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위는 경제단체와 유관기관(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등)의 의견수렴 및 추천을 받아 이달곤 위원장을 만장일치로 선임했다. 임기는 2년으로 공식 취임은 23일부터이다.
이달곤 위원장은 서울대 행정대학원 원장, 한국행정학회 회장, 제18대 국회의원, 행정안전부 장관,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 제21대 국회의원 등을 역임했다.
특히 이달곤...
무조건 따르는 것은 행동경제학에서 경계하는 ‘뜨거운 손(Hot Hand) 편향’일 수 있다. 무비판적 추종은 금물인 것이다. 하지만 버핏 같은 거물이 악천후를 내다본다면 비옷이라도 챙기는 것이 안전한 선택일 수 있다.
더욱이 버핏이 중시하는 ‘버핏 지수’로 봐도 현 금융시장은 낙관을 불허한다. 국가 시총을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눠 구하는 이 지수로 재면 미...
이어 박 이사는 “비만병을 질병으로 인식하고 치료해서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하고 지역·학력·소득 등에 따른 건강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만기본법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국내는 소아청소년의 2단계 비만과 고도비만이 급속히 늘어나 우려를 사고 있다. 이로 인해 2형 당뇨병을 비롯한 비만 동반질환도 증가...
문재인 정부 경제부총리 출신인 김동연 지사도 이 대표의 대표 정책인 ‘전국민 25만원 지원금법’에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다. 김 지사는 7일 한 유튜브 방송에서 “지금 상황에서 모든 국민에게 나눠주는 것보다는 어려운 사람에게 두텁고 촘촘하게 더 지원해 주는 것이 맞는다”고 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서도 ‘금투세 시행·거래세 폐지’를...
9월 중 2025년 장기재정전망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해 최근 인구 상황과 경제·재정여건 변화를 충실히 반영해 2025년 장기재정전망을 전문적·객관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민간전문가들은 "해외 재정준칙 입법 사례, 국가채무 증가 추이 등을 감안할 때 재정준칙의 구속력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국회의...
경제단체 부회장들은 이런 법안들에 대해 주주와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시키겠다는 입법 취지는 공감하나 기업가치 훼손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키고 개미투자자 보호 효과는 거의 없는 반면, 경영권 공격세력이나 글로벌 행동주의 펀드에만 유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제단체 부회장들은 향후 기업 규제법안 대응에 긴밀하게 협조하기로 의견을...
최 회장이 이날 정치권에 요청한 경제법안들은 △반도체 특별법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인공지능(AI) 기본법 △의원 입법영향분석 등이다.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반도체특별법’의 경우 무리 없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비공개 회담에서 “한동훈 대표께서 여야 대표회담에서 반도체 지원과 전력망...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22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번 정기국회만큼은 정쟁은 내려놓고, 산적한 민생경제 현안을 챙기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 온 힘과 정성을 쏟아붓자”라며 “이를 위해 민생 법안 논의를 위한 ‘여야정협의체’를 하루빨리 구성하자”고 했다.
이와 함께 “‘민생입법 패스트트랙’을 도입하자”며 “여야 간에 이견이 크지 않은...
김재섭 의원실은 오는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구체적인 금융당국 및 업계 의견 수렴을 위해 '토큰증권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바람직한 입법 방향 세미나'를 연다. 금융위원회와 자본시장연구원, 코스콤, 신한투자증권, 루센트블록 등 다수 관계자가 참석한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토큰증권 법제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및 전자증권법 개정안을 다음 주 중 대표...
‘100일간의 정기국회’에 본격 돌입한 국회가 저출산·반도체·민생경제 등 다양한 부문에 포진한 ‘공통공약’을 바탕으로 입법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양당은 협의기구의 신속한 가동을 준비하고 있다.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협의기구의 출범) 시기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여야가 합의한 부분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이 대표는 "특히 민생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세세한 부분이라 구체적으로 발표되지 않은 것들도 있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에 대해 실질적 합의가 됐다"며 "앞으로 국회 입법에서 상당히 큰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각종 조치들 또는 자영업자나 가계부채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에 있어 신속하게 입법 성과를...
김민 중견련 회원본부장은 “기업의 세금 부담 완화는 결코 사적 이익의 확대가 아닌, 국가 경제의 글로벌 위상과 산업 경쟁력의 근간으로서 적극적인 기업 경영의 가능성을 높이는 조치”라면서 “‘2024년 세법개정안’의 남은 입법 추이를 지속해서 점검하고, 중견기업을 포함한 기업계 전반의 혁신과 재도약을 촉진할 세법상의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김윤진 참여연대 사회경제팀 간사는 "온라인플랫폼독점규제법(온플법)을 포함해 자영업자를 배달 플랫폼의 갑질로부터 보호할 입법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정부는 자율 기조를 폐기하고 규제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 주장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과한 시장 간섭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이성훈 세종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여야는 이날 △민생공약 협의기구 운영 △반도체·AI(인공지능)·전력망 확충 지원방안 논의 △저출생 대책 입법 △주식시장 구조적 문제 검토 및 협의 △추석연휴 응급의료체계 구축 등 8건의 안건에 대해 ‘발표문’을 냈다.
오후 2시쯤 한동훈·이재명 대표는 각자 당의 상징색인 빨간(국민의힘) 넥타이와 파란(민주당) 넥타이를 매고 오픈홀에 함께 등장했다. 이들은...
윤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한국과 미국은 단순한 경제협력을 넘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핵심 동맹국”이라며 “향후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위해 미 의회의 대중국 산업정책·기술·투자 관련 입법과정에서 한국 기업들이 의도치 않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하고 세심한 지지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동아시아 역내 평화...
이와 함께 이날 국민의힘은 다음 달 시작하는 정기국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의료사고 특례 등을 담은 ‘대한민국 체인지업 법안’ 170건을 최우선 입법 과제로 선정했다. 여기에는 민생경제 활력, 저출생 극복, 의료 개혁, 미래 먹거리 발굴, 지역 균형발전, 국민 안전 등 6개 분야의 170개 법안이 담겼다.
국민의힘은 민생경제 활력을 살리기 위해 티몬·위메프...
정부가 제 역할을 하지 않고 민생을 방치하고 있다"며 "앞으로 더 열심히 싸우고 일해야겠다는 각오로 정기국회에 임해달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워크숍에서 9월 정기국회 운영 전략과 입법과제를 논의했다. 민주당은 정기국회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경제(102개)·정의(27개)·미래(24개)·인구(12개), 총 165개의 입법과제를 확정했다.
입법 권력을 쥔 더불어민주당의 협조도 필수적이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총파업을 하루 앞두고 의료기관 62곳 중 59곳의 교섭이 타결됐다. 그제 국회에서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내년부터 합법화하는 간호법이 통과된 것이 결정적이었다. 여야가 힘을 합쳐 민생 법안을 통과시킨 결실이 아닐 수 없다. ‘4+1’ 개혁 추진도 일방통행으론 가능할 까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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