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성범죄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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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썼다가 성범죄 누명 쓴 20대…신고자 "허위신고했다" 자백

A씨는 사건 접수 여부 및 수사 진행 상황을 묻기 위해 같은 날 오후 화성동탄경찰서 여성청소년과를 방문했으나, 당시 근무하던 경찰관은 “나는 담당자가 아니다”라며 비협조적인 자세를 취했다. 또한 A씨에게 “떳떳하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 등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가운데 27일 B씨는 돌연 화성동탄서를 찾아 “허위신고였다”라고...

2024-06-28 23:58
'신림 등산로 살인' 최윤종, 2심서도 무기징역…”살해 고의 인정돼”

검찰은 "범행 직후 피해자가 심폐소생술을 받는 다급한 상황에서 경찰관에게 자신의 갈증 해소를 요구했다”면서 “선처나 동정의 여지, 참작할 정상이 전혀 없고 유족들이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최씨 측 법률대리인은 재판 과정에서 성범죄에 대해서만 계획성을 인정했을 뿐 살인에 관해서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선처를...

2024-06-12 14:57
法 “진술분석관 면담 영상 증거 안 돼”…檢 “증거능력 인정 받겠다”

대법 “진술분석관은 검사‧사법경찰관 아냐…증거로 인정 못 해”검찰 “증거능력 부정당한 첫 사례…진술분석은 수사와 별개”국내외 사례‧문헌 검토 후 실무 적용…진술분석 신뢰도 향상 목표 최근 대법원이 대검찰청 진술분석관의 성범죄 피해 아동 면담 영상을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첫 판단을 내린 가운데 검찰이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위한 대책 마련에...

2024-06-04 14:42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 거주지 주변 순찰

경찰관 2명이 24시간 근무하고 있다. 거주지 주변에 설치된 CCTV 4대는 성능을 개선했고, 주변 3개소에 CCTV 7대를 추가로 설치했다. 모니터링 전담 요원을 배치해 실시간으로 영상을 경찰과 공유하며 관리하고 있다. CCTV가 추가로 설치된 3개소에는 비상벨을 설치했다. 또 셉테드(CEPTED) 사업으로 거주지 일원에 로고젝트, 태양광 안내판, 쏠로도로표지병 등 범죄예방...

2024-05-21 14:54
야간외출 제한 어긴 조두순, 법정서 "내가 뭘 잘못했냐"

조두순은 주거지 인근에 있는 경찰 방범 초소 주위를 배회하다가 곧바로 적발됐다. 그는 주거지 건물 1층 공동현관문으로부터 6∼7ｍ 거리에 위치한 방범 초소로 걸어와 근무 중이던 경찰관 2명에게 말을 걸었고, 경찰관의 연락과 함께 관제센터로부터의 위반 경보를 접수한 안산보호관찰소가 현장으로 보호관찰관을 보내자 40여 분 만에 귀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2024-05-01 14:13
[이법저법] 전자발찌 착용자가 우리 동네에…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우편물로 보내주는 건 성범죄자가 인근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려줘 성범죄 발생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원에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을 선고하고 대상자가 인근 경찰서에 가서 사진과 주소지 등을 신고하면 그 정보가 법무부로 이관돼 신상정보가 관리됩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공개 및 고지 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의 신상정보를...

2024-04-27 08:00
'등산로 살인' 최윤종, 항소심에서도 사형 구형…검찰 "반성 없이 거짓 주장"

이에 ‘강간상해’ 혐의를 적용해 조사를 진행 중이던 경찰은 최윤종의 혐의를 ‘강간살인’ 혐의로 변경해 적용했다. 최윤종의 변호인은 “최윤종과 많은 대화를 나눴는데, 살인의 확정적 고의가 없었다는 진술을 반복하고 있다”라며 “검찰은 살인을 계획했다고 하지만 그는 살인이 아닌 성범죄를 계획한 것”이라고 변론했다. 최후 진술에서 최윤종은 “유가족께...

2024-04-24 20:05
"고의 아니다" 여친 살해 후 안마방으로 도주한 해경…항소심서도 25년 선고

목포해양경찰서 소속 시보 순경으로 재직하던 최씨는 피해자와 교제하던 약 2개월 동안 자주 다퉜는데, 사건 당일에도 술을 마시며 말다툼하다 화장실에 간 피해자를 뒤따라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최씨는 해경 임용 전에도 성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으나, 당시에는 해당 전과가 해경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임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2024-04-05 00:44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 징역 8년ㆍ벌금 544억 확정…수백억대 탈세 혐의

특히 강씨는 유흥주점에 미성년자를 출입시키고 주류를 제공해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영업정지 위험에 처하자 사건 무마를 대가로 담당 경찰관 2명에게 뇌물 3500만원을 건넨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이들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강씨에게 징역 9년에 벌금 550억원, 임씨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220억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024-03-23 00:51
“아내와 다퉜다” 한밤중 거주지 무단이탈한 조두순…검찰, 징역 1년 구형

검찰은 “피의자(조두순)가 준수사항(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을 위반해 주거지를 이탈한 뒤 경찰 초소에 접근했고 귀가하라는 지시에도 불응했다”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조두순은 이날 진술에서 “아내와 다투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나간 것 같다. 경찰관이 잠시 앉으라고 했고 보호관찰이 와서 들어가라고 해서 집에 간 것뿐”이라며 “앞으로 내...

2024-03-11 15:53
“집에서 불법 스테로이드 제제 제조·판매”…4개월 추적 끝에 검거

송치했으며, 범죄수익 환수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11월 전문의약품을 불법 유통한 혐의로 의약품 도매상 직원 등 7명을 약사법 위반으로 송치한 사건과 연계해 착수하게 됐다. 식약처 특별사법경찰관의 4개월간 추적 끝에 불법 스테로이드 제조·판매 총책과 배달책을 찾아내 검거했다. 김영조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 단장은 이날...

2024-02-06 10:45
‘삐~’ 울린 지 3분 만에 도착...서울시, 안심세트 ‘지키미’ 1만개 지원

안심세트 지키미(ME)는 이달 말부터 서울경찰청 산하 31개 경찰서 및 지구대, 파출소에서 지급할 예정이다. 성범죄·스토킹·가정폭력·교제폭력 등 범죄 피해자 및 피해 우려자가 우선 지급 대상이다. 112신고 및 사건 접수된 범죄 피해자는 상담·조사 시 희망 여부를 파악한 후 지원된다. 범죄피해 우려로 상담하기 위해 경찰관서에 방문한 대상자는 상담 경찰관이...

2023-12-05 12:40
위장 경찰관에 성매매 알선한 포주…대법 “유죄 성립”

손님으로 가장한 단속 경찰관에게 포주가 성매매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주선행위를 한다면 범죄가 성립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23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의 상고심에서 성매매알선 부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2023-07-23 09:00
유튜버 웅이 “주거 침입은 사과…전 여자친구 데이트 폭력 아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고 했지만 파출소로 가 설명을 했다”며 “얼굴에 폭행을 가했다면, 당시 현장 방문을 경찰관분들이 다른 대처를 취했을 거다. 여자친구가 제출한 증거는 사건 당일로부터 이틀 후인 조사일에 여자친구가 직접 가져온 증거물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잘 만나고 있던 와중 고소가 취하되지 않았고 형사조정을 원한다고 경찰로부터 연락이 왔다....

2023-06-15 10:38
전자발찌 찬 ‘중곡동 살인’ 범인…11년 만에 국가가 유족에 배상

유족은 서진환의 살인 범행 전 중랑구의 성폭행 현장에서 DNA가 발견됐는데 경찰과 검찰이 DNA를 통합 관리하지 않아 조기 검거에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국가에 서진환이 성범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보호관찰기관에서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도 있다고 했다. 1·2심 재판부는 유족의 청구를 기각했다. 국가의 잘못이 있긴 하나 경찰과...

2023-02-02 17:53
첫 출근 이원석 검찰총장, 업무 1순위는

이날 이 총장과 윤 청장은 개정 형사법령 시행 과정에서 디지털 성범죄, 성폭력,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마약 및 조폭 범죄 등 국민의 생명과 신체‧안전‧재산을 위협하는 민생침해 범죄에 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총장은 16일 취임사를 통해 경찰을 비롯한 형사사법 기관과의 관계를 재정립하겠다고 밝혔다. 출근 첫날부터 수사 지휘권 회복을 위해 검경수사권...

2022-09-19 16:26
첫 출근 이원석 검찰총장 “충격적 불행…재발하지 않아야”

검찰은 범죄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고 국민을 보호한다는 공통 목적을 가진 기관이라고 생각한다”며 “최근 발생한 충격적 사건에 대해서도 힘을 합쳐 재발하지 않게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특히 “외부에서 보시기에 검찰과 경찰이 불편한 관계나 갈등에 있는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일선에서 일하는 경찰관과 검찰 구성원 간...

2022-09-19 09:55
성범죄 피의자, 여수 경찰서 주차장서 도주해 인천까지…남의 차 얻어타기도

15일 전남 여수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9시 20분께 인천 한 커피숍에서 성범죄 피의자 A (20대) 씨를 체포했다. 청소년 성매매 알선 혐의로 체포된 A 씨는 전날 오후 11시 51시경 여수경찰서 주차장에서 압송되던 중 경찰관들의 감시가 허술한 틈을 타 도주했다. 당시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도주 중이던 A 씨를 경기 시흥에서 체포해 여수경찰서로 압송...

2022-09-16 00:42
‘몰카범’ 잡아 표창 받은 고교생, 성인 되자 10대 성매매 알선…“금전 유혹에 빠져”

이 일로 A씨는 경찰 표창을 받고 경찰관을 꿈꾸며 대학도 관련 학과로 진학했으나, 이제는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재판장에 섰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아버지에게 너무 죄송하고, 자식으로서 해선 안 될 일을 했다. 피해자들에게도 미안하다”라며 “금전적 유혹에 빠져 범행을 하게 됐다. 선처해 주신다면 평범한 대학생으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고개...

2022-08-27 21:50
'고발사주' 연루 검사 "공수처 압수수색 위법"...법원 "적법입니다만"

준항고는 재판·검사·사법경찰관의 처분에 대해 소속법원 또는 관할법원에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는 불복신청방법이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이 공수처에 적법하게 이첩한 것"이라며 "공수처가 수사권한을 승계하면서 압수물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임의제출받은...

2022-06-02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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