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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김병주 산업부 기자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아전인수"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등위)백화종 위원장은 최근 열린 간담회에서 “게임물 등급 산정을 민간에 맡기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내어주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게등위의 입장은 단호하다. 사행성이 강한 성인용 게임물을 민간에 맡기면 과거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이른바 ‘바다이야기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게등위가...

2012-12-03 11:12
장병완 의원, “차기정부, 게임을 문화콘텐츠 중심으로 키워야”

또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신창환 변호사는 “규제 일변도의 등급분류에서 벗어나 민간 등급분류 기관의 자율성을 제고해야 한다”며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등위)의 등급분류 기능의 상당부분을 이전하더라도 게임물 사후관리 기능 등 공적인 영역에서 작동되어야할 등급분류 기능은 남겨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게등위를...

2012-11-27 09:13
안형환 의원 “게등위 심의위원, 청소년 전문가 전무”

게임물의 윤리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게임물 등급위원회 심의위원에 청소년 전문가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안형환 의원(한나라당)이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현재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위원 경력현황' 국정감사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총 13명의...

2010-10-05 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