비하고 해당 전문인력을 보강하는 등 자체 연구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은은 통일부 남북협력기금 1조6182억...
최 원장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강력하게 단행한 것처럼 내부 구조를 바꾸는 것이 체질 개선”이라면서 “체질 개선이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의 핵심”이라고 단언했다.
또 “정부가 추구하는 각종 혁신 및 산업체 개편의 궁극적인 목표는 삶의 질을 제고하는 것”이라면서 “다만 일자리는 종합적인 정책의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에 어려운 숙제”라고...
앞으로 있을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남북경협이 본격화할 것이란 관측이다. 다만 현재 보유한 남북협력기금은 1조6182억 원인데, 북한의 교통 등 사회간접자본(SOC), 경제특구 개발 등을 위해 수백조 원의 자금이 필요해 이를 위한 해법도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경협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정상회담에서 다뤘던 내용을 중심으로 추진될 것이란...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남북평화 기조에 대한 기대감으로 금융당국과 은행권을 중심으로 관련 금융시스템 점검 및 제도 개선과 정부기관 연계형 금융상품 개발 논의가 시작됐다. 무엇보다 개성공단 등 남북경협이 재가동될 경우를 대비해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등과 협의를 통한 세부적인 금융지원 방안 마련을 점검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마지막으로 경협 및 남북기금의 효과적인 운용을 통해 개도국과의 경제협력을 활성화하고 정부의 대북정책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개도국 초기사업 발굴의 최일선에서 우리 기업의 새로운 시장, 새로운 산업 진출의 물꼬를 트트는 첨병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남북협력기금도 한반도 정세와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성 변화를...
우선 개성공단 기업의 신속한 경영정상화를 위해 남북협력기금(협력기금),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중진기금), 국책은행(산업ㆍ기업ㆍ수출입은행), 신ㆍ기보 자금을 활용해 5500억원의 특별대출 패키지를 마련하기로 했다. 기존 영업이나 신규 영업에 차질이 없도록 협력기금, 중진기금, 국책은행에서 각각 800억원과 600억원,1000억원의 운전자금이 지원된다....
남북경협을 통한 성장률 제고와 일자리 창출, 도농 상생 계획도 제시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5일 김정훈 정책위의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공약개발본부’를 발족했다. 이들은 매달 2차례 회의를 통해 다음 달 말까지 현실성 있는 공약을 내놓겠다는 전략이다.
◇더민주, 청년일자리 70만개·무상교육… 사회적 약자 표심 잡기 = 더불어민주당의 세대별 공약을...
남북경협기금의 보험을 활용하여
개성공단에 투자한 금액의 90%까지 신속하게 지급할 것입니다.
대체 부지와 같은 공장입지를 지원하고,
필요한 자금과 인력확보 등에 대해서도
경제계와 함께 지원할 것입니다.
또한 생산 차질 등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현재 정부는 합동대책반을 가동해서...
개성공단 운영 중단에 따른 우리 기업의 피해 보상 방안에 대해선 “남북경협기금의 보험을 활용하여 개성공단에 투자한 금액의 90%까지 신속하게 지급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북한의 멈추지 않는 핵 위협을 강조,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 등 독자적인 대북제재 조치에 대한 협조 및 유엔 안보리의 실효성 있는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을 주문하는 데 많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