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관리하는 경제안보품목을 관계부처, 연구기관, 단체 의견 등을 반영해 확대한다. 공급망 리스크 발생 가능성이 있고 핵심 산업과 관련된 소부장 품목, 방산 등 기술자립 제고가 필요한 품목, 의약품 등 민생 직결 품목 등이 확대된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급망안정화기금 금리 우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공급망 선도사업자로 선정된 기업이 조달청 비축물자...
보통 3년, 최대 5년의 기간 동안 지정되는 선도사업자는 공급망기금을 통해 자금 지원(우선지원 대상에는 우대금리 적용)을 받게 되며, 향후 도입될 재정·금융·세제상의 우대 조치도 우선 적용 대상으로 검토된다
핵심 산업물자 및 민생품목 중심으로 경제안보품목 비축도 확대한다. 희소금속의 경우 비축기간을 기존 5.8~180일에서 60~180일분으로, 차량용 요소는 0...
기획재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병환 기재부 1차관 주재로 열린 제12차 경제안보 핵심품목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경제안보품목·서비스 지정 방안과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 선정 지침안 등에 대해 각각 논의했다.
정부가 요소수 사태를 계기로 2021년 12월부터 지정해 온 경제안보품목은 특정 국가의 수입 의존도가 높은 물자 또는 원재료...
역내 안보, 자원‧에너지, 물류 분야의 협력 강화를 위한 채널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1992년 수교 이후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경제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對)중앙아시아 5개국 수출액은 56억4000만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다만 주요 수출 품목이 자동차‧자동차 부품 등 특정 품목에 편중되어있어 수출 다변화를 위한 노력이...
무역협회는 각국의 핵심 광물 수출통제 등 자원 무기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핵심 광물 소재의 경제안보품목 지정을 통한 국내 생산 재정 보조 지원 △해외자원개발 시설투자 세액공제 항목 신설 △해외자원개발 배당 비과세 대상 법인에 대한 지분율 요건 완화 등도 건의했다.
이 밖에도 △반도체·미래차...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지난달 30일 관련 브리핑에서 아프리카에 대해 "핵심 광물 자원이 풍부하여 4차 산업혁명을 위해 반드시 협력해야 할 파트너"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인구 증가와 경제 성장률도 우리 정부가 눈여겨보는 지점이다. 앞서 김 차장은 "2019년 출범한 아프리카 대륙 자유무역지대는 인구 14억 명, 국내총생산(GDP) 3조4000억 달러...
TIPF는 자유무역협정(FTA) 핵심인 관세 양허(讓許·축소 또는 철폐)를 배제한 포괄적 업무협약(MOU)으로, 시장 개방은 다루지 않는 MOU다. 정부는 TIPF로 양국 간 교역 품목 다변화와 호혜적인 투자 협력을 증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한국의 벼 종자를 공급하고 쌀 재배 기술을 전수하는 공적개발원조(ODA)인 ‘K-라이스벨트 사업’을 토대로 식량 안보 협력도 확대해...
‘한‧UAE CEPA’ 체결...아랍국과 첫 FTA
우선 두 정상이 한‧UAE CEPA에 공식 서명하면서 교역 자유화와 투자 확대를 포함한 포괄적 분야에서 ‘경제 파트너십’을 강화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지난해 10월 양국이 타결한 CEPA는 향후 10년에 걸쳐 시장의 90%가량을 상호 개방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은 상품 품목 수 기준 92.8%, UAE는 91.2%에 달하는 시장을 순차적으로...
것이 핵심이다. 한국은 상품 품목 수 기준 92.8%, UAE는 91.2%에 달하는 시장을 순차적으로 개방한다.
또 우리 기업과 아부다비국영석유공사(ADNOC) 간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건조의향서’ 체결로 약 15억 달러(약 2조 원) 규모, 최소 6척의 LNG 선박 수주 기반이 마련됐다. 현재 400만 배럴 수준인 양국 간 공동원유비축사업 확대 논의도 이뤄져 양국 간 에너지 안보...
이번 간담회는 내달 말 '공급망안정화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경제안보핵심품목 선정, 선도사업자 지정, 공급망 기금 등 주요 정책의 방향을 소개하고 이에 관한 민간부문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경제안보 핵심품목의 확대, 연구개발(R&D) 및 생산기반시설 구축 지원, 수입선 다변화, 물류망 안정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공급망안정화...
이어 "2%대 안정적인 상승률이 유지될 수 있게 긴장감 놓지 않고 물가대응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물가대응도 경제 사회부처 벽 허물고 범부처 민생물가 TF 구성해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TF에서는 △가격변동폭 크거나 △국민 체감 높거나 △전체 물가에 영향 큰 품목 등 핵심 품목 중심으로 물가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개별...
또 "정부는 희토류 등 핵심광물 등을 경제안보품목으로 지정하고 비축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재정과 안정화 기금을 통해 기업의 가치사슬 내재화, 대체기술 개발 등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간담회에는 성림첨단산업, 보그워너 DCT 등 기업과 산업통상자원부, 대구광역시,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들판단위로 묶어 규모화하고 전문경영체를 통해 공동영농을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보자. 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역량을 길러 주는 것이야말로 식량안보와 지속가능한 농업의 미래를 보장하는 핵심이라 믿기 때문이다. 다만 이 경우 혹여나 농업정책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는 고령농이나 은퇴농이 소외받지 않도록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것도 잊어서는 안된다.
안 장관은 "장관부터 프로젝트 매니저로서 8대 프로젝트의 공급망 안정화를 신속하고 강력히 추진하겠다"라며 "공급망은 경제의 중추신경으로 공급망 기본법, 소부장 특별법, 자원안보특별법 등 공급망 3법이 완비됨에 따라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력해 프로젝트별 자립화, 다변화, 자원 확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용인)
△광물안보파트너십(MSP) 회원국 간 핵심광물 협력 강화방안 논의(석간)
△인도 외교장관과 포괄적경제협력 확대방안 논의
△K-조선 차세대 이니셔티브 가동, 원팀으로 조선산업 대전환 추진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소부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원팀이 되어 지원
△GCC 대사단과 FTA 활용 촉진방안 논의
△친환경에너지 업계의 통상규제 대응 지원...
한국과 미국, 일본이 대(對)러시아 수출 통제를 조율하고, 핵심·신흥 기술에 대한 통제 협력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 일본 경제산업성은 22 일본 도쿄 주일미합중국대사관에서
'한미일 3국 통상·산업 수출통제 대화' 첫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강감찬 산업부 무역안보정책관, 로즈먼 켄들러(Thea D. Rozman Kendler)...
특히 “글로벌 주요국의 자국 우선주의 심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국가별 산업정책에 대응하는 선제적ㆍ다층적 대응체계를 가동할 것”이라며 “경제안보 최전선을 수호하는 통상전략 전개를 통해 국내 핵심기술의 해외유출 방지를 강화하고 우리 국익 보호를 위해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산업계의 통상 관련 현안들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했다....
안정화를 위해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공급망 협정 등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산업부는 지난해 12월 희토 영구자석을 '산업공급망 3050 전략'의 '공급망 선도 8대 프로젝트' 중 하나로 지정했으며,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공급망 협정 발효 시 핵심 품목으로 포함해 관심 국가와 공급망 안정화 방안 마련을 계획 중이다.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두선 기획재정부 차관보 주재로 '경제안보 핵심품목 총괄반(TF) 회의'를 열고 차량용 요소, 흑연 및 갈륨ㆍ게르마늄 등 최근 공급망 리스크 품목 동향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21일 기준 국내 재고 및 반입 예정인 차량용 요소 물량은 6.6개월분이다. 기업들의 대체물량 확보와 조달청의 공공비축분 증가 및 공동구매 성과에 힘입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