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8일 이낙연 국무총리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확정했다. 일부 소유자의 관리소홀로 인한 반려견 물림사고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최근 개물림 사고로 사회 불안감이 커지고 반려견 소유자와 일반인 간 갈등도 증폭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애완견 물림사고는 2012년 560건에서 2016년...
“견파라치 제도를 도입한다는 건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잘못된 정책입니다.”
최근 사람이 개에 물려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르면서 정부는 목줄과 입마개를 개에 씌우고 이를 어기면 높은 벌금을 부과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잡았다. 이에 우리나라 ‘원조 개통령’으로 불리는 이웅종 연암대 동물보호계열학과 교수는 방향이 잘못됐다고...
엘리베이터 등 공공장소에서 목줄이나 입마개(맹견)를 하지 않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도 상향한다. 현재 미착용 적발 시 1차 5만 원, 2차 7만 원, 3차 10만 원의 과태료를 각각 20만·30만·50만 원으로 높일 계획이다. 내년 3월 22일부터는 개에게 목줄이나 입마개를 하지 않은 견주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제도(일명 견파라치)를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