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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 정부업무평가 장관급 기재부, 농식품부, 국토부 등 6곳 A등급
    2023년 정부업무평가 장관급 기재부, 농식품부, 국토부 등 6곳 A등급
    차관급 기관에서는 인사처, 식약처, 국세청, 관세청, 산림청, 해경청이 A등급, 법제처, 조달청, 통계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소방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특허청, 질병관리청, 기상청이 B등급, 병무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원자력안전위원회가 C등급을 받았다. 국조실은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면 국민이 공감하는 성과창출, 민간투자 저해...
    2024-02-06 11:00
  • ‘마약 파문’ 최초 제보자 심경…“故 이선균·지드래곤 이름 나올 줄 몰라”
    ‘마약 파문’ 최초 제보자 심경…“故 이선균·지드래곤 이름 나올 줄 몰라”
    배상훈 우석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지드래곤이 불송치되면서 경찰 입장에서는 난감했을 거다. 지드래곤이라는 진짜 스타를 수사했는데 아무것도 없었다”고 짚었다. 마약 수사 검사 출신인 배한진 변호사도 “같이 수사선상에 올랐던 지드래곤이 불송치가 나와 압박이 됐을 거다. 과잉 수사로 비칠 수 있었다”라고 했다. 이선균은 소변 간이 검사, 모발 정밀...
    2024-01-17 09:10
  • “마약 치료에 왜 내 돈을?”…마지막 '골든타임' [이슈크래커]
    “마약 치료에 왜 내 돈을?”…마지막 '골든타임' [이슈크래커]
    경찰행정학과 교수의 2019년 연구에 따르면 암수율(신고·검거되지 않은 비율)은 28.57배 입니다. 이를 토대로 국민의 1%가 넘는 57만 명이 마약 투약 등 마약 관련 범죄자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한 마디로 현재 마약 시장은 ‘부풀 대로 부풀었다’고 볼 수 있는 상황까지 온 것인데요. 특히 마약은 중독성이 강해 재범률이 높은 범죄입니다. 김웅 국회 행정안전...
    2023-12-01 17:19
  • ‘숟가락 삼킨’ 김길수, 계획된 탈주였나…역대 탈주범의 최후는 [이슈크래커]
    ‘숟가락 삼킨’ 김길수, 계획된 탈주였나…역대 탈주범의 최후는 [이슈크래커]
    이에 대해 YTN 뉴스 라이더에 출연한 배상훈 우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김길수의 범죄유형이 사람 속에 숨어서 어떤 기회를 포착하려는 대인범죄 유형에 해당한다고 말하며 “그런 방식(사람들 속에 섞여 있는 방식) 속에서 어떤 특정한 다음 단계를 모색하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배 교수는 김길수가 배회하고 있는 이유를 크게 밀항 시기나 도피자금의 형성을...
    2023-11-06 15:24
  • “역량 강화‧발전 방안 모색”…공수처, 25일 공동학술대회 개최
    “역량 강화‧발전 방안 모색”…공수처, 25일 공동학술대회 개최
    수사기관, 행정기관 등과의 효율적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종수 공수처 검사와 김영중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김면기 경찰대 법학과 교수, 신원재 법무법인 더프라임 변호사가 토론자로 나선다. 2세션에서는 황태정 경기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의 사회로 이근우 가천대 법학과 교수가 ‘공수처 수사의 특수성을 반영한 수사력...
    2023-08-23 10:40
  • 같은 사람인데 '영아살해'는 왜 일반 살인보다 형량이 낮을까?
    같은 사람인데 '영아살해'는 왜 일반 살인보다 형량이 낮을까?
    김학범 세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논문 '영아살해죄의 범행 동기에 관한 분석'에서 "피해자 관점에서 봤을 때 영아살해죄의 객체인 영아는 다른 피해자에 비해 극도로 취약한 피해자"라며 "생명권을 가진 존재가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저평가된 보호를 받는 것"이라며 영아살해죄의 맹점을 지적했다. 이어 "영아살해죄의 해석상의...
    2023-07-03 11:54
  • 정유정 고교 졸업사진 공개…동창들 “항상 커튼 뒤에 있던 친구”
    정유정 고교 졸업사진 공개…동창들 “항상 커튼 뒤에 있던 친구”
    이에 배상훈 우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커튼 뒤에 숨는 행동에 대해 “(정유정이) 자기 몸을 감추려고 하는 건데 상당히 큰 방어성으로 보인다”며 “상당히 낮은 자존감을 가진 은둔형 외톨이일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정유정은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않았지만, 괴롭힘이나 따돌림 같은 ‘왕따’를 당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정유정의 고등학교...
    2023-06-08 09:37
  • 범죄물 심취했다는 정유정…‘또래 살인’ 키운 건 범죄 예능? [이슈크래커]
    범죄물 심취했다는 정유정…‘또래 살인’ 키운 건 범죄 예능? [이슈크래커]
    특히 프로파일러 출신 권일용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출연하면서 범죄자들이 범죄를 저지른 이유와 심리를 분석하고, 일반인에겐 생소한 수사 용어 등을 쉽게 풀어 설명하면서 이해를 돕습니다. 3월 말 방송을 시작한 ‘과학수사대 스모킹건’은 과학수사 현장을 통해 몰입을 부르는데요. 진실을 드러낼 수 있었던 실마리에 초점을 두면서 기존 범죄 예능들과...
    2023-06-02 16:40
  • ‘택시기사·동거녀 살해’ 이기영에 1심서 무기징역 선고
    ‘택시기사·동거녀 살해’ 이기영에 1심서 무기징역 선고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형식적으로도 반성문을 한 장도 안 냈다고 하는 것은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다. 또 이기영은 내세우기를 좋아하는데 자기 입장에선 반성문을 제출하지 않는 게 자존심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기영은 지난해 8월 파주시 아파트에서 동거녀 A씨의 머리를 둔기로 10여 차례 폭행해 살인하고 사체를...
    2023-05-19 14:54
  • 유럽과 국제이슈 심층분석 주간 팟캐스트 ‘안쌤의유로톡’ 300회 돌파
    유럽과 국제이슈 심층분석 주간 팟캐스트 ‘안쌤의유로톡’ 300회 돌파
    국제관계학과 학생뿐만 아니라 안 교수의 강의를 수강한 다른 학과(경찰행정학과, 심리학과 등) 학생들도 방송 제작에 참여했다. 국내 유럽통합 전문가들과의 대담도 제작했다. 우리나라에서 유럽통합을 전공한 1세대 학자인 고 김세원 서울대 명예교수와의 대담이 특히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다. 김 교수는 1960년대 브뤼셀 자유대학에서 경제통합으로 박사 학위를...
    2023-04-05 18:42
  • 與,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 박차...류성걸 “미래 세대 위협될 수 있어”
    與,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 박차...류성걸 “미래 세대 위협될 수 있어”
    또다른 발제자인 노호창 호서대 법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밖에 있는 노동 약자 문제에 대해 말했다. 노 교수는 최근 급격히 등장한 디지털플랫폼 노무제공 사례를 들며 “노동자는 맞는데, 근로기준법인 노조법의 직접적용이 애매한 노동자들이 많이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동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하더라도...
    2023-03-17 14:21
  • [종합] 이태원 사고에 경찰청 C등급, 행안부 B등급...尹정부 첫 정부업무평가
    [종합] 이태원 사고에 경찰청 C등급, 행안부 B등급...尹정부 첫 정부업무평가
    윤석열 정부 첫 정부업무평가에서 이태원 참사로 경찰청이 C등급을 받았지만, 행정안전부는 B등급을 받아 희비가 엇갈렸다. 장관급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가보훈처가 A등급을 받았다. 차관급에서는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방위사업청, 농업진흥청, 산림청, 기상청이 A를 받았다. 국무조정실은 7일 윤석열...
    2023-02-07 11:00
  • 이기영, 동거녀 살해 직전까지 여름휴가 즐겼다…고양이 학대 정황도
    이기영, 동거녀 살해 직전까지 여름휴가 즐겼다…고양이 학대 정황도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영상을 보며 놀란 점이 (있는데) 사이코패스 특징 중 하나인 동물 학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고양이를 물에 빠뜨리고) 웃는 얼굴이 끔찍하다"고 분석했다. 해당 영상은 당시 제보자의 지인이 촬영한 것으로, 이기영의 범죄 행각이 드러나면서 얼굴을 확인한 후 제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상을 찍은 당사자는...
    2023-01-06 06:32
  • “경찰에 선물” 이기영 말에…전문가 “센 척하면서 수사 즐기고 있어”
    “경찰에 선물” 이기영 말에…전문가 “센 척하면서 수사 즐기고 있어”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4일 밤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에서 “이기영은 자신의 진술에 경찰 수사가 좌우되고 있는 상황을 즐기는 측면이 있다”라고 말했다. 또 “검찰에 송치되기 전 나름의 성의를 표시할 목적에서 땅에 묻었다고 번복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했다. 진행자가 이기영의 ‘내가 경찰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라는 발언의...
    2023-01-05 09:05
  • 해수부, 김종욱 해경청장 임명 제청…해경 첫 순경 출신
    해수부, 김종욱 해경청장 임명 제청…해경 첫 순경 출신
    김 청장은 1968년생으로 경남 거제 출신이며 초당대학교 경찰행정학과를 졸업하고 경상대학교 석사, 경상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수료했다. 1989년 순경으로 임용돼 본청 수사과장, 인사담당관, 경비과장, 감사담당관을 거쳐 동해해경청장(경무관), 장비기술국장(경무관), 수사국장(치안감) 등을 역임했다. 특히 해경청장 처음으로 순경 출신에서 치안감까지 오른...
    2023-01-03 12:59
  • 주최자 없는 이태원 핼러윈, 법 사각지대에…“경찰 선제적 안전 조치했어야”
    주최자 없는 이태원 핼러윈, 법 사각지대에…“경찰 선제적 안전 조치했어야”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차 없는 거리'를 지정하는 방법으로 인파의 혼잡을 감소시킬 수 있고, 사고 발생시 경찰과 소방 인력 출동의 신속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경찰과 지자체가 거리의 불법 입간판을 단속해 거리 공간을 확보하고 폐쇄회로(CC)TV를 통해 거리의 혼잡도를 살펴보는 등의 방법으로 선제적인 안전조치를 취했어야 한다는...
    2022-10-31 16:42
  • [이슈크래커] 광화문엔 있고, 이태원엔 없던 것…주최없는 행사가 화 키웠다
    [이슈크래커] 광화문엔 있고, 이태원엔 없던 것…주최없는 행사가 화 키웠다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과 교수는 YTN과 인터뷰에서 “지차체(서울시)와 시장 상인회, 현장 행사 업체들도 있었는데 누구 하나 안전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며 “안전사고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참사가 '인재'로 불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수십만명이 몰리는 광화문 집회의 경우 경찰과 소방당국의 통제가 일사분란하게...
    2022-10-31 16:04
  • [이슈크래커] 가정폭력 ‘접근금지 명령’ 유명무실…전문가 해법은?
    [이슈크래커] 가정폭력 ‘접근금지 명령’ 유명무실…전문가 해법은?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이번 사안도 피해자가 네 차례나 신고했지만 참극을 피할 수 없었다. 공권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뜻”이라며 “경찰이 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해자를 의무적으로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교수는 “하지만 우리 법 구조를 보면 검찰의 판단을 거쳐 법원이 명령을 내려야 경찰이...
    2022-10-07 16:24
  • [이슈크래커] 아동실종보다 심각한 성인실종?...'실종성인법' 어떻게 돼가나
    [이슈크래커] 아동실종보다 심각한 성인실종?...'실종성인법' 어떻게 돼가나
    한영선 경기대 교수 “개인정보보호법, 경찰 초동 수사 저해하는 측면 있어”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성인 실종 사건과 관련해 한영선 경기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27일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이 너무 엄격해 실종 사건에 대한 경찰의 초동 수사뿐만 아니라 범죄 피해자를 돕기 위한 여러 연구까지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고...
    2022-09-27 16:07
  • 부음 종합 / 8월 8일
    　▲전길웅 씨 별세, 전희정(성균관대 행정학과 교수)·희성(한국경제신문 편집국 편집부 미술팀 차장) 씨 부친상, 우병원(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씨 장인상 = 6일, 경기도 안성 도민장례식장 VIP 5호실, 발인 9일 오전 8시, 031-692-4445 　▲윤대야 씨 별세, 송현건(서울경찰청 홍보기획계장) 씨 장인상 = 6일, 부산시 영락공원 장례식장 8호실, 발인 9일...
    2022-08-08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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