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도시포럼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발족한 생태도시에 관한 연구모임으로 누구나 참여 가능한 열린 포럼이다.
투수성 포장은 빗물이 땅속으로 침투되면서 하수도로 일시에 유출되는 빗물의 양을 줄이고 열섬현상이나 수질 오염 등의 물순환 왜곡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번 포럼은 서울연구원과 공동으로 주관해...
동아에스티는 18일 서울시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사옥에서 개최된 ‘제32회 경실련 좋은기업상’ 시상식에서 대상을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경실련 좋은기업상은 코스피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경영, 환경·사회·지배구조(ESG)와 지속가능경영 등을 평가해 수여하는 상이다.
수상 기업은 건전성, 공정성, 사회공헌...
한화시스템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가 주최하는 제32회 좋은기업상 시상식에서 전기전자·기계업 부문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좋은기업상은 경실련이 1991년부터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의식을 높이기 위해 매년 국내 상장기업 중 사회적 공헌과 윤리 경영 활동이 우수하다고 평가되는 기업에 대가성 없이 수여하는 상이다.
수상...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료소비자연대·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정부의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관련 시민사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박호균 변호사(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는 “정부가 필수의료 분야 의사 수 부족의 문제 원인으로 의사의 형사책임 부담을 한 원인으로 지목하면서 의사 수 증원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수도권 매입임대주택 고가 매입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이날 LH는 보도자료를 통해 "신축 매입약정 사업의 가격은 공사비 등을 기초로 산정되는 것이 아니라 관련 법령에 따라 감정평가 금액으로 산정되고 있다"며 "이는 LH·SH·GH 3개 기관이 모두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고, 기관 간...
경실련은 민간업자의 토지 매입비용 및 건축비 거품 등이 가격에 반영되는 약정매입 방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비용 낭비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3개 기업 매입임대주택 공실 현황도 비교했다.
연도별 공실 수와 공실률은 △2018년 2199호 2% △2019년 3078호 2.2% △2020년 6248호 3.9% △2021년 4959호 2.7% △2022년 5597호 2.9% △2023년 5555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임대주택 매입비용이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의 위례지구 주택 분양가보다 비싸게 책정됐다는 시민단체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주장에 반박했다.
2일 LH는 보도자료를 통해 "경실련이 비교 사례로 언급한 SH 위례지구 A-1 12블록은 도심 외곽 그린벨트를 해제 후 수용 방식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토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LH 임대주택 고가 매입' 주장을 반박했다. 도심 신축 매입약정 사업과 신도시 주택 매입을 단순 비교하긴 어렵다는 것이 골자다.
LH 2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LH 신축 매입약정 주택 매입가격과 SH공사의 위례지구 내 주택 분양가격 비교 관련해 경실련 보도자료에 비교 사례로 언급된 SH공사...
임금체불 문제에 대해 삼부토건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해결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용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노동위원회 간사는 "임금은 재산권 문제이기 이전에 생존권과 직결되는 부분이 대부분"이라며 "채권 가운데 임금채권은 가장 마지막에 다뤄지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일부 공약의 경우 재정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비현실적인 정책이 많다고 했다. 박경준 경실련 정책위원장은 “체계화된 공약이 없다 보니 실현 가능성이 없는 공약을 남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당장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인터넷은행과 은행권의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 확대, 중소기업 상생금융지수 도입 추진, 정책금융기관에 대한 금융권 출연요율 상향...
이러한 까닭에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당초 전공의들의 집단 진료중단 행위를 공정거래법상 담합으로 보고 공정위에 고발을 추진했으나 현재 다시 검토 중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은 사업자들로 구성된 ‘사업자 단체’의 성격을 띤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과거 의사들의 집단행동 사례에서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조항을 적용할 수 있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줄곧 공공의대 설립과 함께 의대 정원 1000명 이상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경실련 관계자는 “기존 의대에 정원을 늘리는 방식으로는 공공의료 공백이 심각한 의료취약지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며 “권역별 공공의대를 신설하고, 1000명 이상의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공의대는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앞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시민단체는 의대 정원 확대를 꾸준히 요구해왔다. 경실련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기존 의대에 정원을 늘리는 방식으로는 공공의료 공백이 심각한 의료취약지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며 “권역별 공공의대를 신설하고, 1000명 이상의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에...
생태도시포럼은 1998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발족한 생태도시에 관한 연구모임으로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서울은 급격한 도시화에 따른 인한 도심 불투수층의 증가로 도시 열섬화, 도시홍수 등 많은 환경 문제가 야기되는 상황이다. 이에 서울시는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계획수립을 목표로 2000년부터 서울시 전역의...
경실련은 "수서~부산 노선을 축소해 다른 선에 투입하려는 국토부의 계획이 시민 지지를 얻지 못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국토부는 시민의 편안한 열차 이용을 위해 조속히 수서행 KTX 운행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국토부는 경부선 감축에 대한 보완방안으로 부산 등 장거리 이용객의 SRT 좌석 할당 비율을 확대하고 경부선 서울~부산 구간에 KTX를 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공사현장 감리를 맡은 업체가 LH 전관 업체였다며 감사원에 실태조사를 청구하기도 했다.
국토교통부는 아예 감리업체를 감독하는 ‘옥상옥’ 조직 기구 신설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관 특혜를 없애기 위해 아파트 공사를 포함한 발주 관련 평가와 심사를 외부 기관에 맡기는 방안도 논의...
앞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2021년 조사에 따르면 LH 전관 영입업체 47곳이 2015∼2020년 시행된 LH 전체 설계용역 수의계약의 55.4%(297건), 계약 금액의 69.4%(6582억 원)를 수주했다.
이에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된 LH의 전관 업체 ‘몰아주기’ 문제를 내부통제 강화로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내부통제 체계 개편안 마련 과업 지시서에는 “기관 고유...
LH의 전관 특혜가 건설 사고의 원인 중 하나라는 경실련의 지적도 있었다. 이에 대한 입장은?
LH라는 조직은 통합된 지는 2009년이지만 그전에 대한주택공사에서부터 60년이 된 조직이다. 매년 몇백 명씩 은퇴하고 있는데 이들이 건설사, 설계사, 감리 이런 곳들로 빠져나간다. 최근 인천 검단 붕괴와 관련해 전관 특혜가 있어서 봤는데 오히려 떨어졌던 업체에서 전관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5일 35년 동안 접수된 국회의원 징계안 총 280건 중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가결된 징계안은 12건, 본회의에서 가결된 징계안은 1건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21대 국회에서는 징계안 42건이 발의됐으나 모두 계류 상태인 것으로 집계됐다.
경실련은 “국회의원은 불체포·면책 특권 등 막강한 권한이 있어 국회의 자정 능력이 대단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