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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인물] 양태정 변호사 “코인 거래소 투명성 높여야 시장 신뢰도 오를 것”
    [이슈&인물] 양태정 변호사 “코인 거래소 투명성 높여야 시장 신뢰도 오를 것”
    등을 전문 분야로 맡고 있다. 양태정 변호사는 이달 초 국내 가상자산 프로젝트인 센트(XENTㆍ구 엔터버튼)가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을 상대로 낸 상장폐지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 소송에서 법률 대리를 맡았다. 이 소송에서 센트는 법원으로부터 가상자산 프로젝트 중 최초로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을 받았다. 과거 피카코인, 위믹스, 페이코인, 갤럭시아...
    2024-08-02 05:00
  • 중국, ‘3중전회’ 끝나자마자 경기부양 나서…‘사실상의 기준금리’ 5개월 만에 인하
    중국, ‘3중전회’ 끝나자마자 경기부양 나서…‘사실상의 기준금리’ 5개월 만에 인하
    중국 지도부는 전날 3중전회 결정문 전문도 공개했다. 여기에는 재산권 보호 법제를 완비하고 전략적 스타트업에 장기 자금 지원을 하는 등 민간 지원을 강화하고 빚더미에 허덕이는 지방정부의 세수 권한을 확대하겠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내수에 대해서는 소비 확대를 위한 장기적 메커니즘을 완비하고 소비 제한 조처를 줄이겠다는 방향성을 제시했다....
    2024-07-22 16:28
  • 금리인하 임박 속 정부 확장재정 필요성 '대두'
    금리인하 임박 속 정부 확장재정 필요성 '대두'
    12일 한국은행이 제시한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는 '기준금리 인하 시기 등을 검토해 나갈 것'이란 표현이 있었다. 이날 이창용 한은 총재는 통화정책방향에 대해 "차선을 바꾸고 적절한 시기에 방향 전환할 준비를 하는 상황이 조정됐다"고 밝혔다. 약 3년 만에 금리 인하로의 방향 전환을 예고한 셈이다.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진 배경에는...
    2024-07-21 09:48
  • 의대 교수들 “정부 의료 정책 불참 선언…전문가 의견 무시 반복 우려”
    의대 교수들 “정부 의료 정책 불참 선언…전문가 의견 무시 반복 우려”
    서울고등법원은 16일 의료계가 주장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렸다. 전의교협은 “전문성을 무시하고 동일하게 반복될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전국의과대학 교수들은 거수기 역할을 담당하는 것을 단호히 거부하기로 했다”면서 “향후 대한의학회 및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와 협력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의 전문위원회...
    2024-05-23 08:51
  • [이슈Law] 수시로 상품만 바뀌는 ‘폰지사기’…투자자도 처벌받는다
    [이슈Law] 수시로 상품만 바뀌는 ‘폰지사기’…투자자도 처벌받는다
    그 이후 폰지사기 일당들은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추가 고소를 당하면 무혐의 처분받았던 결정문을 근거로 제출하며 혐의를 부인한다. 수사기관은 같은 내용의 사건에서 불기소 처분된 사례에 따라 무혐의 처분을 내린다. 폰지사기 일당이 피해자들을 최대한 분리하려는 이유다. 그러므로 피해자들은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모여 형사 고소를 진행해야 한다. 수사기관은...
    2024-05-08 16:28
  • 잠자던 '구하라법', 숨통 트이나…유류분 제도 47년 만에 일부 '위헌' [이슈크래커]
    잠자던 '구하라법', 숨통 트이나…유류분 제도 47년 만에 일부 '위헌' [이슈크래커]
    이번 위헌 결정으로 유류분 제도가 일부 없어지고 기여 정도에 따라 상속이 이뤄진다면, 상속 분쟁은 지금보다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개개인의 재산권이 걸린 예민한 사안인 만큼, 신속하면서도 정교한 법 정비가 필요한 시점인데요. 노종언 상속 전문 변호사는 YTN24와의 인터뷰에서 "상속 분쟁이 많이 일어날 우려가 있어서 법 제정을 포기해야...
    2024-04-26 16:43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시스템, 25일부터 운영…“온라인 원스톱 서비스 구축”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시스템, 25일부터 운영…“온라인 원스톱 서비스 구축”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지서와 결정문은 직접 출력도 할 수 있다. 홈페이지에선 ‘사용자 매뉴얼’을 제공하고, 전문상담사의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콜센터도 운영한다. 이와 함께, 기존 방식대로 방문 접수한 후 등기우편으로 결과 통지를 받을 수도 있다. 박병석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을 통해 피해자 결정 절차가...
    2024-04-24 11:00
  • 임종윤·종훈, 주주들에 호소 “형제의 주주제안 선택해달라”(전문)
    임종윤·종훈, 주주들에 호소 “형제의 주주제안 선택해달라”(전문)
    이어 “그러나 그 와중에도 희망의 빛은 있었다.재판부의 가처분 결정문 중 ‘이 사건 신주발행 등에 관한 이사진 경영판단의 합리성과 적정성에 대해서는 향후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의 평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는 부분”이라면서 “법원은 한미사이언스를 OCI그룹에 편입하는 결정이 합리적이고 적정하다고 결정한 것은 아니며 이에 대해서는 주주들이 주주총회에서...
    2024-03-27 12:44
  • 영역 넓히는 AI 챗봇 서비스…‘환각 현상’ 부작용 낮출 ‘RAG’ 기술 눈길
    영역 넓히는 AI 챗봇 서비스…‘환각 현상’ 부작용 낮출 ‘RAG’ 기술 눈길
    로앤굿에 따르면 로앤봇은 개인정보 포털에 공개된 최근 5년간 총 4360페이지에 달하는 결정문·심결례·가이드라인·판례집 등을 학습했으며, RAG를 활용해 국내법에 특화된 챗봇으로 구현했다.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도 ‘빅케이스GPT’를 공개했다. GPT 기반의 빅케이스GPT는 국내 판례 약 329만 건 분량의 자체적인 빅케이스 데이터를 활용한 RAG 모델을...
    2024-02-10 06:00
  • [이법저법] 채무자는 못 준다는데…‘떼인 돈’ 어떻게 받나요?
    [이법저법] 채무자는 못 준다는데…‘떼인 돈’ 어떻게 받나요?
    강제집행 시 주의할 점은 ‘결정문만 가지고 가서 압류해주세요’ 하면 안 됩니다. 집행기관에 가서 집행문을 부여받은 후 압류신청을 하게 됩니다. 압류 결정이 나오게 되면 추심을 하거나 경매 등으로 현금화한 후 채권자에게 배당하게 됩니다. Q. 강제집행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A. 강제집행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공통점은 압류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2023-12-02 08:00
  • 분위기 급반전, 채권 금리 고점 봤나
    분위기 급반전, 채권 금리 고점 봤나
    정책결정문에는 긴축적인 금융여건 관련 문구가 추가됐고, 제롬 파월 Fed 의장도 경기침체 가능성 등을 언급했다. 미 재무부가 발표한 4분기 국채발행 계획도 우호적이었다. 장기물인 10년, 20년, 30년물 증가폭이 전분기보다 축소되면서 시장 예상을 밑돌았다. 지난주말 발표된 미 11월 비농업고용(넌펌)도 신규 15만건에 그쳤다. 시장 예상치인 18만건을 밑돌았을...
    2023-11-06 11:21
  • 정부 대책에도 野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추진...충돌 불가피
    정부 대책에도 野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추진...충돌 불가피
    맹 의원 안에 담긴 ‘온라인 결정 신청 및 결정문 송부’도 국토부의 ‘온라인 피해자지원관리시스템(접수신청·결정문 송달)’과 맥을 같이 한다. 그럼에도 야당은 두 의원 안을 앞세워 특별법 개정에 속도를 내겠단 방침을 유지 중이다. 국토위 소속 야당 의원실 한 관계자는 본지에 “국토위 야당 의원들 사이에선 ‘준 당론’이라고 표현하는 분위기다. 지금까지...
    2023-10-08 06:00
  • [이법저법] 손해배상금·이혼위자료도 세금을 뗄까?
    [이법저법] 손해배상금·이혼위자료도 세금을 뗄까?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이후 법원의 조정 결정 등에 따라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나요? A. 정답은 ‘아니다’ 입니다. 최근 조세심판원에서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받은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심판결정문을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2023-10-07 08:00
  • “전세사기 피해자, 이자 부담 준다”…대환대출 소득요건 완화 등 추가 지원 시행
    “전세사기 피해자, 이자 부담 준다”…대환대출 소득요건 완화 등 추가 지원 시행
    특히, 사망임대인의 상속 절차가 완료되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경매 등 후속 절차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정기 공고를 통해 피해자를 모집해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심판청구 절차비용(법률전문가 수임료 및 최초 상속재산관리인 보수)을 지원한다. 이 밖에 신청인 편의 강화를 위해 온라인으로 피해접수부터 결정문 송달까지 처리할 수 있는...
    2023-10-05 11:00
  • [혁신 로펌 열전]② “응급실 의사 협업처럼…기업의 어떤 문제도 처리”
    [혁신 로펌 열전]② “응급실 의사 협업처럼…기업의 어떤 문제도 처리”
    법원이 주총 전날 저녁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자마자 팩스로 결정문을 송달받아 그 다음날 결정문을 들고 주총장에 들어가 B 씨에게 결정문을 보여주며, 결정문 취지대로 의결권을 행사하라고 요구했다. 결국 B 씨로 하여금 A 씨 의사대로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했다. 김 대표 변호사는 “소송과 집행 사이 1주일 동안 긴장 속에서 보냈던 게 기억에 많이 남는다”고...
    2023-06-16 06:00
  • 한ㆍ미 금리차 역대 최대지만… 한은, 이번달 금리 동결할 듯
    한ㆍ미 금리차 역대 최대지만… 한은, 이번달 금리 동결할 듯
    하지만 FOMC 정책결정문에서 "추가적 정책 긴축이 적절한 것으로 기대한다" 등의 문구가 삭제되면서, 시장에서는 이번 인상이 마지막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다만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은 "더 제약적인 통화정책이 타당하다면 우리는 더 많은 일을 할 준비가 돼 있다"며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파월 의장은 시장의 금리 인하...
    2023-05-04 10:37
  • [이슈&인물] 고학수 위원장 “챗GPT AI영역, 개인정보보호 고심…연내 구체화”
    [이슈&인물] 고학수 위원장 “챗GPT AI영역, 개인정보보호 고심…연내 구체화”
    특히 조사 인력 증원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고 위원장은 "최근 메타에 대한 처분이 있었는데, 미국이나 유럽 등 많이 꼼꼼한 곳은 결정문이 250페이지가량 되지만 우리 결정문은 50~60페이지 정도"라며 "(조사 인력이 늘어) 더 꼼꼼하게, 고민을 더 많이 하고 더 담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023-02-17 05:00
  • 위믹스 재상장, 코인원 명분보다 ‘실리’ 택했다...'단독 결정'에 흔들리는 닥사
    위믹스 재상장, 코인원 명분보다 ‘실리’ 택했다...'단독 결정'에 흔들리는 닥사
    위믹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당시 결정문에도 ‘(닥사는) 협의체에 불과할 뿐, 닥사 회원사가 그 결정에 기속되거나 닥사 결정을 회원사들에게 강제할 아무런 권한이나 방법이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가상자산 전문 로펌 디센트 법률사무소의 진현수 변호사는 “(코인원의 결정이) 법원의 판단을 뒤집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상장, 상장폐지, 재상장 여부는...
    2023-02-16 16:40
  • 전 지구적 생물다양성 전략계획 만든다…캐나다서 'COP15' 개막
    전 지구적 생물다양성 전략계획 만든다…캐나다서 'COP15' 개막
    이번 총회에는 196개 당사국과 국제기구, 전문가 등이 참석하며 우리나라는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을 수석대표로 관계부처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자리한다. 생물다양성협약은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등을 목적으로 1992년에 채택된 유엔 환경협약이다. 2년 주기로 열리는 당사국총회에서는 협약 이행을 위한 결정문의 채택...
    2022-12-06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8~22일)
    (대회의실) △위원회 결정문 개방으로 행정문서 개방 본격화 ◇고용노동부 18일(월) △고용부 장관 10:00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킥오프 회의(서울)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킥오프 회의(석간) 19일(화) △고용부 장관10:00 국무회의(용산), 16:00 기업직업훈련 혁신대회(서울) △청년 채용 이슈 조사 △'22년 상반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현황 발표...
    2022-07-17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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