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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헌재, ‘경찰지휘규칙’ 행안부-경찰위 권한쟁의심판 각하

경찰위는 경찰 사무에 관한 주요 정책이 경찰청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경찰위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는데도 행안부가 일방적으로 규칙을 제정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상민 장관은 “경찰 지휘 규칙은 행안부와 경찰 사이의 업무 절차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며 “경찰위의 심의‧의결 대상이 아니다”라고 맞서왔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2-12-22 15:34
[속보] 헌재, 행안부-경찰위 ‘경찰지휘규칙’ 권한쟁의심판 각하

[속보] 헌재, 행안부-경찰위 ‘경찰지휘규칙’ 권한쟁의심판 각하 박일경 기자 ekpark@

2022-12-22 14:33
[국감 핫이슈] 경찰청장 "경찰국 설치, 역사적 평가에 맡길 문제"

지켜보는 것이 맞는다고 판단된다"며 "심판 절차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중립성을 지키려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위는 '경찰청법' 10조 1항이 경찰 사무에 관한 주요정책은 경찰위의 심의ㆍ의결을 받도록 규정하는데도 행안부가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경찰 지휘규칙을 제정했다며 지난달 30일 행안부 장관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했다.

2022-10-07 16:29
[국감 핫이슈] 이상민 장관 "경찰지휘규칙, 경찰위 심의ㆍ의결 대상 아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 경찰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4일 "경찰지휘규칙은 경찰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안부 국정감사에서 '행안부가 8월 경찰국 신설과 함께 경찰지휘규칙을 제정하면서 국가경찰위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2022-10-04 13:44
경찰위, ‘경찰국 신설 규칙’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경찰위는 그동안 경찰 지휘규칙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나타내왔고, 이번 권한쟁의심판도 위원들의 내부 논의를 거쳐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위는 지난 7월 20일, 경찰 지휘규칙 입법예고안에 대한 검토의견서에서 “행안부 장관이 치안 사무를 관장하지 않아 경찰국장과 경찰국 총괄지원과장의 소관 사무에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2022-10-03 21:20
행안부 장관 사전 면접에 경찰 "행안부 부하 아냐"…경찰위 비롯 내부 반발

경찰위가 별도로 꾸려 이번주 첫 회의를 열 예정인 '경찰 민주성 강화 자문단'은 경찰위 실질화를 비롯해 경찰의 민주적 통제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11기 경찰위는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위원으로 구성돼 새 정부 들어 꾸려진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와 현실적으로 긴장 관계일 수밖에 없다. 김창룡 경찰총장 역시 국회에 발의된 경찰법 관련...

2022-06-12 15:10
당정청, 국가수사본부 신설 추진…정보경찰 정치관여 원천차단

이 외에도 그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경찰 통제를 확대하고, 경찰위원회의 관리·감독권한을 대폭 강화해 경찰에 대한 외부통제를 강화하겠다”며 “경찰위가 정보경찰 등에 대한 통제까지 담당하도록 하는 한편 주요 정책·법령·예규 등을 빠짐없이 심의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경찰 수사 과정의 인권 침해 우려에 대해 “수사과정 전반에...

2019-05-20 15:39
행안부 장관 "경찰청에 공권력 확립 대책 마련" 지시

또한 김 장관은 경찰위원회에도 경찰 공직기강과 인사제도와 관련해 국민 입장에서 깊이 있게 논의해달라고 요청했다.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장 임명제청 동의 건을 제외하고, 경찰위원회에 별도 안건 심의를 요청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최근 일련의 법질서 파괴행위에 국민 불안과 우려가 커지고 있는 현 상황을 더 이상 묵과할...

2018-11-30 16:01
[인사] 국토해양부 外

기획조정 경찰위 최호순 △본청 생활안전 생활안전 김항곤 △대구 경무 인사 양원근 △본청 정보1 정보1 김소년 △경대 운영지원 총무 배병철 △전북 수사 강력 남기재 △강원 청문감사 감찰 위강석 △인천 경비교통 교통안전 김관 △충남 수사 강력 신주현 △경남 창원중부 정보보안 구철회 △대전 정보 정보3 박종민 △대구 경비 교통 김영환 △부산 수사 수사2...

2011-12-14 10:19
[인사]경찰청

기획조정 경찰위 최호순 ▲본청 생활안전 생활안전 김항곤 ▲대구 경무 인사 양원근 ▲본청 정보1 정보1 김소년 ▲경대 운영지원 총무 배병철 ▲전북 수사 강력 남기재 ▲강원 청문감사 감찰 위강석 ▲인천 경비교통 교통안전 김관 ▲충남 수사 강력 신주현 ▲경남 창원중부 정보보안 구철회 ▲대전 정보 정보3 박종민 ▲대구 경비교통 김영환 ▲부산 수사 수사2 원창학...

2011-12-13 10:40
경찰위,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 임명 동의

경찰위원회는 9일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 북관에서 임시회의를 열고 조현오 서울경찰청장을 새 경찰청장으로 임명 제청하는 데 동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일수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6명(전체 7명)이 참석해 만장일치로 동의안에 찬성했다. 위원회가 안건을 의결하려면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경찰위원회 동의에 따라...

2010-08-09 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