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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고용관계

최근 지방법원에서 상습 지각과 불성실한 근무태도가 반복된 직원에게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해당 직원은 식당 주방업무를 담당하고 월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취업했는데, 1주일이 지난 시점부터 상습지각, 흡연으로 근무장소 이탈, 사용자의 지시불이행을 반복하다 한 달 만에 해고되었다. 이에 해고된 직원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해고무효소송과 위자료

2024-10-15 18:41
[단독] 지적측량 수수료 '꿀꺽'…LX, 횡령 직원 파면·경찰 고발

국토정보공사 업무담당 직원, 수수료 1580만원 횡령 적발지적측량은 LX 주요 사업…감사실, 파면‧형사 고발 조치 한국국토정보공사(LX) 직원이 지적(地籍)측량 수수료를 개인 계좌로 빼돌리다 적발됐다. 1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LX 감사실은 최근 특정감사를 벌여 지적측량 수수료를 횡령한 직원 A 씨에 대한 중징계(파면) 처분을 요구했다. 이후 L

2024-08-19 05:00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무단 결근·해외여행설은 근거 없는 의혹"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28일 대전 MBC 사장 재직 시절 무단결근과 무단 해외여행을 했다는 더불어민주당 주장에 대해 "근거 없는 의혹 제기"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재직 당시 필요한 경우 휴가를 사용했다"며 "대전 MBC는 규모가 있는 기업으로서 휴가와 복무 관리 등이 허술하게 이뤄지지 않고, 휴가를 갈 때 담당자에게

2024-07-28 21:38
[마감 후] 서울교통公서 벌어지는 ‘황당한 일’

올해 3월 서울교통공사가 무단결근을 밥 먹듯 해온 노조 간부들에게 철퇴를 내렸다. 20명 파면, 14명 해임이라는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작년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산하기관의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 운용 현황을 들여다본 게 발단이 됐다. 타임오프제는 노조 전임자의 노조 활동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회사가 급여를 주는 것으로, 노사교섭·산업안전·고충처리 등 노

2024-05-14 05:00
중국, 퇴근 후 ‘위챗’하면 초과근무 인정...“근로자 오프라인 휴식권 보장”

총 500시간 채팅으로 지시 내린 회사에3만 위안 수당 지급 명령 중국에서 근무 시간 이외 업무 채팅은 초과근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베이징 제3 중급 인민법원은 퇴근한 직원에게 주말·공휴일에도 채팅 앱 위챗을 통해 업무 처리를 요구한 회사에 3만 위안(약 570만 원)을 수당으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9일 중국 인민일보가 보도했다.

2024-05-09 15:34
선관위 자녀 채용 비리 광범위...감사원, 전‧현직 선관위 직원 27명 수사 요청

감사원, ‘선관위 채용 등 인력 관리 실태’ 감사 수사 요청 27명, 자료 송부까지 연루가 49명지역 선관위 경력채용 167회 과정서 전부 규정 위반‘세자’로 불리던 전 사무총장 아들, 없는 자리 만들어 채용 감사원이 30일 채용 비리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현직 직원 27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감사원이 적발한 선관위 직원들의

2024-04-30 17:46
서울의대 교수들, 30일 전면 진료 중단…“5월부터 의료 붕괴”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대하며 의료현장을 떠난 지 두 달이 넘은 가운데,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들이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등을 이유로 30일 중증·응급·입원 환자를 제외한 분야의 진료를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방재승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서울대병원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위원장은 24일 서울대 의대에서 기자회견을

2024-04-24 13:29
‘직위해제’ 서울시 직원, 인사위원회 참석 통보...직권면직 처분 받을 듯

서울시가 근무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고 지난 1월 직위해제된 직원에게 인사위원회 참석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상 7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제2인사위원회가 아닌 제1인사위원회라는 점에서 직권면직 처분 수순에 돌입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18일 서울시는 행정국 소속 공무원 김모 씨에게 내달 2일 오전 10시 인사위원회에 출석하라는 내용의 공고문을

2024-04-18 10:02
[사설] ‘썩은 사과’ 피하려면 노조 반칙엔 무관용 대응뿐

서울교통공사가 어제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제도를 악용한 노동조합 간부 34명을 파면·해임했다고 발표했다. 20명 파면, 14명 해임이다. 최대 151일을 무단결근하거나 지정된 근무지를 상습적으로 이탈했다고 한다. 공사는 이들이 일하지 않고 받은 9억여 원의 부당급여도 환수할 방침이다. 파면은 최고 수위의 징계다. 앞서 교통공사 민노총 소속 노조 간부 3

2024-03-20 05:00
'상습 무단결근' 서울교통공사 노조간부 34명 해임·파면...최대 4000만 원 환수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를 악용해 상습적으로 무단결근·이탈, 지각을 일삼던 서울교통공사 노조 간부들이 중징계 철퇴를 맞았다. 34명이 파면·해임 처분을 받았고, 급여 환수액도 총 9억 원에 달한다. 19일 서울교통공사는 타임오프 위반혐의대상자 187명 가운데 심각한 복무 태만이 확인된 노조 간부 20명을 파면하고 14명을 해임하는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2024-03-19 12:33
‘스타트업 산실’ 이스라엘, 전쟁터로 간 인재에 경제 기반 ‘흔들’

인재 유출·투자자 우려 고조에 스타트업 난관 봉착전쟁 속 서안지구 경제도 휘청…작년 말 실업률 29% 전 세계 유수 스타트업을 배출하기로 유명한 이스라엘이 많은 인재를 전쟁터에 빼앗기면서 자칫 경제 기반이 흔들릴 수 있는 새로운 위험에 직면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1일(현지시간) “수만 명의 이스라엘 기술 종사자가 1948년 건국 이래 가장 긴

2024-03-12 14:25
도로공사 통행료 수납원 수백억대 임금 소송…대법 ‘파기환송’

파업‧결근‧사직 등 근로 미제공 기간 책임“원칙적으로 근로자들에게 증명 책임 있다”도공 책임여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아 ‘잘못’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수납원들이 제기한 수백억 원대 임금 소송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이에 따라 수납원들에 대한 도로공사의 고용 의무를 인정, 직접 고용된 근로자와 같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본 원심 판결은 다시 판단을 받게

2024-03-12 12:47
의협 총파업 갈림길…오늘 회의서 투쟁 방안 논의

의료계 총파업이 갈림길에 섰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7일 1차 회의를 열어 정부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에 대한 투쟁 방안을 논의한다. 17일 의협에 따르면, 의협 비대위는 이날 오후 비대위 회의를 열어 향후 투쟁 방안과 로드맵을 논의·결정한다. 이어 비대위, 16개 시·도 의사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연석회의를 연다. 보건복지

2024-02-17 06:00
쿠팡, 채용기피 ‘블랙리스트’ 의혹에 “직원 인사평가는 회사 권한”

쿠팡이 채용 기피 명단을 문서화해, 일명 ‘블랙리스트’로 활용했다는 의혹 제기되자 “직원에 대한 인사평가는 회사의 고유권한이자 안전한 사업장 운영을 위한 당연한 책무”라는 입장을 자사 뉴스룸을 통해 14일 밝혔다. 한 언론사는 13일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쿠팡 블랙리스트로 추정되는 엑셀 문서 파일을 입수했다며, 이 파일에는 쿠팡이 채용을 기피하는

2024-02-14 10:45
슈퍼볼 후유증에 미국인 1600만 명 결근…“이럴 거면 휴일 지정” 목소리도

슈퍼볼 먼데이 생산성 저하 심각 공휴일 지정·일정 변경 대안 나와 미국프로풋볼(NFL) 슈퍼볼 경기 후유증으로 미국 직장인 1600만 명이 결근할 것이라는 추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슈퍼볼 경기 다음 날을 공휴일로 지정하거나, 일정을 변경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UKG인력연구소 조사에서는 캔자스시

2024-02-13 11:08
침묵 끝낸 강경준, 법원에 소송위임장 제출…'불륜 의혹' 입 여나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한 배우 강경준이 법원에 소송위임장을 제출했다. 29일 일요신문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6일 상간자로 지목돼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한 강경준이 법원에 소송위임장을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논란 이후 내내 침묵으로 대응하던 강경준이 본격적으로 소송 준비에 돌입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강경준은 소장부본과 소송안내서, 답변서요약표

2024-01-29 16:25
'상간남 피소' 강경준, 상대 여성 잠적설…"모두 오해" 회사와 연락 두절

배우 강경준(40)이 불륜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상대 여성 A 씨의 잠적설이 나왔다. 12일 일요신문에 따르면 강경준의 불륜 상대로 지목된 A 씨는 해당 사건이 보도된 직후인 1월 4일부터 현재까지 회사에서 자취를 감추었다. 해당 회사는 강경준과 A씨가 함께 근무하던 곳으로 부동산 분양대행업체다. 현재 두 사람 모두 회사에 나오지 않는 상태로 연락도

2024-01-12 18:56
중소기업계 “외국인력 3만5000명 더 필요…불성실자 제재장치도 마련해야”

중소기업에 3만5000여 명의 외국인력이 더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에서는 불성실한 외국인력을 제재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요구도 컸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제조업체 1200개 사를 대상으로 한 ‘2023년 외국인력 고용 관련 종합애로 실태조사’ 결과를 8일 발표했다. 2008년 이후 매년 시행되고 있는 이번 조사는

2024-01-08 12:00
대법 “‘부당해고’ 현대차 근로자, 출근 안한 기간 임금지급 의무 없어”

“부당 해고자 복직 위한 일시 대기발령 위법 아냐”최 씨 불이익 크지 않아…정당성 판단기준 첫 제시‘375일 무단결근’ 해고된 오지환 씨, 大法 패소확정 부당 해고한 근로자를 본래 직무로 복직시키고자 회사가 일시적으로 대기발령한 경우, 해당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까지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부당 해고된 근로자를

2024-01-04 12:40
간호사 9.3시간 일할 때 22분 쉰다…절반은 '이직 등 고려'

간호사들의 하루 근무시간은 9시간이 넘지만, 휴게시간은 22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건강보험 ISSUE & VIEW’ 62호에 이 같은 내용의 ‘간호사 이동의 요인과 개선방안(양유선 부연구위원)’ 보고서를 실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간호사 1645명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파악된 간호

2023-12-0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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