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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법인세 부담률, 50년來 ‘최고’…“최고세율 낮춰야”

GDP 대비 법인세 부담, 1972년 이후 '최대' 기록OECD 36개 국 가운데 '3위'…2000년 19위서 급등조세 수입 대비 법인세 부담도 역대 최고치 경신 우리나라의 법인세 부담 비중(법인세 부담율)이 50년 내 최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36개국 가운데도 3번째로 높았다.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법인세 최고 세율 인하

2024-02-15 12:00
[논현광장] 낙관론자가 돈을 번다

연초부터 우리는 여러 염려에 마음이 영 편치 못하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끝날 줄 모르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 이어 홍해 지역에서의 새로운 중동정세 불안에 대만 대선 결과로 미중 갈등이 벌써부터 걱정이다. 북한이 미친 듯이 포를 쏴 대는 와중에 우리 총선이 곧 있고 지구촌 인구 절반인 40억 명이 사는 나라에서 올해 여러 선거가 치러진다. 이 중에서

2024-01-18 05:00
한국, OECD 가상자산 자동정보교환 이행 참여

우리나라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의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 체계(CARF) 이행 확산에 참여한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이날 프랑스·독일·일본·영국·미국 등 48개 국가·관할권과 함께 CARF의 이행을 확산시키기 위한 공동성명에 참여하고 이를 발표했다. CARF는 암호화자산 시장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관련 역외탈세 방지 및 조세투

2023-11-10 11:30
한-이란,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 합의…조세회피 방지 기대

기획재정부는 6~8일 서울에서 개최된 한-이란 조세조약(이중과세방지협정) 부분 개정을 위한 교섭회담에서 양국이 개정의정서 문안에 합의하고 가서명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의정서 내용을 보면 상호합의 절차와 관련해 납세자의 상호합의 신청국가는 거주지국에서 양 체약국으로 변경되며, 신청기간은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된다. 조세 관련 정보교환과 관련해서는 대상

2023-11-09 15:00
중기부 국감, R&D 예산 삭감 '맹폭' [종합]

-산자위 중기부 국감 진행-R&D 예산 삭감 공방 치열-민주당, R&D 예산 삭감 배경에 무속인 천공 개입 제기-재난지원금, 50인 미만 사업장 중처법 적용, 공영홈쇼핑 기강 해이 논란 등 도마 위 12일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국정감사는 내년도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을 둘러싼 공방전이었다. 야당 의원들은

2023-10-13 00:50
볼리비아 감자 생산량 2배로 '껑충'…개도국 농업 해결사 'K-농업'

농어촌公, '국제농업협력사업' 13년간 세계 각지서 성과민간과 함께 식량 위기 대응 '해외진출사업'…세계 206곳에 기업 진출 'K-농업기술'이 개도국의 농업 해결사로 주목받고 있다. 농업 생산량 향상은 물론 생활 환경을 개선해 개도국의 빈곤을 해소하고, 농촌 발전에 기여하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2011년부터 '국제농업협력사업'을

2023-08-09 05:00
개보위·디플정, EUㆍ英ㆍ日과 ‘AI와 데이터 프라이버시 국제 컨퍼런스’ 개최

생성형AI 부작용에 대한 규제의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우리나라 정부가 세계 최초로 유럽연합(EU), 영국, 독일, 일본 등의 개인정보 감독기구 기관장 등과 세계적 빅테크 등을 모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23일 오전 10시 서울 더 플라자 호텔에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함께 ‘인공지능(AI)과 데이터 프라이버

2023-06-22 12:00
‘서울올림픽레거시포럼’, OECD 공공부문 혁신사례 선정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지난해 10월 개최한 ‘서울올림픽레거시포럼’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공공부문 혁신사례로 선정됐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세계 최초의 올림픽레거시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혁신성을 인정받았다”고 27일 설명했다. IOC와 올림픽레거시 관리주체 19개국 200여 명 앞에서 치러진 서울올림픽레거시포럼은 올림픽 이후 유발될 수 있는 장기적인

2023-03-27 14:03
‘에너지 사용량 15% 줄인다’…서울시, 에너지절약 대책 추진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위기가 심화하는 가운데 서울시가 강도 높은 에너지절약 대책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의 에너지소비량은 2016년도를 기점으로 줄어들고 있지만,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평균 대비 높은 에너지 소비량과 전력소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프랑스는 에펠탑, 베르사유 궁전 등 관광명소의 야간조명을 조기 소등하고, 독일도 공공

2022-12-11 11:15
일하는 여성 꾸준히 늘고 있지만... 불평등의 벽 여전히 높았다

우리나라 전체 부부 10쌍 중 5쌍이 맞벌이 부부에 해당하는 등 전연령대에 걸친 여성들의 경제활동 비율이 꾸준히 늘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지만 임금 격차, 고용안정성, 가사분담 등 일과 삶의 세부적인 면에서 성별 간 불평등의 벽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방위적인 성별 불평등이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문제로 손꼽히는 낮은 출산율 상황을 더욱 강화할 수

2022-09-06 15:17
[데스크칼럼] 사람이 사라지고 있는 대한민국

늦은 밤 시간대 편의점에 가면 의외로 연세 지긋한 사장님(점주)들이 일하는 경우가 많다. 이유는 아르바이트 직원을 구하기가 힘들어서다. 집 앞 편의점 사장님도 일을 오래 못할 것 같다고 하소연한다. 알바 직원 구하기가 엄청난 스트레스인 데다 최저임금이 올해 9160원에서 내년에 9620원으로 오르면 20~30%쯤 비용 부담이 더 커져 사업을 유지하기 힘들다

2022-08-03 05:00
[새정부 재정방향] 교육교부금, 대학·직업교육에도 쓴다…내국세 연동방식 개선 추진

정부가 초·중·고 교육비 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제도를 개편해 대학·직업교육에도 투자하기로 했다. 초·중·고 학령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데도 교육교부금은 오히려 매년 늘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7일 열린 '2022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교육교부금 개편 방향을 밝혔다. 교육교부금은 전국 시·도 교육청에 배분돼

2022-07-07 14:35
'밥상물가' 아우성 속 버려지는 농식품…1인당 연간 100㎏ 버려

밥상물가 고공행진의 원인으로 농축산물 가격 상승이 손꼽히는 가운데 국민 1인당 폐기 농식품이 연간 10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를 비롯해 유통 과정에서 버려지는 농식품을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4인 가구 식비 지출은 월평균 106만6902원으로

2022-07-04 16:4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6월 6일 ~ 10일)

◇기획재정부 7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14:00 대외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방기선 제1차관, 2022년 OECD 각료이사회 참석 예정 △제229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 8일(수) △부총리 14:00 연구기관 등 경제정책 전문가 간담회(서울청사) △기재부 1차

2022-06-06 09:19
지니너스-레나임, mRNA 기반 췌장암 면역항암백신 공동 개발

유전체 분석 전문기업 지니너스와 메신저리보핵산(mRNA) 백신 생산 기업 레나임은 mRNA 기반의 췌장암 면역항암백신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MOU를 바탕으로 양사는 mRNA 기반 췌장암 면역항암백신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 및 사업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지니너스는 보유한 췌장암 타깃 공유 신생 항원 스크리닝(Shar

2022-03-25 14:21
심상정 이어 윤석열도 기초연금 1인 '월 30만→40만원'

"단, 부부가 받으면 20% 감액 규정은 그대로""노인빈곤율은 4.9% 낮아질 전망"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16일 기초연금을 1인당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는 공약을 내놨다. 국민의힘 선대본부는 "윤 후보는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첫걸음으로 중산층, 서민, 저소득층 어르신 660만명에 드리는 기초연금을 1인당 10만원씩 올려드리겠다고

2022-02-16 15:37
공교육비 정부 지원 OECD 평균 미달…청년 고등교육 이수율 ‘1위’ 재탈환

우리나라 초·중·고교와 대학 공교육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5.1%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교육비에 대한 정부 지원 비중은 여전히 낮고 민간의 부담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청년층(만 24~25세) 고등교육 이수율은 69.8%로 1년 만에 OECD 평균 45.5%를 크게 상회하며 1위를 재탈환했다.

2021-09-16 18:00
[오늘의 투자전략] 경기획복세 제조업 르네상스 주목…실적 모멘텀은 여전

4일 증시 전문가들은 경기 회복 기대감이 커지면서 제조업의 르네상스가 올 것을 전망했다. 미국의 테이퍼링(양적완화 축소)의 우려 속에서도 강한 실적 모멘텀에 상승 여력은 여전할 것으로 봤다. ◇김희원 신한금융투자 연구원 = 하반기 전망에서 다가올 제조업 르네상스를 주목했다. 그 배경은 △생산 정상화 △재고 재축적 수요 △선진국 중심의 설비투자(CAPE

2021-06-04 08:35
[식량 공포] 쌀 빼고 다 수입…식량자급률 늘려야

자급률 45.8% OECD 최하위경지 넓히고 옥수수ㆍ밀 비축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쌀과 밀, 보리, 콩, 옥수수 등 세계 식량 가격이 꾸준히 오르면서 일부에서는 ‘식량위기설’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최근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의 발표에 따르면 3월 세계식량가격지수는 전월보다 2.1% 오른 118.5포인트를 기록했다.

2021-05-02 19:00
과기부 윤두희 주재관, OECD 통신인프라ㆍ서비스정책작업반 부의장 선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영상회의를 통해 개최된 제62차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통신인프라ㆍ서비스정책작업반 정례회의에서 윤두희 주재관(주OECD 대한민국 대표부, 원소속 과기정통부)이 2021년 부의장으로 선출됐다고 27일 밝혔다. 윤두희 주OECD 대한민국 대표부 주재관은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소프트웨어 책임연구원, 정보통신부 이동통신 서비스 정책

2020-10-27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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