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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해제 ‘물꼬’...경과원,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기업 사업화 돕는다
    규제해제 ‘물꼬’...경과원,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기업 사업화 돕는다
    ㈜미코파워는 고체산화물 수전해기(SOEC: Solid Oxide Electrolysis Cell)를 이용해 물을 수소와 산소로 분해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수소 전문기업이다. 하지만 SOEC 관련 제조시설과 기술기준 부재로 인허가와 제품 검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경과원은 규제신고센터를 통해 이 같은 상황을 접수하고 실증특례 관련 대응을 지원하는 등 적극 해결에 나섰다. 이에 지난 7월...
    2024-09-10 11:59
  • [로펌 人사이트] 금융통서 대표로…화우 ‘종합 법률컨설팅 플랫폼’ 변신
    [로펌 人사이트] 금융통서 대표로…화우 ‘종합 법률컨설팅 플랫폼’ 변신
    경제‧금융범죄 등 반부패 수사에 특히 강점이 있는 강남일(23기) 전 대검 차장검사는 형사그룹 대표 변호사를 맡아 이달 중 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다. 강남일 변호사는 ‘셀트리온 주가 조작’, ‘현대스위스저축은행 대출 비리’ 의혹 등 대형 금융‧특수 수사를 담당한 경험이 풍부하다. 검찰 내 증권‧금융 및 반부패 수사 전문가로 통하는 김형록(31기) 전...
    2024-08-16 06:00
  • [이법저법] 우리나라 마약 범죄 상황…정말 심각한가요?
    [이법저법] 우리나라 마약 범죄 상황…정말 심각한가요?
    ‘마약류 및 약물남용 예방 전문상담’을 통해 단계별 중독 회복관리를 하며 약물 의존에서 벗어나 성공적인 사회 복귀를 지원하고 있으며, ‘중독재활센터’를 통해 마약류 중독자의 조기 발견, 상담, 회복, 치료, 사회 복귀를 위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마약류 사용자 조기 발견 및 개입 서비스’ 운용, ‘마약류 사범 재활교육 사업’, ‘마약류...
    2024-07-06 08:00
  • 미국서 열광하는 ‘범죄팬덤’...그 배경은
    미국서 열광하는 ‘범죄팬덤’...그 배경은
    센터에 따르면 2022년 애플과 스포티파이에서 가장 인기 있는 팟캐스트의 4분의 1이 트루 크라임 장르였다. 시장조사기관 유고브는 설문 응답자 3분의 1이 일주일에 한 번 이상 트루 크라임 콘텐츠를 소비한다고 전했다. 미국에서 트루 크라임 장르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자, 미디어 회사 레벨리미디어는 ‘크라임콘’ 행사를 출범했다. 이 행사에서는 범죄 전문가와...
    2024-06-29 1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 ~ 28일)
    정책 전문가 자문단 발족식(프레스센터), 14:00 산재보험 60주년 기념식(중기중앙회) △‘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평생직업능력법’ 개정안 등 정부입법 재추진 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노동약자 정책 전문가 자문단 발족식(석간) △’24년도 상생연대 형성지원 사업 공모 결과 발표 △비정규직 차별 근절 기획감독...
    2024-06-23 08:56
  • "가족이라 참았지만"…장윤정→박세리, 부모에 눈물 흘린 자식들 [이슈크래커]
    "가족이라 참았지만"…장윤정→박세리, 부모에 눈물 흘린 자식들 [이슈크래커]
    박 씨는 2011~2021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동생의 개인 자금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2022년 10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 씨의 아내 이모 씨도 일부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죠. 1심은 박 씨가 회사 자금 20억 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동생의 개인 자금 16억 원가량을...
    2024-06-19 16:14
  • [이법저법] 제 비밀번호가 털린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법저법] 제 비밀번호가 털린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어떻게 해야 할까요?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먼저 국번 없이 118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https://privacy.kisa.or.kr/main.do) 등을 통해 침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일 해당 개인정보 유출이 해킹 등으로 인한 것일 경우 관할 경찰서 사이버범죄수사팀이나 민원실 등에 범죄 신고 또한 가능합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유출된 개인정보의 정보주체는...
    2024-06-08 08:00
  • 중국 투자자 2600억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제기...정부 '전부 승소'
    중국 투자자 2600억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제기...정부 '전부 승소'
    A씨는 이 같은 담보권 실행이 부당하다며 민사 재판을 청구했지만 2017년 7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고, 더 큰 금액의 부실대출을 일으키기 위해 우리은행 임직원에 대가성 금품을 제공한 사실까지 발각되면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6년의 형사처벌도 받았다. 2020년 A씨가 우리은행의 담보권 실행, 대한민국 법원의 판결과 수사기관의...
    2024-06-02 12:00
  • [단독] 위기의 태광그룹, 강정석 변호사 등 검찰‧경찰 출신 줄 영입
    [단독] 위기의 태광그룹, 강정석 변호사 등 검찰‧경찰 출신 줄 영입
    일각에서 강 씨의 영입이 ‘경찰 수사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는 말이 나오자, 태광그룹은 보도자료를 내고 “경제·기업 범죄 수사 경험이 풍부한 전문 인력을 영입해 감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출신 외의 인물로는 이노공 전 법무부 차관의 남편인 송종호(26기) 변호사도 수년 전부터 태광그룹에서 법무실장 등으로 근무한 것으로...
    2024-05-16 16:05
  • [이법저법] 급전해준다는 말에…보이스피싱에 당한 내 돈 되찾을 수 있나요?
    [이법저법] 급전해준다는 말에…보이스피싱에 당한 내 돈 되찾을 수 있나요?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돈이 급하던 상황에 저금리에 대출을 해준다는 전화 한 통에 속아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금융업법을 위반했다며...
    2024-04-06 08:00
  • 조국, 검찰‧기재부‧국정원 등 5대 권력기관 개혁 공약 발표
    조국, 검찰‧기재부‧국정원 등 5대 권력기관 개혁 공약 발표
    구체적으로 △수사-기소 분리 완성·기소청 전환 △중대범죄수사청 등 전문수사청 설치 △기소배심제 도입 △‘수사준칙’, ‘검사직접수사개시범위규정’ 등 대통령령 정비 △이선균 방지법 제정 △검사장 직선제 도입 등을 공약했다. 국정원에 대해서도 “윤석열 정부 들어 이른바 서해, 동해 사건을 빌미로 서훈, 박지원 두 전임 국정원장을 검찰에 고발해 정치보복의...
    2024-03-27 10:55
  • [로펌 人사이트] “‘해외 법률+자문 강화’…바른 투 트랙 성장전략”
    [로펌 人사이트] “‘해외 법률+자문 강화’…바른 투 트랙 성장전략”
    내부 조직을 봐도 자문을 전문으로 활동하는 비(非)변호사 고문과 전문위원 수가 30여 명까지 늘어났다. 신규 발생하는 현안 위주로 △대체투자 회수 자문팀 △중대재해 대응센터 △EP(Estate Planning‧자산 계획) 센터 △디지털자산‧혁신산업팀 △금융경제 범죄 및 금융규제 대응팀 △기업위기 대응 및 구조조정팀 △금융거래 자문팀 등 12개 특별대응팀을 만든 게...
    2024-03-15 06:00
  • 與비례, 누가 올까…진종오·박충권, 前혁신위원 이소희 출사표
    與비례, 누가 올까…진종오·박충권, 前혁신위원 이소희 출사표
    기후·환경 분야 전문가인 정혜림 전 SK경제경영연구소 리서치 펠로우와 김소희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도 내일 서류를 접수할 예정이다. 청년 창업가인 심성훈 패밀리파머스 대표는 ‘청년’ 분야에, 임형준 네토그린 대표는 데이터농업을 총괄했던 경력을 살려 ‘농수축산’ 분야에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 ‘인요한 혁신위원회’에서 활동한 이소희 전...
    2024-03-06 17:18
  • 문무일 前 검찰총장 “법테두리 내 기업경영…법률적 해결책 제시” [로펌人+로펌IN]
    문무일 前 검찰총장 “법테두리 내 기업경영…법률적 해결책 제시” [로펌人+로펌IN]
    현재 세종 디지털 포렌식 센터를 총괄하며 정보통신‧디지털 포렌식을 포함한 과학수사, 사이버범죄 분야 전문가로 정평 나 있다. 석 변호사는 산업계 현안과 동향을 정확히 파악해 카르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 남용, 불공정 거래행위, 부당 지원행위 등 다수 공정거래 사건을 수행했을 뿐만 아니라 국내 굵직한 기업들의 공정거래 관련 컴플라이언스 교육을...
    2024-02-24 09:00
  • "2024년 서울, 이렇게 달라집니다"...'동행ㆍ매력' 더 확대
    "2024년 서울, 이렇게 달라집니다"...'동행ㆍ매력' 더 확대
    마약관리센터’를 조성한다. 112 즉각 신고가 가능한 ‘휴대용 SOS 비상벨’과 ‘안심경보기’ 세트를 지급하고 ‘안심마을보안관’을 전 자치구로 확대해 밤길 시민의 안전한 귀가를 돕는다. 또한 무차별 범죄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지능형 CCTV 설치’도 확대한다. ‘매력적인 서울’에는 △DDP쇼룸·서울AI허브 등 서울경제를 견인할 시설 개관...
    2024-01-02 11:43
  • SNS 사칭 투자광고, 한국거래소도 못 피했다
    SNS 사칭 투자광고, 한국거래소도 못 피했다
    또 지난 7일에도 재차 '민생침해 경제범죄정보'를 연말까지 중점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선 방심위는 민간기구인 만큼 시정요구에 강제성이 없고 심의 신청 후 시정 요구에 이르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돼 대응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사칭 광고에 대해 “리스크관리팀과 법무팀을 통해...
    2023-11-27 15:00
  • '뉴 삼성'으로 속도 높이는 삼성…다문화청소년∙노인과 함께하는 CSR 新사업 시작
    '뉴 삼성'으로 속도 높이는 삼성…다문화청소년∙노인과 함께하는 CSR 新사업 시작
    삼성, '사회적 약자' 지원 CSR 신사업 통합 출범식제일기획, 다문화청소년 스포츠 클래스로 자신감∙사회성 향상 에스원, 디지털 취약 노인 교육…정보격차 해소∙범죄 피해 예방 "대한민국 경제 발전을 이끌어온 노인세대,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청년세대를 위한 일입니다."(김종현 제일기획 사장) 삼성이 미래를 위한 새로운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2023-11-22 13:0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3일~2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3일~27일)
    개최 △2023 범죄분류 전문가 국제 컨퍼런스 개최 24일(화) △기재부 1차관 10:00 물가 점검 현장방문(서울 도봉구), 15:00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서울청사_ △기재부 2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국제조세조정에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23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 △민생 물가 동향...
    2023-10-22 08:57
  • [피플] 이원석 총장 취임 1년…“검찰 정상화→민생범죄 대응”
    [피플] 이원석 총장 취임 1년…“검찰 정상화→민생범죄 대응”
    아울러 작년 9월 대검에 ‘기술유출범죄 수사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올해 4월엔 서울중앙‧수원‧대전지검 전담부서 외 전국 28개 검찰청에 34명의 전담검사(총 46명)를 새로 지정해 기술유출범죄 대응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했다. 검찰은 범죄의 중대성에 비해 처벌 수준이 낮아 범죄 억지에 미흡한 현실을 바로 잡고자 사건처리 및 구형기준을 강화했다. 내외부에...
    2023-09-16 10:10
  • 정부, '묻지마 범죄'에 "공공장소 흉기 소지 처벌 규정 신설"
    정부, '묻지마 범죄'에 "공공장소 흉기 소지 처벌 규정 신설"
    또한, 그는 "정부는 예기치 않은 고통에 시름하는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세심하게 돌보겠다"며 "범죄피해자에게 법률․경제․심리․고용․복지 등 다양한 지원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원스톱 솔루션센터' 설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피해자 치료비, 간병비, 치료부대비용에 대한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한...
    2023-08-23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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