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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축정책 총괄할 '비축전문위원회' 출범..."범정부 사령탑 역할 수행"
    비축정책 총괄할 '비축전문위원회' 출범..."범정부 사령탑 역할 수행"
    이날 회의에서는 △비축전문위원회 구성·운영계획 △공공비축 현황·2025년 비축 관련 정부예산(안) △경제안보품목 비축 검토 결과·향후 계획(조달청)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 차관은 "과거에는 공급망의 비용 효율성이 중요시 됐다면 이제는 안정성, 회복력 확보가 중요해지는 상황"이라며 "세계 경제 위기 상황이나 외부 충격에 대비해 핵심자원과...
    2024-09-20 15:00
  • 수출입은행, 공급망 안정화 위해 1조 규모 펀드 조성
    수출입은행, 공급망 안정화 위해 1조 규모 펀드 조성
    이번 출자사업을 통해 수은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핵심사업에 민간주도 투자를 유도, 경제안보 강화에 기여하고 선제적인 위기대응 역량 확보를 지원할 예정이다. 수은은 펀드가 투자한 기업이 정부가 선정한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인 경우 그 실적에 따라 수은에 귀속되는 수익의 일부를 운용사에 인센티브로 지급할 방침이다. 핵심 품목에 대한 수입선...
    2024-09-12 13:24
  • 공급망안정화기금 오늘 공식 출범…"우리경제 안전판 역할 강화"
    공급망안정화기금 오늘 공식 출범…"우리경제 안전판 역할 강화"
    기금형 대출상품을 신설해 △핵심물자 확보·도입·공급 △국내외 시설 투자 및 운영 △기술 도입ㆍ상용화 등 사업 유형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지원하고, 정부가 선정한 '안정화 선도사업자'의 경제안보품목 안정화 사업과 중소기업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등 지원 효과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024-09-05 13:57
  • 최상목 "공급망기금 내년부터 年10조원 규모로 확대…기업 지원군 되겠다"
    최상목 "공급망기금 내년부터 年10조원 규모로 확대…기업 지원군 되겠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수은) 본점에서 열린 공급망안정화기금(기금) 출범식에서 "기금은 꼭 필요하지만 기업 혼자 감당하기 힘든 곳에 투입돼 경제안보품목의 국내 생산, 수입 다변화, 기술 자립화를 위해 쓰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마스크 2개를 사기 위해 온 국민이 줄을 서고 1만 원 짜리 요소수가 부족해 전국의...
    2024-09-05 11:00
  • 尹 "4대 개혁, 생존·미래 걸린 과제...쉬운 길 가지 않겠다"[전문]
    尹 "4대 개혁, 생존·미래 걸린 과제...쉬운 길 가지 않겠다"[전문]
    이들 63개 나라와 새로이 구축한 협력네트워크를 통해, 우리의 경제안보 외교를 더욱 활발히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년에는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개최하여 을 본격 가동할 것입니다.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다루는 외교 아젠다도 한층 다양해졌습니다. 지난 3월에는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개최해서, 당면한 복합위기를 헤쳐 나가기 위한 자유의 연대를...
    2024-08-29 14:17
  •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전략업종 유턴 투자 늘린다…국비 지원 한도 상향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전략업종 유턴 투자 늘린다…국비 지원 한도 상향
    또한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면제 대상에 경제안보품목 생산기업 및 국내 수요기업과 연계해 복귀하는 협력형 복귀기업을 추가하고,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요건 면제 후 보조금을 지원받은 첨단업종 유턴기업에 대한 신규 해외투자 제한 규정도 폐지한다. 아울러 첨단산업 입지 지원을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소부장 특화단지를 보조금 지원우대지역에 포함하고, 최초...
    2024-08-29 11:00
  • 박성택 산업차관 "10대 수출국 중 한국 수출 증가율이 가장 높아"
    박성택 산업차관 "10대 수출국 중 한국 수출 증가율이 가장 높아"
    박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수출동향 점검회의'를 열어 "지난해 10월부터 수출이 확고한 우상향 기조를 보이면서 우리 경제 성장을 최전선에서 이끄는 확실한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는 주요 품목별 수출 여건을 점검하고 수출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업부에 따르면 우리 수출은 7월까지...
    2024-08-26 11:00
  • 김기문, 우원식 국회의장 만나 “경제 문제는 정쟁 말아야…노사 상생길 찾아달라 ”
    김기문, 우원식 국회의장 만나 “경제 문제는 정쟁 말아야…노사 상생길 찾아달라 ”
    컨테이너를 ‘공급망안정화법’의 경제안보 품목으로 지정하거나 ‘상법’상 물적 설비로 인정하고, 정부 또는 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방안 등이다. 아울러 근로시간의 합리적 결정‧배분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를 전달했다. 노동공급의 감소로 인력운용 사정이 빠듯한 중소기업은 합리적인 근로시간 배분이 요구되지만 현행 주 단위(12시간) 연장근로 제한으로 많은...
    2024-07-31 15:3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2일 ~ 26일)
    2+2 경제안보대화 개최(석간) △산업부, 슈퍼 을 프로젝트 본격 추진 △규제샌드박스 펀드 175억원 규모 결성 △소부장 특화단지 기술인력 2700명 양성 △제450차 무역위원회 개최 △제7차 수출지역 담당관회의 개최 25일(목) △산업부 장관 10:00 제5차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조선H), 14:00 산업 공급망 얼라이언스 출범회의 (대한상의) △통상교섭본부장 10...
    2024-07-21 08:30
  • 원·달러 외환시장 거래시간 새벽 2시까지 연장[하반기 달라지는 것]
    원·달러 외환시장 거래시간 새벽 2시까지 연장[하반기 달라지는 것]
    기금은 공급망 선도사업자가 추진하는 경제안보품목(각 부처가 지정하는 필수 물자·원재료) 및 경제안보서비스 안정화 사업을 중심으로 지원된다. 정부는 8월까지 선도사업자를 1차 선정하고, 기금 맞춤형 금융상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가 관리하는 경제안보품목을 관계부처, 연구기관, 단체 의견 등을 반영해 확대한다. 공급망 리스크 발생 가능성이 있고 핵심...
    2024-06-30 12:00
  • 경제안보품목 대폭 확대...'5조' 공급망기금으로 기업 파격 지원
    경제안보품목 대폭 확대...'5조' 공급망기금으로 기업 파격 지원
    첫 공급망안정화위 가동…'경제안보 강화' 추진전략 제시공급망안정화 선도사업자ㆍ유턴기업에 자금 등 지원'해외자원 취득' 국내기업 투자세액공제 지원요건 완화 국가전략기술에 공급망 핵심기술 포함해 세제지원 정부가 공급망 불안에 따른 경제‧민생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제안보품목을 기존 200여개에서 300여개로 확대해 관리한다. 또 5조 원...
    2024-06-27 11:00
  • 정부, 북러 군사협력 강화 규탄...대통령실 "우크라 무기 지원 재검토"[종합]
    정부, 북러 군사협력 강화 규탄...대통령실 "우크라 무기 지원 재검토"[종합]
    대통령실은 20일 북한과 러시아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고 군사경제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데 대해 "엄중한 우려 표하며 이를 규탄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북러 관계가 군사동맹 수준으로 격상됐다고 보고 우리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살상 무기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기존 방침도...
    2024-06-20 20:24
  • 푸틴, 24년 만에 방북...한·미·일 예의주시
    푸틴, 24년 만에 방북...한·미·일 예의주시
    앞서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보좌관은 “푸틴 대통령의 평양 방문으로 러시아와 북한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에 체결할 수 있다”며 “협정을 통해 국제정치, 경제, 안보에서 양국 간 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협정이 서명되면 1961년, 2000년, 2001년 서명한 기본 문서를 대체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끊겼던 북·러 직항 노선도...
    2024-06-18 16:40
  • 정부, 소부장·방산 등 경제안보품목 확대…민간 선도사업자 이달 선정 공고
    정부, 소부장·방산 등 경제안보품목 확대…민간 선도사업자 이달 선정 공고
    정부가 이달 말(27일) 공급망안정화법 시행을 앞두고 소부장(소재·부품·장비)·방산 등 경제안보품목을 확대하기로 했다. 경제안보품목 도입·생산·유통에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물류 등 서비스도 관련 법에 따라 경제안보서비스로 새롭게 지정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병환 기재부 1차관 주재로 열린 제12차 경제안보 핵심품목...
    2024-06-07 15:00
  • 무역협회 “韓, 중앙아시아 국가와 협력 강화해야”
    무역협회 “韓, 중앙아시아 국가와 협력 강화해야”
    역내 안보, 자원‧에너지, 물류 분야의 협력 강화를 위한 채널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1992년 수교 이후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경제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對)중앙아시아 5개국 수출액은 56억4000만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다만 주요 수출 품목이 자동차‧자동차 부품 등 특정 품목에 편중되어있어 수출 다변화를 위한 노력이...
    2024-06-06 11:14
  • 무협, 무역업계 규제·애로 116건 발굴…정부에 건의문 전달
    무협, 무역업계 규제·애로 116건 발굴…정부에 건의문 전달
    무역협회는 각국의 핵심 광물 수출통제 등 자원 무기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핵심 광물 소재의 경제안보품목 지정을 통한 국내 생산 재정 보조 지원 △해외자원개발 시설투자 세액공제 항목 신설 △해외자원개발 배당 비과세 대상 법인에 대한 지분율 요건 완화 등도 건의했다. 이 밖에도 △반도체·미래차...
    2024-06-03 11:00
  •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광물·북핵 우군 확보할까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광물·북핵 우군 확보할까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지난달 30일 관련 브리핑에서 아프리카에 대해 "핵심 광물 자원이 풍부하여 4차 산업혁명을 위해 반드시 협력해야 할 파트너"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인구 증가와 경제 성장률도 우리 정부가 눈여겨보는 지점이다. 앞서 김 차장은 "2019년 출범한 아프리카 대륙 자유무역지대는 인구 14억 명, 국내총생산(GDP) 3조4000억 달러...
    2024-06-02 17:4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3일 ~ 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3일 ~ 7일)
    개최 △1차관, 경제안보핵심품목 TF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3일(월) △산업부 장관 10:40 철의날(포스코센터), 14:00 한미 청년교류사업 장학증서 수여식(대한상의), 15:00 투르크 경제공동위(대한상의) △통상교섭본부장 15:00 노르웨이 통상산업수산부 해양수산담당 장관 면담(세종청사) △산업부 1차관 10:00 경제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14:00 중견기업학회...
    2024-06-02 09:11
  • ‘기회의 땅’ 아프리카 외교 막 올랐다
    ‘기회의 땅’ 아프리카 외교 막 올랐다
    정부는 TIPF로 양국 간 교역 품목 다변화와 호혜적인 투자 협력을 증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한국의 벼 종자를 공급하고 쌀 재배 기술을 전수하는 공적개발원조(ODA)인 ‘K-라이스벨트 사업’을 토대로 식량 안보 협력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외교‧안보에서도 양국은 북한의 지속적 도발에 함께 우려를 표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이행에 협력하기로...
    2024-06-01 06:00
  • 중국, 신임 라이칭더 총통 압박…대만산 관세감면 추가 중단
    중국, 신임 라이칭더 총통 압박…대만산 관세감면 추가 중단
    동원한 '대만 포위' 훈련을 실시하고, 정부 기관과 관영매체를 동원해 연일 고강도 비난을 쏟아내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관세 감면 중단 대상을 크게 확대한 중국의 이날 발표는 여소야대 국면 속에 차이잉원 전 총통 때보다 국정운영 동력이 약해진 라이 총통을 안보 부문에 이어 경제 부문에서도 압박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2024-05-31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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