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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세심판원장에 이상길 상임심판관
    조세심판원장에 이상길 상임심판관
    이상실 조세심판원장은 경상남도 창원(의창) 출신으로 부산해운대고와 고려대 영어교육학과를 졸업하고 서울시립대에서 세무대학원 석사 학위를 받았다. 행정고시 38회로 공직에 입문해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장, 정책기획위원회 정책기획단(파견), 일자리위원회 일자리기획단(파견), 조세심판원 제1 상임심판관, 제3 상임심판관을 역임했다. 상임심판관에서...
    2024-09-01 15:17
  • “전국 최초, 징수기법 적용해 세무조사 패러다임 전환”...수원특례시, 기획조사로 탈루세금 11억원 추징
    “전국 최초, 징수기법 적용해 세무조사 패러다임 전환”...수원특례시, 기획조사로 탈루세금 11억원 추징
    경상북도 구미에 본사를 둔 A법인은 미등록 사업장 소재지인 수원시에 납부해야 할 지방세를 내지 않고 있다가 이번 세무조사에서 적발돼 1억1000만원에 이르는 세금이 부과됐다. 부동산업체 B법인은 등기상 본점은 용인에 두고, 수원에서 사실상 법인을 운영하며 구인광고를 하다가 적발돼 7300만원을 추징당했다. 2018년 기획조사팀을 신설한 수원시는 다양한...
    2024-08-29 14:32
  • 물가 둔화에 실질소득 0.8%↑…1개 분기만 증가 전환
    물가 둔화에 실질소득 0.8%↑…1개 분기만 증가 전환
    경상조세(12.6%), 연금기여금(4.3%), 비영리단체로 이전(9.2%) 지출은 증가한 반면 이자비용(-4.8%)은 14개 분기 만에 감소 전환했다. 이진석 통계청 가계수지동향과장은 "대출 잔액은 2분기 기준으로 1.9% 증가했지만 가산금리 포함 대출금리가 5.05%에서 4.87%로 0.18%p 하락한 영향이 더 컸다"고 설명했다. 처분가능소득(가계소득-비소비지출)은...
    2024-08-29 12:00
  • 기보, 감사평가결과 설명회서 우수사례 발표
    기보, 감사평가결과 설명회서 우수사례 발표
    감사평가단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가 주관하고 기획재정부가 후원한 이번 설명회는 2023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감사평가 결과를 설명하고 우수기관 사례 등을 소개하는 자리다. 피감사기관과 감사평가단에 학습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는 서울과 부산으로 나뉘어 11일부터 12일까지 양일간 진행됐으며 경상권 및 전라권...
    2024-07-16 16:31
  • 녹록지 않은 재정여건…정부, 의무·경직성 지출도 구조조정 나서나
    녹록지 않은 재정여건…정부, 의무·경직성 지출도 구조조정 나서나
    그동안 기재부는 통상 재량지출에 대해서만 구조조정을 진행했고 의무·경직성 지출은 경상경비의 10%를 삭감하는 식으로 이뤄졌을 뿐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나선 적은 없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도 '재정포럼 1월호'에서 "재정구조의 경직성은 정부가 단기간에 정부지출 규모와 구조를 변화시키기 어렵게 하는 제약조건"이라며 "의무 및 경직성...
    2024-07-07 09:33
  • 실질소득 7년만에 최대폭 감소…지출은 코로나 이후 최저
    실질소득 7년만에 최대폭 감소…지출은 코로나 이후 최저
    경상조세(-6.5%) 지출은 줄었지만 이자비용(11.2%), 비영리단체로 이전 지출(7.9%) 등에서 증가했다. 총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을 뺀 처분가능소득은 404만6000원으로 1년 전보다 1.4% 증가했다. 처분가능소득에서 소비지출을 뺀 흑자액은 113만8000원으로 2.6% 감소했다. 처분가능소득 대비 소비지출인 평균소비성향은 71.9%로 전년동분기 대비 1.2%포인트(p) 늘었다....
    2024-05-23 12:00
  • "국민연금 기금 소진 기정사실…'완전적립식'으로 부담 최소화"
    "국민연금 기금 소진 기정사실…'완전적립식'으로 부담 최소화"
    신 연구위원은 "장기적으로 기금운용수익률이 경상성장률보다 높으면 완전적립식 연금을 통해 투자 원금과 이자를 최대화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며 "향후 모수개혁 논의는 완전적립식 신연금 분리를 우선 전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KDI는 2월 발표한 '국민연금 구조개혁 방안' 보고서에서 현 제도하에서는 국민연금 적립기금이...
    2024-05-23 10:30
  • 중기부, “원전 중소기업 재도약에 500억 융자·170억 R&D 등 적극 지원” [종합]
    중기부, “원전 중소기업 재도약에 500억 융자·170억 R&D 등 적극 지원” [종합]
    특히 올해는 ‘레전드 50+’ 사업과 연계, 경상남도와 긴밀히 협력해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중기부는 오영주 장관이 28일 경남 창원에 소재한 원전 관련 중소기업인 삼홍기계를 방문해 가진 ‘경남지역 원전 중소기업 간담회’에서 이러한 지원 등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22일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을 주제로 개최된 윤석열...
    2024-02-28 14:08
  • [종합] 3월 생산ㆍ소비 증가, 투자는 감소…정부 "향후 경기 상하방 요인 혼재"
    [종합] 3월 생산ㆍ소비 증가, 투자는 감소…정부 "향후 경기 상하방 요인 혼재"
    국내기계수주와 건설수주(경상) 모두 전년동월대비 각각 9.9%, 44.4% 감소했다. 현재의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99.9로 전월대비 0.6p 상승하며 2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향후 경기국면을 예고해 주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98.2로 전월대비 0.3p 하락하며 5개월 연속 내림세로 엇갈렸다. 김보경 심의관은 "동행지수...
    2023-04-28 09:13
  • 추경호 "무역적자, 中리오프닝 등으로 점차 개선될 것"
    추경호 "무역적자, 中리오프닝 등으로 점차 개선될 것"
    추 부총리는 또 "반도체는 모든 산업을 움직이게 하는 ‘생명수’이자 대한민국의 경상흑자를 유지시키는 1등 공신"이라며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 세액공제율 확대 등을 담은 조세특례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 주력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를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밀헸다. 수출시장 다변화에도 역점을 두겠다는 점도...
    2023-02-01 09:34
  •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어두운 2023년 한국경제, 구조개혁의 길은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어두운 2023년 한국경제, 구조개혁의 길은
    그러나 수출환경이 악화하고 경상수지 흑자가 급격히 줄고 있어, 외국인투자자가 변심하는 경우 환율은 다시 오를 수 있다. 외국인투자자들은 작은 충격에도 쉽게 마음을 바꾼다. 내년부터는 물가·환율보다 중요한 것이 경기침체일 것이다. 경기침체의 분명한 요인으로는 가계부채 과잉으로 인한 소비 위축, 부동산 경기의 침체와 수출 둔화, 이에 따른 투자 부진...
    2022-12-13 05:00
  • [사설] 민주당, 법인세 인하로 기업 족쇄 풀어줘야
    법인세 인상으로 국제 조세경쟁력도 밀렸다. 법인세 최고세율 3%p 인하는 이런 역주행을 정상화하는 것이다. 게다가 지금은 비상상황이다. 기업들은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등 3고에 신음하고 있다. 실적도 급격히 악화하고 있다. 경기 침체에 투자를 접거나 줄이는 등 비상경영에 들어가고 있다. 9월 경상수지마저 30억5000만 달러 적자로 돌아서고 누적...
    2022-10-12 05:00
  • 2분기 가계소득 12.7%↑…근로·사업소득 증가에 '역대 최대'
    2분기 가계소득 12.7%↑…근로·사업소득 증가에 '역대 최대'
    구체적으로는 소득세·재산세 등 정기적으로 내는 세금인 경상조세가 6.0% 늘었고, 사회보험료(10.1%), 가구 간 이전지출(7.9%) 등이 늘었다. 반면, 부동산취득 관련세 등 비경상조세는 43.3% 감소했다. 소비와 저축 등에 쓸 수 있는 처분가능소득은 크게 늘었지만, 소비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올해 2분기 가구당 월평균 처분가능소득은 394만3000원으로 전년 대비...
    2022-08-18 12:00
  • 인사 종합 / 7월 22~24일
    　◆국회사무처 ◇ 실장급 승진 △조세심판원장 황정훈 ◇부이사관 전보 △운영지원과장 이홍석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신규 선임 △재정금융정책관 김홍식 　◆행정안전부 ◇실장급 전보·승진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지방재정경제실장 최병관 △재난관리실장 이한경 △재난협력실장 이용철 △충청북도 행정부지사 이우종 △경상남도 행정부지사...
    2022-07-24 17:39
  • 인사 종합 / 6월 27일
    　◆기획재정부 ◇국장급 인사 △대변인 조용범 △정책기획관 강기룡 △예산총괄심의관 임기근 △경제예산심의관 김동일 △복지안전예산심의관 황순관 △조세총괄정책관 정정훈 △소득법인세정책관 이용주 △재산소비세정책관 조만희 △공공정책국장 김언성 　◆통일부 ◇별정직 고위공무원 나급 임용 △장관정책보좌관 이정훈 　◆행정안전부 ◇과장급 전보·파견...
    2022-06-27 18:28
  • "최근 5년간 순처분가능소득, 기업↓…반면 정부·가계↑"
    "최근 5년간 순처분가능소득, 기업↓…반면 정부·가계↑"
    순처분가능소득은 근로·사업소득 등에서 조세·사회부담금 등 경상이전을 거친 것으로 실질적인 가계의 소비·저축, 기업의 투자 등에 이용 가능한 소득이다. 한경연의 분석에 따르면, 2021년 국내 기업의 순처분가능소득(이하 기업소득)은 157조5000억 원으로 2017년(193조1000억 원) 대비 35조6000억 원이나 감소했다. 연평균 감소율은 5.0%다. 한경연은...
    2022-06-23 15:02
  • "경기호조·손실보상 효과" 작년 4분기 가계소득 6.4% 증가
    "경기호조·손실보상 효과" 작년 4분기 가계소득 6.4% 증가
    경상조세(18.8%), 사회보험료(10.3%), 이자비용(4.4%) 등이 늘어난 영향이다. 다만 가구당 월평균 처분가능소득은 378만3000원으로 전년 대비 6.8% 증가했다. 세금과 사회보험료 등 비소비지출이 늘었지만, 고용 지표 개선과 경기 회복세 등에 따라 전체 소득의 증가 폭이 더욱 컸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소득이 증가하면서 처분가능소득에서 소비지출을 제외한...
    2022-02-24 13:15
  • 세수 오차율 17.9%로 역대 최대치 전망…오차 금액도 가장 커
    세수 오차율 17.9%로 역대 최대치 전망…오차 금액도 가장 커
    경상성장률과 민간소비 증가율, 소비자물가 상승률, 설비투자 증가율, 수출입 증가율 등 자체 예측도 있지만, 자본시장연구원의 증권거래대금과 회사채 금리, 국토연구원의 주택거래량, 노동연구원의 상용근로자 수와 명목임금 상승률,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에너지소비량 등도 고려한다. 기재부는 올해의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에서...
    2021-11-20 08:00
  • [금주의 경제 일정] 삼성전자 3분기 실적, 영업이익 16조 안팎 예상
    [금주의 경제 일정] 삼성전자 3분기 실적, 영업이익 16조 안팎 예상
    한국은행은 7일(목) ‘8월 국제수지’를 내놓는데, 16개월째 경상수지 흑자 기조가 이어졌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7월 경상수지의 경우 역대 최대 운송수지 흑자 등에 힘입어 82억1000만 달러(약 9조4990억 원) 흑자를 냈는데, 작년 같은 달(70억3000만 달러)보다 흑자 규모가 11억9000만 달러나 불었다. 　같은 날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0월 경제동향’을 공개한다....
    2021-10-04 17:45
  • [2022 예산안] 2023년부터 긴축 재정, 2025년 재정준칙 달성 목표
    [2022 예산안] 2023년부터 긴축 재정, 2025년 재정준칙 달성 목표
    2023년 이후부터는 경제회복 추이에 맞춰 총지출 증가율을 점진적으로 하향 조정해 2025년에는 경상성장률 수준으로 조정하는 등 선제적으로 재정 총량을 관리할 계획이다. 우선 총지출은 올해 558조 원에서 내년 604조4000억 원(8.3%), 2023년 634조7000억 원(5.0%), 2024년 663조2000억 원(4.5%), 2025년 691조1000억 원(4.2%)으로 연평균 5.5% 증가한다. 안도걸...
    2021-08-3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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