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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국 반대’ 류삼영 정직 취소소송 패소…法 “징계사유 인정돼”

류 전 총경은 울산중부경찰서장으로 근무하던 2022년 7월 행안부가 경찰국 신설 최종안을 발표하자 경찰서장급 총경 54명이 참석한 전국경찰서장회의를 주도하며 다수의 언론 인터뷰에 응했다.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는 류 전 총경이 복종·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정직 3개월 징계를 내렸다. 경찰공무원 규정상 정직은 파면, 해임, 강등 다음의 징계로 중징계로...

2024-04-18 15:20
[종합] 헌재, ‘경찰지휘규칙’ 행안부-경찰위 권한쟁의심판 각하

이번 사건의 쟁점은 8월 2일 제정된 ‘행안부 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령)이 경찰위의 권한을 침해했는지에 있다. 총 5개 조항으로 이뤄진 이 규칙은 경찰청장과 소방청장이 법령 제정‧개정이 필요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안을 미리 장관에게 승인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또 중요 정책‧계획의 추진 실적이나 국무회의 상정 안건, 예산 관련...

2022-12-22 15:34
이상민 "이태원 참사 당일 관련 공식 보고 안 받아"

앞서 경찰국을 설치할 때 행안부 장관의 경찰 치안 업무 지휘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못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상황 파악이 어려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윤희근 경찰청장도 종합정책질의에서 '청장의 안일한 대처로 보고도 늦어진 것으로 파악된다'는 정 의원의 질의에 "당시 주말이긴 했지만 이런 상황을 미처 예측하지 못하고 그 시간에...

2022-11-07 14:51
이태원 참사 '정부 책임론' 확산…정부는 '경찰 몰이'

서울경찰청장은 각각 행안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현장 경찰들을 징계하고, 김건희 여사의 ‘허위이력’ 의혹을 불송치 결정한 윤 대통령의 충신이다. 특히 정부는 참사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실언 등으로 정부 책임론을 부채질하고 있다. 국무총리실과 행안부는 ‘참사’를 ‘사고’로, ‘희생자’를 ‘사망자’로 표기하도록 지시했고,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참사...

2022-11-02 15:00
[국감 핫이슈] 경찰청장 "경찰국 설치, 역사적 평가에 맡길 문제"

윤희근 경찰청장은 7일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에 대해 "역사적 평가에 맡길 문제"라고 말했다. 윤 청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행안부 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경찰 지휘규칙)의 위법성 여부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의 질의에 "이미 시행령이 시행되는 상황에서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는 역사적 평가에 맡길...

2022-10-07 16:29
경찰위, ‘경찰국 신설 규칙’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경찰국 신설 근거인 ‘행안부 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경찰 지휘규칙)이 무효라며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했다.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위는 지난달 30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상대로 “경찰 지휘규칙 제정 과정에서 경찰위 심의ㆍ의결을 받지 않은 절차적 문제가 있다”며 이를 무효로 해달라는 권한쟁의심판을 헌재에 제기했다. 경찰청법 10조...

2022-10-03 21:20
김건희 경찰 ‘비공개’ 간담회 논란에…윤희근 “문제될 지 몰랐다”

행안부 요청을 기다리고 있다”면서 공을 정부에 넘겼다. 윤 청장은 경찰국 신설 후속 조치로 정부가 약속한 경찰 처우 개선 문제에는 “올 연말, 내년 초 중 있을 (경무관·총경) 승진 인사에 복수직급제가 반영되고 (기본급 공안직화도) 이번 예산에 반영돼 내년 1월부터 공안직에 맞는 기본급이 지급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2022-08-22 18:21
류삼영, 국회서 작심 비판…“경찰국 신설은 날치기”

그는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 경찰을 모독하고 있다”며 “14만 경찰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몰아치면서 복지 수준 향상을 내건다”고 말했다. 또한, “내용도 불법이고 시기적으로도 경찰청장이 안 계신 시기를 틈타 날치기로 진행되는 건 절차적인 하자가 명백하다”며 “대통령령을 만들려면 행정절차법에 보면 특별한 일이 없으면 40일 이상의 의견 수렴을 거치게 돼...

2022-08-18 17:51
‘서장회의 주도’ 류삼영 총경, 감찰 출석…“사법판단 받겠다”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 회의(총경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이 12일 경찰청 감찰담당관실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류 총경은 이날 오후 1시 30분께 본청 감찰 조사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감찰담당관실을 찾았다. 류 총경은 조사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총경 회의는 중립을 지키기 위한 의로운 행위였다”며...

2022-08-12 16:42
민주 "윤희근, 경찰국 설치 당시 스탠스 모호…정부 지시만 충실히 이행"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행안부 경찰국 설치와 류삼영 총경에 대한 '대기발령', 김순호 경찰국장 관련 의혹 등을 거론하며 공세를 폈다. 김철민 의원은 "경찰국 설치 문제에서 당시 청장의 직무대행으로서의 스탠스가 굉장히 모호했다"며 "경찰의 입장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이상민...

2022-08-08 15:33
민주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 이미 식물총장 다름없어"

위기에 경찰청장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지만 윤희근 후보자는 이미 식물청장이나 다름없다"며 "내부 의견수렴은커녕 류삼영 총경을 대기 발령하고 참석자 감찰 지시까지 내렸다. 경찰국에 대한 반대 의견이 56%이고 반대 청원도 47만 명이 넘었는데 정권 눈치만 본다"고 지적했다. 류 총경은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

2022-08-02 10:36
출범 앞둔 경찰국 '독립성 우려' 여전…초대 경찰국장엔 '비간부출신'

서울 방배경찰서 생활안전과장, 경찰청 감사관실 감찰담당관과 경찰청 보안 1ㆍ2과장, 서울지방경찰청 보안부장, 경기남부경찰청 경무부장, 경기 수원남부경찰서장 등을 거쳤다. 현재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장도 겸하고 있다. 경찰국은 초대 경찰국장까지 내정하면서 사실상 모든 준비를 마친 모양새다. 앞서 6월 행안부는 ‘경찰국’ 설치, 경찰...

2022-07-31 15:40
‘非경찰대’ 출신 초대 경찰국장으로…행안부, 김순호 치안감 임명

현재 경찰청 안보수사국장이며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장도 맡고 있다. 행안부는 과장급 인사를 다음 달 1일 발표할 계획이다. 경찰국 조직은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과로 나뉘고 인사지원과장과 자치경찰과장은 경찰 총경이 맡는다. 사무실은 정부서울청사에, 보조사무실은 세종에 마련할 예정이다. 경찰국 내 과장급(총경) 인사도...

2022-07-29 20:03
이상민 “김순호 치안감, 초대 경찰국장 검토…내달 1일 인사 전원 발표”

경찰청 보안과장, 광주 광산경찰서장, 서울지방경찰청 보안부장, 경기남부경찰청 경무부장, 경기 수원남부경찰서장 등을 지냈고 현재 경찰청 안보수사국장이자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준비단장을 맡고 있다.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행안부 직제 일부 개정령안에 따르면 다음 달 2일 신설되는 경찰국은 국장을 포함해 16명 인원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2022-07-28 14:55
‘경찰국 청문회’ 돼버린 대정부질문

이에 이 장관은 “(국가경찰위원회는)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장에 대한 인사제청권을 행사하기에 앞서 위원회 동의를 받은 부분에서만 귀속력이 있을 뿐 나머지 심의의결 사항 중에서 귀속력이 있는 건 하나도 없다”며 응수했다. 여당은 방어전을 펼쳤다. 이날 민주당은 오전부터 이 장관의 탄핵이나 해임 건의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공세 수준을 끌어올렸다. 이만희...

2022-07-27 16:29
尹 “인사불공정 해소하라”…경찰 ‘불공정’ 지탄

이어 “경찰청장과 경찰위원 임명제청, 경찰 관련 각종 법령 국무회의 상정, 지방자치 관련 권한 등 행안부 장관의 권한들을 행사하기 위한 게 경찰국”이라며 “그렇게 만들어 놓고 실제 운용은 경찰의 지휘·통제를 위한 게 아닌가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 경찰국 인력의 80%를 현직 경찰로 채워 경찰이 거의 전권을 장악하기에 기우에 불과하다”고 부연했다.

2022-07-26 19:02
경찰국 신설 논란…14만 경찰 회의로 확대

그러면서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를 향해 “30일 오후 2시 14만 전국 경찰은 지난주 개최한 총경회의와 동일한 주제로 회의를 연다”며 “총경들에게 하셨던 불법적인 해산명령을 저희 14만 전체 경찰에도 똑같이 하실 건지 똑똑히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회의는 유튜브 생방송으로도 공개하겠다고 예고했다.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는 전날 경위·경감급 회의 등과...

2022-07-26 15:12
이상민 “경찰서장회의, 하나회 쿠데타 준해…엄중한 상황”

회의를 한 것이고 금지나 해산명령도 없었는데, 이번에는 최고통수권자의 해산명령을 어긴 것으로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국 신설 시행령안은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뒤 21일 차관회의를 통과했으며 26일 국무회의를 거친다. 경찰국 신설 시행령안과 행안부장관의 경찰청장 지휘규칙안(행안부령)은 8월 2일 공포·시행된다.

2022-07-25 10:43
“경찰국 신설은 역사적 퇴행”…사상 첫 전국 경찰서장 회의 개최

이들은 “오늘 논의된 내용은 적정한 절차를 통해 윤희근 경찰청장 직무대행(후보자)이나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 전달하겠다”면서 “앞으로 경찰의 중립성, 책임성, 독립성 확보를 위해 경찰청 지휘부와 현장경찰관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노력할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이번 기회에 경찰이 오직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민의...

2022-07-23 20:34
인천 경찰 7000명, ‘경찰국 신설 반대’ 행동 나선다

한편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로 인한 내부 혼란을 수습하려는 경찰 지휘부는 이날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릴레이 삭발, 단식 등을 진행 중인 경찰 직장협의회를 만나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와의 면담을 제안했다. 윤희근 후보자 인사청문회준비단장인 김순호 경찰청 안보수사국장은 세종시 행안부 청사 앞에서 6일째 단식 중인 민관기 청주 흥덕경찰서...

2022-07-10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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