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한 총리는 11일 경제 분야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티메프 사태는 정부의 공동 책임’이라는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제일 큰 책임은 돈을 제대로 갚아주지 않는 경영진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 총리는 “공동 책임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인데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냐”며 “공동 책임이라면 돈을 같이 물어내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종배 “무능한 문재인 정부, 경제 파탄으로 몰고 가”이언주 “선거 때문에 정책 대출 늘려 가계부채 문제 심화”
여야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최근 경제 상황을 놓고 전·현 정부 책임 공방을 벌였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의 이종배 의원은 “무능하고 무책임한 문재인 정부가 기업을 경영하기 어려운 여건을 만들고 가계와...
“부동산 가격 상승 유발할 수도” vs “금투세 도입해도 주가 떨어지지 않아”
여야가 11일 경제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놓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일부 투자자들이 금투세를 가리키는 단어인 ‘재명세’를 언급하면서 “재명세로 국장(국내 증시)만 홀로 금융위기라는 말들이 나온다”...
최 부총리는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내 주식시장은 가계 자금이 우리 기업으로 흘러가는 통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학생 중에 주식시장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데, 이들이 한목소리로 금투세가 시행되면 ‘해외로 자금을 옮기겠다, 국내 투자를 철회하겠다’고 말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최 부총리는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답하며 “연구기관들은 결국 어떤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랑상품권의 할인율을 결정할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해 국비 지원은 부적절하다”며 예산 편성권 침해와 지방자치단체 간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이날 민주당의...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진행된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최근 벌어진 티메프 사태와 관련 “제대로 감독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부 책임이 크다”며 “정부가 선(先)구제 후(後)구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이 한 총리를 향해 “티메프 사태의 성격은 신용 거래인데, 제대로 감독이 안 된 것은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보느냐”고 묻자, 한...
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대정부질문은 9일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10일 외교·통일·안보, 11일 경제, 12일 교육·사회·문화 순으로 진행된다.
첫날 대정부질문에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김영호 통일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특히 이날 정치 분야 질의로 대정부질문을 시작하는 만큼 여야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필리버스터가 시작되면서 이날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은 취소됐다. 전날(2일) 김병주 민주당 의원의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들” 발언에 여야가 충돌하면서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이 파행된 데 이어 또다시 대정부질문이 무산된 것이다. 본회의장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도 퇴장했다.
◇특검법 상정 전 여야 고성
여야 의원들은...
한편,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여할지에 대해 전날(2일) “정신 나감 국민의힘 의원들”이라고 발언해 논란을 빚은 김병주 민주당 의원의 사과가 선행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 우원식 국회의장이 민주당의 요구대로 이날 본회의에 ‘채상병특검법’을 상정한다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김 의원이) 어떻게든 수습하려고 하겠지만 주워 담을 수 없는 폭언에 대한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본회의 단독 강행을 예고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채상병 특검법 상정을 거부하고, 파행을 유도했다”며 이날 예정된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과 관련해 “참석 여부는 국민의힘 자유지만 국회 기차는 정시에 출발한다”고 말했다.
다음 날인 3일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세제 개편'이 화두로 떠오를 전망이다. 정부·여당이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며 부동산·주식 등 자산 소득세 감세 기조는 이어가자, 야당은 '부자 감세'라며 반발한다. 금융투자 소득세 폐지, 상속세율 조정 문제에 대해서도 야당은 같은 이유로 반대한다. 감세 기조에 따른 세수 부족 문제도 야당에서 주로 거론하고 있다....
내달 2~4일 정치·외교·경제·교육·사회 분야 대정부질문을, 8일과 9일에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진행한다.
정상적인 국회 운영에는 속도가 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김 위원장 탄핵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6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노리면서 당분간 극한 대립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전날 민주당 등 5개 야당이 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데...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대정부질문을 통해 순직 해병 수사를 방해하고 은폐한 진짜 주범이 누구인지 국민 앞에 밝히겠다”고 경고했다.
7월 3일 경제 분야에서는 고물가 등 민생경제 위기와 세수 결손에 따른 재정위기 등을 집중 조명할 계획이다. 마지막 날(4일)인 교육·사회·문화 분야에서는 국회 교육위원장인 김영호 의원이...
野 “1%대 성장률, IMF‧글로벌금융위기‧코로나 외 없었다”한덕수 “작년, 재작년 가장 큰 경제쇼크 겪었어”“고금리‧지정학적 어려움 속 선방했다고 본다”최상목, 부자 감세 지적에 “‘내수촉진‧투자자 감세’다”
23일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1%대 경제성장률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민주당에선 “아주 초라한 성적표다. 사과해야...
한국전력이 전기요금 추가 인상 가능성에 강세다.
8일 오후 1시 33분 기준 한국전력은 전 거래일보다 2.75%(490원) 오른 1만8300원에 거래 중이다.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한국전력의 부채 문제 대책에 대해 “가능하다면 전력 요금 조정도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전기요금 추가 인상을 시사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