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례로 올해 1월 제주 서귀포시 A 호텔에 원금과 지연이자 포함 약 6700만 원을 갚지 못해 법원 채무 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됐다.
당시 A 호텔을 대리한 법무법인 측은 “당시 호텔은 고객이 숙박을 마치면 후불 정산하기로 에바종과 계약을 맺었는데, 에바종이 2020년부터 숙박비를 미납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호텔 측에서 채권 추심을 신청했는데 이미...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신용위기가 불거지기 시작했던 이른바 ‘카드대란’이 주요 원인이었다. 여기에 미국의 이라크 침공 작전 등으로 국외 정세가 불안정해졌다. 은행ㆍ증권업종을 중심으로 걷잡을 수 없이 하락했던 코스피지수는 또다시 500선까지 떨어졌다. 이에 금융당국은 4000억원 규모의 증안펀드를 조성했다. 1차 증안펀드는 2006년...
SK텔레콤은 관련 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이미 등록된 채무불이행 고객 정보의 삭제도 추진할 예정이다. SK텔레콤은 향후 소액결제, 게임 아이템 구매가 연체로 이어지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해 안내 고지를 강화할 방침이다.
앞서 SK텔레콤은 1년 이상 100만원 이상 통신요금을 연체한 가입자를 2012년부터 채무불이행자로 신용평가사에 등록해왔다. 반면...
◇공매도 결제불이행 조치 강화, 잔고 공시
거래소는 2일부터 공매도에 따른 결제불이행을 방지하기 위해 결제불이행자에 대한 관리 강화에 나섰다. 이는 지난 11월 발표한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 중 ‘결제불이행자 등에 대한 조치강화’ 관련 세부 내용이 확정된 것이다.
‘2014년 달라지는 증시제도’ 자료에 따르면, 1월 2일부터 주식을 빌려 파는 공매도 거래를 한...
이는 공매도에 따른 결제불이행을 방지하기 위해 결제불이행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것으로 결제불이행 발생빈도 및 규모가 일정 기준 이상인 계좌를 미수동결계좌로 지정한다. 여기서 말하는 일정 기준은 최근 6개월간 미납일수 5일 이상이고 누적 결제부족금액이 10억원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특히 미수동결계좌 지정시 신용정보집중기관에 90일간 등록(전...
한국거래소가 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해 결제불이행시 미수동결(매도증권 사전납부) 조치대상을 확대하고, 공매도 미실행 확약제도를 개선하는 등 증권시장 업무규정을 개정한다.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1월 발표한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 중 ‘결제불이행자 등에 대한 조치강화’를 추진하기 위한 유가증권 시장·코스닥 시장 및 코넥스 시장의 업무규정...
국세청의 내년도 과태료 목표세입이 급증한 건 새 정부 들어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현금으로 결제 받고도 탈세 목적으로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자 등에 대한 감시를 보다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하지만 정부의 복지공약 이행을 위한 세수가 모자란...
또 공매도 결제불이행자 등에 대한 조치도 강화된다.
먼저 미실행 확약을 위반한 위탁자에 대해서는 착오여부 등과 관계 없이 미실행 확약을 해지하고 90일간 미실행 확약을 금지한다는 방침이다. 또 위탁자 과실로 결제불이행이 발생할 경우 예외 없이 매도 증권 사전납부 조치를 적용된다.
한편 공매도는 소유하지 않은 증권이나 빌린 증권을 매도하는...
과거 금융채무불이행자에 대해서는 카드발급을 제한하고 있어 포인트 사용에 제약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신용회복이 이뤄진 고객의 경우는 체크카드 발급 등을 통해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다.
신용카드 대금을 연체(부분연체 포함)한 경우 부분입금액에 대해 포인트를 적립하거나, 카드대금을 완납한 경우 결제금액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