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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중기부·금융위와 소상공인 지원 정책 합동 현장 점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서울지역본부를 방문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정책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7월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시작으로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 추석 민생안정대책 등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각종 대책을 추진하고...

2024-10-04 11:09
서울성모병원 ‘온드림 자선건강검진’, 소외계층 1000명 지원

건강검진 지원 사업은 2011년부터 본원 예산으로 시작했으며, 2015년부터 현대차정몽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명칭을 '온드림 자선건강검진 지원사업’으로 변경했다. 올해는 사업 시작 14주년이자, 온드림 자선건강검진 프로그램 10주년이다. 프로그램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건강 상태 진단 기회를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의료비...

2024-10-04 11:04
[종합] 이시다, “10월 15일 고시 후 27일 총선거”…국민 심판 조기에 받을 것

현지 언론은 이시바 총재가 다음 달 4일 총리로 국회 본회의에서 소신 표명 연설을 하고 7일부터 각 당 대표 질의 등을 거쳐 9일 당수 토론이나 중·참의원 양원 예산위원회를 개최한 뒤 중의원이 신속히 해산할 전망이라고 전했다. 자민당은 선거 계획을 연립 여당인 공명당에 이미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민당 파벌 비자금 추문으로 당세가 추락한 가운데, 새...

2024-09-30 17:03
서부발전, 제10대 이정복 사장 취임…"발전사업 안정·효율성 제고"

이어 "우리나라의 높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와 불안정한 국제 정세는 에너지 수급 리스크를 가중하고 있다"며 "에너지 안보의 큰 축을 담당하는 발전공기업으로서 연간 예산의 75%에 달하는 연료의 안정·경제적 확보와 친환경에너지전환의 추진, 신사업 및 디지털 기술의 확대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지금의 위기를 직시하고...

2024-09-30 14:02
기재부, EDCF 평가 연차 보고서 발간..."ODA 성장 위해 힘쓰겠다"

EDCF는 개도국 경제·산업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개도국 정부에 장기·저리로 빌려주는 자금이다. 정부는 우리나라 ODA 예산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성과와 개선점 등을 공개하고 국내외 관계기관에 공유해 환류 효과를 확대할 계획이다. 우선 보고서에는 EDCF 최대지원국으로 부상한 방글라데시에 대한 종합평가가 담겼다. 정부는 다수의 송배전망...

2024-09-30 10:00
중기부, 내년 창업생태계 활성화ㆍ스타트업 위해 1조883억 투입

이를 위해 전국 시‧도별 ‘창조경제혁신센터(17개)’를 통해 지역 창업기업의 사업화‧투자유치‧혁신활동 등을 지원한다. 또한 95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청년창업자를 선발하고, 창업계획 수립 및 사업화 등 창업 전과정을 지원하는 ‘청년창업사관학교(18개)’도 운영할 방침이다. 중기부는 벤처기업 육성 관련 예산도 확대했다. 올해 5058억 원이었던 벤처...

2024-09-29 12:00
[정책에세이] 건강보험료 동결, 이번이 마지막이어야

보건복지부는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인한 국민 경제의 보험료 부담 여력과 건강보험 제도 도입 이래 가장 안정적으로 운영 중인 건강보험 재정여건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보험료율 동결은 이번이 마지막이어야 한다.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현재 건강보험 재정여건은 안정적으로 보기 어렵고, 앞으로 추가 지출소요도 많다. 먼저 정부의 평가처럼...

2024-09-29 10:58
내년 세수 올해보다 45조가량 더 걷힐까...법인세가 관건

다만 경제 상황이 급변하면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세입 전망을 수정하는 가능성도 열어 두고 있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도 국세 수입 예산은 382조4000억 원으로 정부가 26일 재추계한 올해 연간 세수(337조7000억 원)보다 44조7000억 원 많다. 내년에 국세를 올해보다 45조 원가량 더 걷어야 목표치에 도달할 수 있다는 의미다. 대부분 법인세수...

2024-09-29 10:45
[노트북너머] 웹3, '존재감' 없는 정부

웹X에는 기시다 총리의 축사 뿐 아니라, 사이토 켄 일본 경제산업상(장관)이 참석해 키노트를 발표했다. 일본의 가상자산(디지털자산) 정책을 담당하는 실무자들이 대거 참석해 패널 토론을 진행하기도 했다. 물론 웹X에서 기시다 총리가 전한 축사나, 사이토 경산상의 키노트가 웹3 업계에 대한 구체적이고 새로운 약속이나 엄청난 인사이트를 담고 있었던 것은...

2024-09-27 05:00
AIIB 총재 만난 기재차관 "한인 채용 확대되길…협력 강화 당부"

김 차관은 "한국은 올해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을 전년대비 31% 증액하는 등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AIIB도 외부의 양허성 재원 활용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는 한편 신용보증 등 금융기법을 활용해 대규모 자본 유입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IIB의 성공적인 미래를 위한 인적자원 확보 및...

2024-09-26 17:00
기재위, '30조 세수결손' 질타...與 "심각하다" 野 "대통령 사과·부총리 사퇴"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현안질의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2021년 초과세수 61조 원 발생 후 2022년 초부터 여러 차례 정부가 제도 개선 노력을 다짐했는데도 대규모 세수 오차가 4년째 반복되고 있다"며 "정부가 이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2024-09-26 15:44
기업실적 치명타에 올해 세수결손 30조...2년 연속 펑크 확정

본예산 대비 오차액은 2021년과 2022년 각각 61조3000억 원, 52조6000억 원이었다. 지난해에는 56조 원이라는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 경제 규모가 확대되고 대내외 여건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세수 변동성이 심화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기재부는 "2020년 이후 코로나19 영향으로 주요국 세수 오차율도 확대됐고 우리나라는 높은 무역의존도 등으로 외부...

2024-09-26 10:30
당정 “이공계 석사 1천명에 年500만원 지원...인재 예우 법 제정도”[종합]

“경제적 걱정 없는 연구 환경 마련”“석사 장학금 신설...연구생활장려금도 지원”“과학기술인재 예우‧자긍심 고취...법 신설”“여성 경력단절 막는 재량근로제 확대 등도 추진” 국민의힘과 정부는 26일 과학기술 인재 육성을 위해 이공계 석사 1000명에게 연간 500만 원을 지원하고, 이공계 대학원생들에게 연구생활장려금을 석사와 박사에 각 80만 원, 100만 원을...

2024-09-26 10:24
당정 “이공계 석사 1000명에 年500만 원 특화 장학금 추진”

경제적 지원을 위해서는 이공계 석사 1000명을 대상으로 연간 500만 원의 석사 특화 장학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과학 장려금 외에 내년 이공계 대학생들에게 연구생활장려금(한국형 스타이펜드)으로 석사 월 80만 원, 박사 월 110만 원을 지원한다. 여성 과학기술인의 경력 단절을 막기 위한 근로시간 단축기간 연장과 재량근로제도 확대해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김...

2024-09-26 09:42
GS건설, 경전철 사업서 연달아 손 뗐다…지연된 사업에 ‘책임론’ 부각

지연으로 인한 각종 불편을 막기 위해선 경제성 예측 단계에서의 더욱 면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한국교통연구원 관계자는 “막대한 예산이 있어야 하는 철도사업의 경우 타당성 검토를 진행하더라도 경제성을 확보하기가 힘들다”며 “이 경우 인접한 두 개의 지역의 철도계획을 합쳐 사업성을 높이는 등의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9-26 08:49
[글로벌마켓 모닝 브리핑] 빅컷 효과 vs. 경기침체 우려 교차

주식은 연준이 정책을 완화하는 동안 미국 경제가 여전히 성장할 때 좋은 성과를 거뒀다”며 “연준이 미국을 연착륙으로 이끄는 데 얼마나 성공했는지가 자산 전망을 결정하는데 중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제유가 국제유가는 리비아에서의 공급 우려가 완화하면서 급락했다.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11월물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전...

2024-09-26 08:15
[종합] 뉴욕증시, 빅컷 효과ㆍ경기침체 우려 속 혼조…다우 0.7%↓

나스닥만 강보합 마감8월 신규 주택 판매 7월보다 감소“연준이 금리 내릴 때 경제 성장해야 주가도 올라”국제유가, 리비아 갈등 완화에 급락 뉴욕증시는 미국 기준금리 인하 효과와 경기침체 우려가 맞물리면서 혼조 마감했다. 25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293.47포인트(0.7%) 하락한 4만1914.75에 마감했다. S...

2024-09-26 07:13
[마감 후] 국감 '쇼타임'이 시작됩니다

사실 국감은 국회가 행정부의 국정 수행이나 예산 집행 등 국정 전반에 관해 상임위원회별로 법정된 기관에 대해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이에 국감을 추수에 비유하기도 한다. 정부가 올해 벌인 농사가 잘됐는지, 농사가 잘 되지 않았다면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꼼꼼히 따져보고, 고쳐보자고 마련한 자리인 것이다. 그런데 어느 순간 국정을 감사하자는 것인지, 기업을...

2024-09-26 05:00
"초고령사회 본격화…요양시설 소유규제 완화로 공급 늘려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초고령사회 요양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의 출생률,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인연령 진입이 겹치면서 2025년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의 초고령사회 진입이 확실시되면서 노인 돌봄에 대한 근본적인...

2024-09-24 15:10
김범석 기재차관 "체코 순방 계기로 韓경제영토 확대 기대"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예산사업의 반영 현황을 확인하고 2025년 집행계획 등을 논의했다. 김 차관은 "정상외교는 대외경제 전략의 큰 축인 만큼 체코 순방 성과 가시화를 위해 민·관이 경제 원팀이 돼 순방 후속조치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회의에서는 정상외교 성과 정착·확산을 위한 조직, 인프라 운영...

2024-09-23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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