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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BL생명, 임직원 대상 ‘윤리준법 준수’ 캠페인 실시
    ABL생명, 임직원 대상 ‘윤리준법 준수’ 캠페인 실시
    윤리준법경영 관련 핵심 문구가 담긴 '포춘쿠키' 배포 등의 이벤트 등이 마련됐다. 홍선희 ABL생명 법무실장 겸 준법감시인은 "임직원의 청렴과 윤리준법 의식이 고객 신뢰의 출발점"이라며 "금융사 내부통제가 갈수록 더욱 중요해짐에 따라 이번 캠페인을 통해 임직원 스스로 가치 판단의 기준과 행동 원칙을 다시 한번 되새기도록 하는 한편 청렴과...
    2024-07-23 09:09
  • [노트북 너머] 검사도 헷갈리는 문제
    [노트북 너머] 검사도 헷갈리는 문제
    형법의 배임죄 폐지가 어렵다면 상법의 특별배임죄를 폐지하고, 이사가 합리적 판단을 내렸다면 민형사적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경영판단의 원칙’을 도입해야 한다는 게 이 원장의 주장이다. 이후 ‘상법 개정은 경영권 공격의 빌미가 될 수 있다’, ‘상법 개정과 배임죄 폐지는 1대 1 교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등 여러 지적이 나왔다. 그중 가장 눈길을 끌었던 건...
    2024-06-27 06:00
  • 재계 “밸류업 위해 포이즌필 등 기업 경영권 방어제도 도입해야”[갈 길 먼 밸류업 공시]④
    재계 “밸류업 위해 포이즌필 등 기업 경영권 방어제도 도입해야”[갈 길 먼 밸류업 공시]④
    권 교수는 그러면서 △ 경영판단의 원칙 명문화 △회사의 이사책임 보상계약제도 도입 △회사의 피고측 소송참가제도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지평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포이즌필, 차등의결권 등 경영권 방어 제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변호사는 “대주주에 대한 견제가 항상 건강한 것인지는 의문”이라며 “집중지배구조의 장점을 살려 회사의...
    2024-06-26 15:49
  • 재계가 바라는 답은…“전경련 모범회사법 되돌아볼 필요” [쓰나미 막을 뚝, 포이즌필]③
    재계가 바라는 답은…“전경련 모범회사법 되돌아볼 필요” [쓰나미 막을 뚝, 포이즌필]③
    대신 한경련은 ‘경영판단의 원칙’ 도입을 제안했다. 최근 배임죄 폐지를 주장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제안과 맥락을 같이한다. 이 원장은 형법상 배임죄 폐지가 어려우면 상법상 특별배임죄라도 폐지하고 경영판단의 원칙을 도입해 배임죄 부담을 완화하자고 했다. 경영판단의 원칙은 이사가 의사결정과 업무수행을 할 때 충분한 정보를 근거로 바탕으로 활동하고...
    2024-06-24 05:10
  • 김재율 코아테크시스템 대표 “디스플레이·이차전지서 핵심 역할…5년 뒤 800억 목표” [탐방기UPㆍ끝]
    김재율 코아테크시스템 대표 “디스플레이·이차전지서 핵심 역할…5년 뒤 800억 목표” [탐방기UPㆍ끝]
    김 대표는 경영방침에 관해 묻는 말에 “‘고객은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이다’를 바탕으로 고객 중심의 경영 철학을 반영하고 있으며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고객의 요구와 기대를 충족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고객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원칙”이라고 말했다. 또한, 인재 경영에 대한 강력한...
    2024-06-23 09:54
  • “밸류업 위해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도입해야”
    “밸류업 위해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도입해야”
    코스닥협회 연구정책그룹장도 “제도의 실질적 정착을 위해 기업과 주주의 인식이 합치되는 것이 중요하며, 지배구조 개선방안 마련시 중소기업의 현실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은정 금융감독원 법무실 국장은 “주주 충실의무 도입과 더불어 이사의 책임이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경영판단 원칙의 법제화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4-06-12 16:03
  • 상장협, 22대 국회에 목소리…"기업활력 위해 규제 개선해야"
    상장협, 22대 국회에 목소리…"기업활력 위해 규제 개선해야"
    상장협은 이날 △전자주주총회 도입 △경영판단의 원칙 도입 △단일 회사법 제정 등 K-프리미엄 확보를 위한 규제개혁 과제 28건을 국회에 건의했다. 상장협은 "지난 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과 최근 확산되고 있는 행동주의펀드의 소액주주 운동 등은 주주보호를 강화하는 중대한 변화를 가져왔으나, 그에 비해 정작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입법적 개선은...
    2024-06-03 11:24
  • '외국인' 총수 지정 기준 마련...쿠팡 김범석 사실상 제외
    '외국인' 총수 지정 기준 마련...쿠팡 김범석 사실상 제외
    판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우선 동일인 판단의 일반원칙으로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을 그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 보되, 그러한 자연인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국내 회사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동일인으로 보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기업집단 범위에 차이가 없고 친족 등 특수관계인과 계열사 간 출자·경영...
    2023-12-27 12:32
  • 서상철 세토피아 대표, 베트남 VTRE 경영권 일임받아…“희토류 사업 본격 시동”
    서상철 세토피아 대표, 베트남 VTRE 경영권 일임받아…“희토류 사업 본격 시동”
    세토피아 관계자는 “베트남에서 사업을 영위해 나가는 것에 대해 난항이 많을 것으로 많은 분들이 염려하시지만 ‘희토류’라는 목적성과 사업의 방향성은 공통적으로 일치하기 때문에 정해진 원칙만 잘 지켜 나간다면 사업을 영위해 나가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양사의 경영 단일화에 따른 사업적 시너지는...
    2023-10-24 13:56
  • 공정위, 재벌 총수 지정 기준 마련…자의적 판단 '불확실성' 여전
    공정위, 재벌 총수 지정 기준 마련…자의적 판단 '불확실성' 여전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의 동일인(그룹 총수) 지정하기 위한 5가지의 판단 기준을 마련하고,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 전 동일인을 확인하는 '동일인 확인 절차'를 명문화한다. 동일인 판단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기업집단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위한 취지다. 그러나 재계 안팎에서는 공정위가 제시한 동일인 판단 기준이 자의적인 판단으로...
    2023-06-29 12:00
  • [이투데이 말투데이] 소국과민(小國寡民)/월광족
    결정론을 경멸하고 ‘판단의 자유’를 중시한 그는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칸트, 헤겔, 루소, 몽테뉴에 심취해 그들 사상을 발전시켰다. 오늘은 그가 숨진 날. 1868~1951. ☆ 고사성어 / 소국과민(小國寡民) 작은 나라에 적은 백성이란 말. 문명의 발달 없는 무위(無爲)와 무욕(無慾)의 이상사회를 이른다. 출전 노자(老子) 80장. “나라는 작고 백성이 적어[小國寡民] 온갖...
    2023-06-02 05:00
  • 중소ㆍ중견기업, 산업용 인공지능으로 경쟁력 높인다
    중소ㆍ중견기업, 산업용 인공지능으로 경쟁력 높인다
    설명 가능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하면 AI의 판단 근거를 설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예측과 판단의 정확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된다. 기업인들은 제철공장의 고로 상태 예측, 금융기관의 사기 행위 탐지 및 개인정보 관리, 기후변화 예측, 질병의 예측과 발병 원인 분석 등 최근 가장 주목받는 11개 산업 분야별 사례를 살펴보면서 XAI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두 번째...
    2023-05-08 14:00
  • LG, 5대 핵심가치 담은 ‘AI 윤리원칙’ 발표
    LG, 5대 핵심가치 담은 ‘AI 윤리원칙’ 발표
    'LG AI 윤리원칙'은 AI를 개발하고 활용하는 LG의 모든 구성원이 지켜야 할 올바른 행동과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는 원칙이다. LG는 ‘고객을 위한 가치 창조’와 ‘인간존중의 경영’이라는 경영이념을 고려해 5대 핵심 가치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5대 핵심 가치는 △AI가 인간의 자율성, 존엄성과 같은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인간존중’ △AI가...
    2022-08-24 10:50
  • 롯데홈쇼핑, ‘인권경영 헌장’ 선포···ESG경영 가속화
    롯데홈쇼핑, ‘인권경영 헌장’ 선포···ESG경영 가속화
    참석자들은 임직원이 준수해야 하는 올바른 행동 및 가치 판단의 기준을 골자로 한 ‘인권경영 헌장’을 선포했다. ‘인권경영 헌장’은 ‘자유’, ‘평등’, ‘준법’ 등 핵심 키워드를 기반으로 △인간 존엄과 가치 존중 △고용 및 업무 차별 금지 △파트너사 상생 발전 추구 등 국제 규범에 기반을 둔 기본원칙 14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다. 롯데홈쇼핑은 인권 존중...
    2022-07-21 09:30
  • [대방로] 종합부동산세 위헌성 논란 너머에는? (feat: Over the Rainbow)
    [대방로] 종합부동산세 위헌성 논란 너머에는? (feat: Over the Rainbow)
    향후 재산권 침해 판단의 관전 포인트는 이 수치들이다. 헌법재판소가 양도세 중과까지 묶어 판단할 것인지도 눈여겨볼 대목 중 하나다. 이중과세금지 원칙은 한 마디로 미신이다. 세금을 두 번 내면 부당하다는 사리에 부합하는 뉘앙스로 들리는 탓에 많이들 오해한다. 그러나 헌법에 명문의 근거도 없고 해석으로도 끌어낼 수 없다. 개념도 모호하다. 더 큰 이유는...
    2022-02-28 05:00
  • 전경련, 모범회사법 발간…“경영 자율성 높이고 기업 가치 높인다”
    전경련, 모범회사법 발간…“경영 자율성 높이고 기업 가치 높인다”
    또한, 이사가 의사결정과 업무수행을 할 때 충분한 정보를 근거로 의사결정을 하고 회사의 이익을 위해 업무 수행을 한 경우에는 회사 및 제3자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는 ‘경영판단의 원칙’을 신설했다. 그리고 2020년 상법개정으로 도입된 다중대표소송을 일본의 다중대표소송 수준으로 수정했다. 현재 우리나라 다중대표소송은 지분 50% 이상 모자회사 관계에서...
    2021-12-07 06:00
  • [자본시장 속으로] 금호석유화학 정기주총과 주주제안 4
    [자본시장 속으로] 금호석유화학 정기주총과 주주제안 4
    즉 회사의 경영판단의 원칙과 기존에 주총에서 선임한 회사 이사진의 판단을 존중해 이사회 안건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찬성 의견을 내는 것이다. 당 연구소는 사내이사와 감사위원에 대해서는 이사회 쇄신, 효율성 및 최소한의 견제 필요성을 이유로 회사에 주주제안을 상정한 최대주주의 안건을 지지했다. 나머지 이사진은 회사 측 안건에 찬성했다. 회사와 주주...
    2021-07-14 14:20
  • 전경련, '모범회사법' 제안…"상법에서 회사법 분리해야"
    전경련, '모범회사법' 제안…"상법에서 회사법 분리해야"
    미국은 경영판단의 원칙을 판례로 인정하고 독일도 경영판단의 원칙을 회사법에 도입해 이사의 경영 판단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고 있다. 강영기 고려대 법무대학원 교수는 "지난해 상법개정으로 도입한 다중대표소송이 투기자본들에 악용될 소지가 크다"며 "이를 일본의 다중대표소송 수준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2021-06-30 14:00
  • [자본시장 속으로] 네덜란드 동인도회사가 알려주는 배당의 본질과 논점
    [자본시장 속으로] 네덜란드 동인도회사가 알려주는 배당의 본질과 논점
    현대 미국 판례법에서 발달한 이사진의 ‘경영판단의 원칙’과 경제학상 ‘대리인 비용’ 사이의 긴장은 이렇게 시작됐다. 이후에도 VOC의 짜디짠 배당정책에 대한 주주들의 불만은 쌓여갔고 때로는 폭발하기도 했다. 급기야 1622년에는 소액주주 운동가들이 ‘주주권리 확보’를 위한 팜플릿을 발행하기도 했다. 이는 최근 스튜어드십 코드상의 주주권 행사나...
    2020-07-02 08:23
  • 상장협, 3%룰 폐지ㆍ투자세액공제 등 10대 과제 건의
    상장협, 3%룰 폐지ㆍ투자세액공제 등 10대 과제 건의
    기업의 자금조달에 대해서도 “수단을 다양화해 안정된 경영권을 보장하는 한편 경영권 방어법제의 균형이 필요하다”며 “차등의결권제도와 신주인수선택권제도 등 다양하고 효율적인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과 적극적 경영활동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경영판단의 원칙’을 명문화해 자본시장 선진화에 도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상장협은 “세계...
    2020-04-27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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