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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촛불 집회 기무사 계엄령 검토' 사건 공안2부 배당
    檢 '촛불 집회 기무사 계엄령 검토' 사건 공안2부 배당
    검찰이 국군기무사령부가 촛불집회 당시 계엄령을 검토한 문건과 관련한 사건을 공안 전담부서에 배당하고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은 군인권센터가 ‘기무사 계엄령 검토’에 대해 고발한 사건을 공안2부(진재선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11일 밝혔다. 전날 군인권센터는 내란예비음모 및 군사반란예비음모 등의 혐의로 조현전 전 기무사령관과 소강원...
    2018-07-11 10:30
  • 이동중지 명령 '스탠드 스틸' 어떤 조치인가 봤더니?
    이동중지 명령 '스탠드 스틸' 어떤 조치인가 봤더니?
    게엄령 초기에 내려지는 통제 정책 가운데 하나다. 사전적 의미는 '일시적인 멈춤'으로 알려져 있고 경제용어 가운데 특정 국가의 무역장벽 신규설치를 금지하는 조치가 내려질때 쓰이기도 한다. 이 기간동안 정해진 집단은 육상 또는 해상로 등을 포함해 구역 밖으로 이동할 수 없다. 강제적인 조치에 앞서 자발적인 이동금지를 촉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2014-01-20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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