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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PwC, 개발부담금 전문 서비스팀 출범

삼일PwC는 토지 개발에 따라 발생하는 준(準)조세인 개발부담금의 산정부터 검토, 신고 등의 업무를 전담하는 전문 서비스팀을 출범했다고 22일 밝혔다. 삼일 개발부담금 전문 서비스팀은 법률에 따라 등록된 개발비용 산정·검토기관으로서 개발부담금 산정 및 신고관련 서비스를 기타 지방세 신고와 함께 원스톱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전문 서비스팀은 삼일 내 공인

2024-07-22 11:03
신보, 5월 P-CBO 1조657억원 발행…324개사에 자금 지원

신용보증기금은 채권시장 안정과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이번 달 1조 657억원 규모의 P-CBO를 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발행을 통해 신보는 대·중견기업 56개, 중소기업 268개 등 총 324개사에 자금을 지원하며, 전체 지원 금액 중 약 6000억원은 3년 만기 신규자금이다. 신보 P-CBO 보증은 개별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 등을 기

2023-05-30 10:07
제주 '제2공항' 시동 건다…환경부, 전략환경평가 '조건부 동의'

서귀포시 성산읍에 545만7000㎡에 길이 3200ｍ 활주로 갖춰경제성 vs 환경…찬반 논란 계속 이어질 듯 경제성과 환경문제 등을 둘러싸고 잡음이 끊이지 않으며 두 번의 평가서 반려로 얼룩진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이 마침내 시동을 걸게 됐다. 환경부는 6일 사업시행자인 국토교통부가 올해 1월 제출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

2023-03-06 16:00
모두가 친환경 외치지만 '그린워싱' 따져봐야…정부도 대응 강화

바야흐로 친환경 시대다. 지구를 살리자며 전 세계가 친환경을 외치고 있다. 기업도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Environment)·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를 뜻하는 ESG 경영을 전면에 내세우고 온실가스와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무늬만 친환경인 경우도 적지 않고 이를 악용하는 '그린워싱'도 넘쳐난다

2022-12-17 07:00
녹색채권 외부 검토기관 등록제 시행…신뢰성 높인다

녹색채권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검토기관 등록제가 시행된다. 또 사후 외부 검토 의무화 등 녹색 채권 모니터링 체계를 정립해 녹색위장행위를 방지한다. 환경부는 '한국형 녹색채권 지침서'를 개정, 16일 환경부 누리집에 공개한 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녹색채권은 환경친화적 프로젝트에 투자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된 채권

2022-12-15 12:00
속도 내는 해상풍력…환경부 "전담팀 구성해 컨설팅"

'환경영향평가' 규제 인식 탈피…인허가 통합, 절차 간소화 준비해역이용평가와 통합 논의 "아직 진행 중인 내용 없어" 정부가 풍력발전 확대를 위한 움직임에 속도를 낸다. 환경부는 풍력의 환경영향평가를 전담하는 팀을 꾸리고, 사업자를 위한 종합적인 컨설팅에 나선다. 22일 환경부는 자연보전정책관실 산하에 '풍력 환경영향평가전담팀'을 발족했다. 과장급 서

2021-02-22 14:52
산업은행, 1분기 3000억 규모 녹색채권 발행

산업은행은 16일 환경부, 녹색채권 발행기관 및 외부검토기관과 ‘녹색채권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토대로 지난해 12월 환경부가 발표한 ‘환경부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에 맞춰 기존의 ‘산업은행 표준 관리체계’를 보다 정교하게 정비하고, 올 1분기 중 약 3000억 원 규모의 녹색채권 발행을 추진할 예정이다. 산은은 그동

2021-02-16 15:00
육상풍력, 최적의 장소를 한눈에…경제성·환경성 고려 입지지도 개발

경제성과 환경성을 고려한 최적의 육상풍력 적합부지를 한눈에 알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환경부, 산림청 및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1단계 '육상풍력 입지지도'를 개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해 8월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후속 조치로 관계기관과 함께 육상풍력 적합부지 발굴과 환경성 고려를 위

2020-05-13 11: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4~8일)

◇기획재정부 4일(월) △부총리 07:30 녹실회의(비공개),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확대 간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1차관 08:00 거시경제 금융회의(은행회관), 14:00 확대 간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2차관 14:00 확대 간부회의(세종청사) △20

2020-05-03 09:54
작년 전국 지반침하 건수 192건…전년 대비 43% ↓

지난해 지반침하 발생 건수가 4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다각적인 예방정책을 통해 지반 침하를 지속적으로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발생한 지반 침하 건수가 192건으로 지반침하 발생 통보 기준에 따라 집계가 시작된 2018년보다 43%(146건) 줄었다고 18일 밝혔다. 지반침하 발생은 1㎡ 면적 이상 또는 깊이

2020-02-18 11:00
[2보] 설악산 케이블카 백지화…환경부,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수년간 논란이 이어진 설악산 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백지화됐다.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은 16일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설악산의 자연환경, 생태 경관, 생물 다양성 등에 미치는 영향과 설악산 국립공원 계획 변경 부대조건 이행방안 등을 검토한 결과, 사업 시행 시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고 환경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아 부동

2019-09-16 13:59
민간 제안사업 검토기관, 공공기관ㆍ지방연 등 17개 기관으로 확대

민간 제안사업에 대한 제안서를 검토할 수 있는 기관이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공공투자관리센터를 비롯한 17개 국책연구기관, 공공기관, 지방연구원으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방향으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4일 밝혔다. 기존에는 규모에 상관없이 민간이 제안한 모든 사업에 대한 제안서 검

2019-07-04 10:00
30조 퍼부은 '4대강 사업' 감사해보니…경제적 효과 고작 '6조'

감사원의 조사 결과 이명박정부에서 31조 원을 들여 추진한 ‘4대강 살리기 사업’(4대강 사업)의 경제적 효과가 6조6000억 원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투입비용의 21%에 불과한 것이다. 큰 돈이 드는 국책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경제효과를 분석하도록 돼 있지만 4대강 사업은 당시 정부가 관련 시행령을 고쳐가며 조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감사원

2018-07-04 15:28
국토부, 국민 맞춤형 ‘에너지절약계획서 실무 길라잡이’ 발간

국토교통부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대한 관련 법령과 고시해설, 관련 기술 등 실무내용을 담은 ‘에너지절약계획서 실무 갈라잡이’를 오는 16일 발간한다. 앞서 국토부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동 고시의 단열 기준을 지난 7월에 강화 시행했다. 내년에 실시할 에너지소비 총량 기준 등 세부 기준들을 지속적으로 개정을 추진 중이다. 에너지

2016-11-15 11:00
리모델링협회 "내력벽 철거 6개월 내 재검토 아니면 차라리 백지화"

정부가 리모델링 내력벽 철거 허용 방안을 전면 보류한 것과 관련해 추가 검토기간을 6개월로 대폭 단축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리모델링협회는 12일 성명서를 내고 "리모델링은 조합원 동의를 바탕으로 이뤄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3년이란 긴 공백이 생기게 되면 사실상 유지하기 어렵다"며 "6개월 이내에 완료할 것이 아니라면 개정 자체를 백지화해야 한다

2016-08-12 18:02
에너지절약계획서 수수료 50% 감면...검토도 10일로 단축

앞으로 건축물 인허가 시 필수 서류인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가 10일 내에 처리됨으로써 행정지연이 줄어든다. 또한, 효율적인 검토를 위해 수수료의 범위와 감면 기준을 규정하고, 최대 50%까지의 감면 기준을 운용하여 건축주의 부담이 줄어든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의 에너지를 절감하기 위해 건축 인허가에 첨부되는 ‘에너지절약계획서’ 의 검토기간 단축과 검토

2015-03-04 11:00
건축물 에너지절약계획서 온라인화…22일부터 전국 시범운영

건축허가 절차 중 하나인 '건축물 에너지 절약계획서'의 신청·검토가 온라인화된다. 이를 통해 건축 허가 기간이 현재 14일에서 6일로 짧아진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에너지 절약계획서 온라인검토 시스템'을 구축해 22일부터 전국에 시범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용도별로 연면적 500~1만㎡(9월1일부터는 500㎡) 건축물을 짓고자 할 때 건축허가

2013-07-21 11:52
한국감정원,‘보상평가 검토기관’ 지정

한국감정원은 12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보상평가 검토기관’으로 지정받았다고 밝혔다. 지난 4월 25일 공포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제17조 제1항에 의거 이날 국토부 장관이 ‘보상평가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으로 한국감정원을 지정해 고시한 것이다. 이는 2011년 감사원의 ‘공공사업 보상실태’ 감

2013-07-12 11:22
대형건축물 차수설비 설치 의무화

앞으로 대형건축물에 차수설비의 설치가 의무화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2012년 오는 30일 개정·공포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폭우 등으로 빗물이 건축물 안으로 들어와 물에 잠기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대형건축물에 차수 설비의 설치가 의무화 된다. 의무 대상은 방재지구 및 자연재해위험지

2012-04-29 10:52
천재교육, 국내 최초 초중고 독도 교과서 출간

초중고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관을 심어주고 독도를 제대로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독도 교과서가 국내 최초로 출간된다. 천재교육은 독도의 자연환경과 역사, 인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전달하고 독도를 제대로 알고 학습할 수 있는 초중고 독도 교과서를 출간한다고 28일 밝혔다. 독도의 자연환경과 역사를 사진, 지도, 그림 등을 활용한 시각 자료와 함께

2012-03-28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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