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가 시작되면서 이날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은 취소됐다. 전날(2일) 김병주 민주당 의원의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들” 발언에 여야가 충돌하면서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이 파행된 데 이어 또다시 대정부질문이 무산된 것이다. 본회의장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도 퇴장했다.
◇특검법 상정 전 여야 고성
여야 의원들은...
한편,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여할지에 대해 전날(2일) “정신 나감 국민의힘 의원들”이라고 발언해 논란을 빚은 김병주 민주당 의원의 사과가 선행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 우원식 국회의장이 민주당의 요구대로 이날 본회의에 ‘채상병특검법’을 상정한다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김 의원이) 어떻게든 수습하려고 하겠지만 주워 담을 수 없는 폭언에 대한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본회의 단독 강행을 예고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채상병 특검법 상정을 거부하고, 파행을 유도했다”며 이날 예정된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과 관련해 “참석 여부는 국민의힘 자유지만 국회 기차는 정시에 출발한다”고 말했다.
다음 날인 3일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세제 개편'이 화두로 떠오를 전망이다. 정부·여당이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며 부동산·주식 등 자산 소득세 감세 기조는 이어가자, 야당은 '부자 감세'라며 반발한다. 금융투자 소득세 폐지, 상속세율 조정 문제에 대해서도 야당은 같은 이유로 반대한다. 감세 기조에 따른 세수 부족 문제도 야당에서 주로 거론하고 있다....
내달 2~4일 정치·외교·경제·교육·사회 분야 대정부질문을, 8일과 9일에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진행한다.
정상적인 국회 운영에는 속도가 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김 위원장 탄핵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6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노리면서 당분간 극한 대립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전날 민주당 등 5개 야당이 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데...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대정부질문을 통해 순직 해병 수사를 방해하고 은폐한 진짜 주범이 누구인지 국민 앞에 밝히겠다”고 경고했다.
7월 3일 경제 분야에서는 고물가 등 민생경제 위기와 세수 결손에 따른 재정위기 등을 집중 조명할 계획이다. 마지막 날(4일)인 교육·사회·문화 분야에서는 국회 교육위원장인 김영호 의원이...
野 “1%대 성장률, IMF‧글로벌금융위기‧코로나 외 없었다”한덕수 “작년, 재작년 가장 큰 경제쇼크 겪었어”“고금리‧지정학적 어려움 속 선방했다고 본다”최상목, 부자 감세 지적에 “‘내수촉진‧투자자 감세’다”
23일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1%대 경제성장률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민주당에선 “아주 초라한 성적표다. 사과해야...
한국전력이 전기요금 추가 인상 가능성에 강세다.
8일 오후 1시 33분 기준 한국전력은 전 거래일보다 2.75%(490원) 오른 1만8300원에 거래 중이다.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한국전력의 부채 문제 대책에 대해 “가능하다면 전력 요금 조정도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전기요금 추가 인상을 시사한 셈이다.
“국가과학기술 원로 오찬서 나눠먹기식 예산 지적 나와”“대통령 아이디어 받아 지시...부처서 빨리 이행 못한 것”
7일 열리고 있는 경제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조성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은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연구개발(R&D) 예산이 갑자기 깎였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조 차관은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이 ‘대통령...
국회 대정부질문 사흘째인 7일 열린 경제 분야 질의에서 정부‧여당과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긴축재정기조,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로 인한 수산업계 피해,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등을 두고 인식차를 드러냈다.
양측은 경제 상황이 어렵다는 데는 인식을 같이했지만, 해결 방법에서 시각차를 드러냈다. 이날 가장 먼저 질의자로 나선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6일 외교·통일·안보 대정부질문日오염수·中'3불1한' 등 도마韓, 싱하이밍 '베팅' 발언에 "주권 침해"
6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외 정책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등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외교 실패가 경제 실패로 이어지고 있다며 내수 침체·투자...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지금 한국은행에서 갭투자 관련해서 깡통전세, 역전세 위험을 경고하고 있다”면서 원 장관에게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냐”고 물었다.
그러자 원 장관은 “지금은 매매가와 전세가가 함께 떨어지는 시기가 되다 보니까 (역전세 등으로) 모두가 고통을 받고 있다”면서 “임차인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