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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보는 정기국회] 정무위, 거래소 지주사 재추진…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공방

◇경제 활성화 vs 경제민주화 리턴매치 = 정무위원회 쟁점은 역시 규제 완화를 비롯한 경제 활성화와 대기업 규제를 강화하는 경제민주화 대결로 요약된다. 정무위에 올라온 법안들도 양쪽으로 선명하게 갈린 모습이다. 정부와 여당은 경기 회복의 불씨를 살린다는 명목 하에 불합리한 규제 개선에 총력을 다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 말 국정의 차질...

2016-08-11 11:15
[최운열의 대통령께 드리는 편지] 21세기형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우리가 처한 현실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지난 대선 때 경제민주화 공약을 하셨다고 믿고 그 혜안에 많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성장이 중요하지 무슨 경제민주화냐’는 많은 비판을 감수하면서 끝까지 공약을 고수하셨기에, 당선 후 반드시 실천하시리라 굳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양적 성장 논리에 함몰되어 경제민주화 공약은 서서히 흔적도 없이 사라질...

2014-08-18 17:38
공정위, 남양유업에 ‘과징금 123억원+검찰고발’

공정거래위원회가 ‘막말 파문’과 ‘밀어내기’(대리점에 물품 강제할당)로 물의를 일으킨 남양유업에 123억원의 과징금과 함께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8일 대리점에 제품구입을 강제하고 대형유통업체 파견사원 임금을 전가한 남양유업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2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회적인 관심을...

2013-07-08 12:00
인사청문회 서는 노대래… “불황일수록 불공정행위 규제 강화”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18일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공정거래법안 관련, “불공정거래행위는 경기가 어려울수록 심하게 나타나므로 오히려 집행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 출석 전 배포한 모두발언에서 “지금과 같이 경기가 안좋은 상황에서는 공정거래법 집행이 가급적 자제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견해가 있지만...

2013-04-18 09:50
이해찬 “경제민주화·재벌개혁에 당 명운 걸겠다”

민주통합당 이해찬 대표는 “민주당은 경제 기조를 재벌특권 경제에서 민생중심 경제로 전환하고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에 당의 명운을 걸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9일 오전 취임 한달을 맞아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의 모든 대선후보가 경제민주화를 핵심 공약으로 제시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19대 국회 법정 개원일인 지난 5월 30일 19개...

2012-07-09 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