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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일병 사건' 유가족, 국가배상소송 항소심도 패소

법원 "가해자, 유가족에 총 4억 907여만 원 배상해야…국가 책임 없어"유가족 "군 검찰 사건 은폐 증거 받아들이지 않아…증거주의 반해" 군대 내 가혹행위로 2014년 사망한 고(故) 윤승주 일병의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34-3부(재판부 권혁중 부장판사)는 22일 윤 일병의 유가족이 국가를...

2022-06-22 11:42
윤석열 검찰총장, 檢 수사관 빈소 찾아 조문

윤석열 검찰총장이 2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밑에서 행정관으로 일했다가 검찰 조사를 앞두고 숨진 검찰수사관의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6시 33분께 대검 간부들과 함께 A수사관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성모병원에 도착했다. 윤 총장은 말없이 굳은 표정으로 빈소로 향했고 오후 9시께 나왔다. 윤 총장은 “검찰의 압박수사가 있었다고...

2019-12-02 22:00
임내현 전 의원 교통사고로 사망…검사 출신, 광주고검장·제19대 국회의원 등 역임

치어 사망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임 전 의원이 이날 새벽 4시쯤 길을 건너다 교통사고를 당했고, 근처 성모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1952년생, 광주 출신인 임 전 의원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1974년 제1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 서울지방검찰청 검사(고등검찰관)를 거쳐...

2018-09-21 10:14
육군 법무실장 "윤일병 사건 완벽히 공소제기했다"

김 실장은 이번 사건을 처음 조사한 28사단 검찰관과 관련해서는 "초임 검찰관은 피해자가 사망한 상황에서 한 달여에 걸친 폭행, 가혹행위와 사망의 결과에 이르는 과정을 가능한 범위에서 완벽하게 특정해 공소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으로 수사기록을 유출하고, 검찰관의 명예를 훼손한 이들에 대해서는 응분의 책임을 지우는...

2014-08-13 19:47
윤일병 사건 가해자에 살인죄 적용될까?

국방부 검찰단이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 가해자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란 의견을 육군 3군사령부 검찰부에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 검찰단은 8일 윤 일병 가해 선임병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할지에 대한 의견서를 3군사령부 검찰부에 보낼 예정이다. 기존 상해치사죄는 남겨두고 살인죄를 추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2014-08-08 11:12
군인권센터 "윤일병 직접 사인은 구타… 병원 이송 시 이미 사망"

군인권센터는 “윤 일병이 연천군보건의료원 내원 당시 이미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 즉 의학적으로 DOA라고 불리는 사망 상태였다”면서 “군 검찰관이 이런 사실을 파악했음에도 가해자들이 심정지 환자에게 시행하는 심폐소생술을 윤 일병에게 했다고 진술했다는 이유로 살인죄 성립이 어렵다고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가해 주도자인 이 병장이 윤 일병이...

2014-08-07 14:09
청와대 윤일병 사건 "진상조사가 우선"…민경욱 "누가 문책되는지 모른다"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새정치연합 안규백 의원의 질의에 대해 "국민 여론이 그렇기때문에 살인죄로 기소하는 것을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실장은 "처음에 살인죄 적용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했었지만 당시 수사한 검찰관들이 고민과 검토 끝에 상해치사로 결론내렸다"고 설명했다.

2014-08-04 18:10
한민구 “‘윤 일병 사고’ 보고 못 받았다… (언론보도 직후인) 7월31일 인지”

한 장관은 “(일반적인) 정보보고를 받지만 재판 중인 사안과 관련해서 정보보고를 받은 것은 없다”면서 “지금 느끼는 것처럼 담당 검찰관이나 지휘관이 (문제점을)느꼈다면 보고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재발방지 대책과 관련, “군 시각으로만 보지 않고 민간의 시각, 전문가의 시각에서 보고 쇄신책을 만들도록 8월부터 12월까지 민관군 병영혁신위원회...

2014-08-04 16:18
국방부, 윤일병 사건에 상해치사 아닌 살인죄 적용 검토키로

수사한 검찰관들이 고민과 검토 끝에 (상해치사로)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도 “확인한 결과 고의성을 입증하기가 제한돼 현재 상해치사로 기소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한 장관은 앞서 업무보고를 통해 “지난 4월 초 28사단에서 선임병의 구타와 가혹행위로 윤 일병이 사망한 사건의 원인이 재판과정에서 밝혀져 국민께 많은...

2014-08-04 11:12
28사단 윤 일병 사망 부실 수사 도마… 비난 봇물 "가혹행위 뿌리 뽑아라"

임 소장은 이 같은 지적과 함께 "28사단 검찰관 최승호는 피고인들을 성추행으로 추가 기소를 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관할군사법원을 6군단으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소장은 "윤 일병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지휘책임이 있는 간부 17명이 징계처분을 받았다"며 "대량 징계처분을 받은 17명이 자신들을 변호하기 위해 사건을...

2014-08-01 17:02
'28사단 윤 일병 사망' 묵인한 하사, 주범 이 병장에 평소 "형님"...폭행 세습돼

저런 쓰레기들이랑 같이 생활해야 된다니", "가혹행위로 병사 죽게하거나 자살하게 만든 놈들은 모두 살인죄 적용 시켜야 재발 막는다", "28사단 윤 일병 사망 사건 두고 담당 검찰관이 상해치사에서 살인죄로 공소장 변경을 하지 않으려 한답니다. 살인의 의도가 없어 보인다며"라고 비난하고 있다.

2014-08-01 10:18
러 화물기 추락...탑승자 11명 전원 사망해

러시아 화물기가 9일(현지시간) 추락해 탑승자 11명 전원이 사망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현지 교통 검찰관은 이날 성명에서 “9일 오전 실종됐던 화물기의 잔해가 옴수크찬에서 200km 떨어진 지점에서 발견됐다”면서 “승무원 9명과 승객 2명 등 11명이 추락으로 숨졌다”고 밝혔다. 사고 화물기는 이난 오전 엔진 화재로 인근 마가다 공항에 비상 착륙을...

2011-08-09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