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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출국금지 미승인
    검찰, '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출국금지 미승인
    검찰은 차 씨가 갈비뼈 골절로 병원에 입원 중이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미승인 사유로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차 씨의 건강 상태를 지켜보면서 향후 출국금지 신청을 다시 할지 검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차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으나 서울중앙지법은 "출석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거나 체포의...
    2024-07-05 20:33
  • 이원석 검찰총장, 野 검사 탄핵 연일 비판…“직권남용·명예훼손”
    이원석 검찰총장, 野 검사 탄핵 연일 비판…“직권남용·명예훼손”
    국회의 검사 출석 요구에 어떻게 대응할지 묻는 질문에는 “(민주당이) 탄핵소추가 자신 있고 당당하고 떳떳하면 바로 국회 의결을 해서 헌법재판소에 탄핵안을 보내지 않았겠나”라며 “민주당 안에서도 탄핵안이 헌재에서 인용돼서 탄핵이 이뤄질 거라고 생각하는 국회의원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탄핵이 현실화하지도 않았는데 검찰이 정치적으로 행동한다는...
    2024-07-05 11:21
  • 김호중, 전관 변호인·父 선임 변호인 모두 사임…첫 공판 준비는?
    김호중, 전관 변호인·父 선임 변호인 모두 사임…첫 공판 준비는?
    또 검찰총장 직무대행 출신 조남관 변호사 역시 첫 재판을 일주일 앞두고 사임한 것이 밝혀졌다. 이 변호사는 김호중의 부친이 선임한 변호사다. 현행법상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는 독립해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이선호 변호사는 지난달 2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부친의 요청으로 무료 변론을 맡게 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2024-07-05 08:49
  • ‘웰스토리 일감 몰아주기’ 공판…삼성전자 측 “급식업체 수의계약 갱신은 일반적”
    ‘웰스토리 일감 몰아주기’ 공판…삼성전자 측 “급식업체 수의계약 갱신은 일반적”
    2조 원대 일감 몰아주기 혐의신세계푸드 관계자 증인 출석 계열사 급식 일감을 삼성웰스토리에 부당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와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등에 대한 공판이 속행됐다. 삼성전자 측은 “급식업체와 수의계약 형태로 계약을 갱신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10시 계열사...
    2024-06-27 17:53
  • 헌재, 김기현 ‘국회 30일 출석정지’ 권한쟁의심판 종료 선언
    헌재, 김기현 ‘국회 30일 출석정지’ 권한쟁의심판 종료 선언
    ‘검수완박’ 입법 반발해 법제사법위원장석 점거“21대 국회의원 임기 만료…심판절차 자동 종료” 헌법재판소가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30일간 국회 출석 정지’ 징계에 관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에 대해 심판 절차 종료를 선언했다. 헌재는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김 의원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을 종결하는 ‘절차종료선언’...
    2024-06-27 15:25
  • 정점식, 野 향해 “정쟁 법안 몰두, 총선 민심 왜곡하는 것”
    정점식, 野 향해 “정쟁 법안 몰두, 총선 민심 왜곡하는 것”
    정 정책위의장은 총리와 장·차관이 상임위에 출석하지 않거나 중간에 이석하면 형사 처벌할 수 있는 불출석 처벌법과 국회 원 구성 지연 방지를 명분으로 제1 교섭단체부터 희망 상임위원장을 선점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언급했다. 그는 “이재명 전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검찰수사 조작방지법, 표적 수사 금지법 같은 '이재명 방탄법'도 대거 발의했다”고...
    2024-06-27 09:35
  • [데스크 시각] '김호중 사태'는 예견된 일이었다
    [데스크 시각] '김호중 사태'는 예견된 일이었다
    음주 사고를 낸 뒤 친구에게 대신 운전을 한 것으로 말하도록 종용하면서 그 사이 경찰과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가해자의 음주운전 혐의를 입증하지 못한 사례도 있다. 2017년 4월 교통사고를 낸 뒤 9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한 방송인 이창명의 사례도 비슷하다. 당시 그는 음주 측정이 제대로 되지 않아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를 입증하지...
    2024-06-26 05:00
  • 검찰 “민주당 돈봉투 의혹 의원 7명에 출석 요구…아무도 안 와”
    검찰 “민주당 돈봉투 의혹 의원 7명에 출석 요구…아무도 안 와”
    전‧현직 의원들에 세 번째 출석요구서…“수사 협조 기대”‘도이치 의혹’ 김건희 여사 소환엔 “수사 진행 중” 되풀이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돈 봉투 의혹’ 수사 관련 민주당 전‧현직 의원 7명에게 출석을 통보했으나 모두 불응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0일 기자들과 만나 “돈봉투 사건 관련 이번 주에 나와 달라는 3차 출석요구서를 전...
    2024-06-20 16:50
  • "음주운전 걸리면 일단 도망쳐라?"…결국 '김호중 방지법'까지 등장 [이슈크래커]
    "음주운전 걸리면 일단 도망쳐라?"…결국 '김호중 방지법'까지 등장 [이슈크래커]
    구속영장 발부 과정에는 이례적으로 담당 검사가 직접 출석해 구속을 이뤄냈죠. 검찰은 김호중의 사고 후 추가 음주 논란과 관련해서 처벌 규정 신설을 법무부에 건의하기도 했습니다. 건의안에는 교통사고 후 적발을 피하기 위해 추가 음주할 경우 음주 측정거부와 동일한 형량을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대검찰청은 지난달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2024-06-20 16:29
  • "가족이라 참았지만"…장윤정→박세리, 부모에 눈물 흘린 자식들 [이슈크래커]
    "가족이라 참았지만"…장윤정→박세리, 부모에 눈물 흘린 자식들 [이슈크래커]
    박수홍 형제의 아버지, 어머니는 지난해 10월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 씨 부부의 공판에 각각 검찰과 피고인 측 증인으로 출석했는데요. 검찰은 박 씨가 운영하던 연예기획사 메디아붐 등에서 박 씨의 부친 명의 계좌에 주기적으로 돈이 입금된 데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면서 경위를 캐물었습니다. 이에 박 씨 부친은 박수홍의 비자금을 위한 것이라는 취지로...
    2024-06-19 16:14
  • 檢, 김정숙 여사 ‘인도 출장’ 수사 착수…고발인 “국기문란”
    檢, 김정숙 여사 ‘인도 출장’ 수사 착수…고발인 “국기문란”
    이종배 서울시의원, 고발인 신분 출석…“타지마할 방문 급조”경호원 수영강습 의혹 등 조사…김 여사는 배현진 의원 고소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외유성 출장 의혹’ 등을 고발한 여당 소속 시의원을 소환했다. 고발 접수 6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조아라 부장검사)는 19일 오전 9시30분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을...
    2024-06-19 11:21
  • 개혁신당, ‘언론의 애완견’ 이재명·양문석 국회 윤리위 제소
    개혁신당, ‘언론의 애완견’ 이재명·양문석 국회 윤리위 제소
    앞서 이 대표는 14일 법원에 출석하면서 언론에 대해 “검찰의 애완견처럼 주는 정보를 받아 열심히 왜곡·조작을 하고 있지 않으냐”고 했다. 양 의원은 직후 소셜미디어에서 “검찰의 애완견이라는 표현은 애완견에 대한 모독이다. 앞으로 그냥 기레기라고 하면 좋을 것”이라며 이 대표를 두둔했다.
    2024-06-18 17:00
  • 앞뒤 안 맞는 이재명의 해명... "애완견은 일부...대다수 검찰 기자는 랩독(?)"
    앞뒤 안 맞는 이재명의 해명... "애완견은 일부...대다수 검찰 기자는 랩독(?)"
    앞서 이 대표는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출석하며 언론을 향해 "진실을 보도하기는커녕 (검찰의) 애완견처럼 주는 정보를 받아 열심히 (진실을) 왜곡·조작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종면·최민희·이연희 등 민주당 의원들이 이 대표의 발언을 옹호하고 언론을 공격하며 논란이 커졌다.
    2024-06-18 16:51
  • 김호중, 구속 상태로 재판행…‘음주운전’ 혐의는 제외
    김호중, 구속 상태로 재판행…‘음주운전’ 혐의는 제외
    김 씨는 사고 직후 잠적했다가 17시간이 지나서야 경찰에 출석해 운전 사실을 인정했다. 검찰은 이번에 이 씨의 지시로 김 씨가 탑승했던 다른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매니저가 제거한 사실을 추가로 밝혀내 함께 기소했다. 다만 경찰이 지난달 말 김 씨를 검찰에 송치하면서 위드마크 공식을 토대로 적용했던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됐다. 김 씨가 시간적 간격을...
    2024-06-18 16:08
  • ‘애완견’ 후폭풍 일파만파…더 거칠어진 이재명의 입
    ‘애완견’ 후폭풍 일파만파…더 거칠어진 이재명의 입
    앞서 이 대표는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출석하며 “진실을 보도하기는커녕 애완견처럼 (검찰이) 주는 정보를 받아 열심히 (진실을) 왜곡·조작하지 않나”며 언론에 날을 세웠다가 논란을 키웠다. 한국기자협회 등 현업언론단체는 공동성명을 내고 “언론인에 대한 과도한 망언을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2024-06-17 16:02
  • 이재명, 또 언론·검찰 직격...“참여정부 대북특사 이화영이 상식도 없나”
    이재명, 또 언론·검찰 직격...“참여정부 대북특사 이화영이 상식도 없나”
    이어 “이게 현재 벌어지는 대한민국 검찰 공화국의 실상”이라며 “판단은 역사가, 국민이 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공판에 참석하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면서 “대북송금은 희대의 조작 사건”이라며 “언론이 관심을 가졌다면 이런 조작이 가능하겠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실을 보도하기는커녕, 마치 검찰이 애완견처럼 주는 정보...
    2024-06-17 11:03
  • 트럼프 법정 드라마 대가는...닛케이 “미국 정치, 한국 닮아가”
    트럼프 법정 드라마 대가는...닛케이 “미국 정치, 한국 닮아가”
    트럼프 측 변호사는 “사기업의 분식회계는 경범죄인데, 이를 중범죄로 만드는 검찰의 논리는 난폭하다”며 “법치국가로서 미국의 신뢰를 떨어뜨린다”고 토로했다. 친민주 성향의 워싱턴포스트(WP)도 불법이 아닌 금품수수, 가벼운 회계부정 등을 중범죄로 인정한 것에 대해 “의혹들을 짜깁기한 복잡한 논리”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연방 검찰은 트럼프 입건을...
    2024-06-15 07:00
  • 이재명 “대북송금 희대의 조작…언론, 검찰 애완견처럼 왜곡조작”
    이재명 “대북송금 희대의 조작…언론, 검찰 애완견처럼 왜곡조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재판 출석을 앞두고 최근 법원이 유죄 선고를 내린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있을 수 있는 희대의 조작 사건으로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언론에 대해서도 “검찰의 애완견처럼 주는 정보를 받아서 왜곡, 조작하지 말고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하라”면서 거세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2024-06-14 14:57
  • 채상병특검법·방송 3법 속전속결...“7월초 처리”
    채상병특검법·방송 3법 속전속결...“7월초 처리”
    1소위 배정이 거부되자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여러 특검법과 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법무부 감찰담당관이었던 제 전문성을 반영하고 소수 정당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배려해줄 것을 간청드린다”고 호소했다. 결국,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거수 표결을 진행했고, 찬성 10명, 반대 1명으로 박 의원은 2소위로 배정됐다. 1소위는 법사위가 소관하는 법무부...
    2024-06-14 14:19
  • 권도형, '테라사태' 6조 원대 벌금 낸다…美 당국과 합의
    권도형, '테라사태' 6조 원대 벌금 낸다…美 당국과 합의
    이 재판은 권 씨를 상대로 제기된 형사재판과는 별도로 제기된 민사재판으로, 피고의 직접 출석 의무는 없어 권 씨 없이 궐석으로 진행됐다. 법원 배심원단은 "테라폼랩스와 권 씨가 '테라는 안전하다'고 속여 투자자들에게 거액의 손실을 입혔다"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냈다. 앞서 미 뉴욕 검찰은 지난해 권 씨가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되자 증권사기...
    2024-06-13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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