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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혁신당 “한동훈 특검법에 ‘댓글팀’ 논란 추가 가능”
    조국혁신당 “한동훈 특검법에 ‘댓글팀’ 논란 추가 가능”
    혁신당은 ‘한동훈 특검법’을 통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후보의 딸 논문 대필 의혹, 지난 대선 당시 고발 사주 연루 의혹, 법무부 장관 재직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소송 고의 패소 의혹 등에 대한 특별검사를 도입해 규명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황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원희룡 대표 후보가 제기한 한 후보의 사설 댓글팀 운영 의혹에 대해서도...
    2024-07-12 14:45
  • 책무구조도 조기 도입 당근책 제시... 은행권 "처벌강화만 초점"...한계 지적
    책무구조도 조기 도입 당근책 제시... 은행권 "처벌강화만 초점"...한계 지적
    오는 10월 말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하면 면책특권을 주겠다며 사실상 ‘데드라인’을 정한 것에 대해 첫 적용 대상인 금융지주사와 은행들은 사고 예방책 보다 ‘처벌 강화’라는 사후 징계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도입 취지에 어긋난다는 불만을 나타냈다. ◇“미리 제출하면 문제 있어도 책임 묻지 않겠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달 3일 개정 지배구조법...
    2024-07-11 16:24
  • 책무구조도, 10월 말까지 제출한 은행ㆍ지주사에 ‘컨설팅 제공ㆍ임원 제재 면제’
    책무구조도, 10월 말까지 제출한 은행ㆍ지주사에 ‘컨설팅 제공ㆍ임원 제재 면제’
    실제 금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검사 과정에서 임원 등이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이 확인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 ‘중대하다’고 판단되지 않은 경우, 감독당국의 제재가 아닌 금융회사 자체 조사·징계 등을 통해 조치하게 된다. 이차적으로는 상당한 주의 여부와 그 수준을 따진다. 최종조치 수준은 이 두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2024-07-11 12:00
  • "모호한 '학폭' 개념부터 재정립 필요…가해자 교화에도 무게를" [학교는, 지금 ④끝]
    "모호한 '학폭' 개념부터 재정립 필요…가해자 교화에도 무게를" [학교는, 지금 ④끝]
    그는 “‘관계 회복 프로그램’처럼 학교 내에서 해결하는 방법도 있는데 학부모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아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며 “학폭위에 따른 징계뿐만 아니라 다양한 해결 방법이 있다는 것이 알려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가해자 교화 필요…중요한 학폭 사건 가려내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에는 피해 학생...
    2024-07-11 05:00
  • 법무부 장관 “채상병 특검법, 위헌성 가중…재의요구 건의”
    법무부 장관 “채상병 특검법, 위헌성 가중…재의요구 건의”
    또 법무부는 “수사대상 공직자의 특별검사 수사 방해 금지 및 회피 의무 규정은 그 요건이 불명확하고 자의적으로 해석될 소지가 다분하다”며 “추후 탄핵, 해임건의, 징계요구 등 정부에 대한 부당한 정치적 공세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 거대 야당이 수적 우위를 내세워 강행 처리한 법안이므로,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다수결의 원칙을 본질적으로 훼손한다”고...
    2024-07-09 13:09
  • ‘故이예람 사건 책임’ 전익수 준장→대령…法 “강등 정당”
    ‘故이예람 사건 책임’ 전익수 준장→대령…法 “강등 정당”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 징계처분 취소 소송 패소면담강요 혐의 형사사건 1심은 무죄…항소심 진행 중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된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이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14일 전 전 실장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소송에서...
    2024-06-14 15:41
  • 법무법인 YK, ‘SRT 비리 수사 지휘’ 이기석 전 성남지청장 대표변호사로 영입
    법무법인 YK, ‘SRT 비리 수사 지휘’ 이기석 전 성남지청장 대표변호사로 영입
    이 대표변호사는 1996년 서울지검 검사로 임관해 수원지검 성남지청,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부산지검 동부지청, 울산지검,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를 역임했다. 2016년 1월부터 2017년 8월까지는 성남지청장으로 근무했다. 이 대표변호사는 성남지청장 재직 당시인 2017년 1월 국책사업인 수도권 고속철도(SRT) 공사에 계약상 공법이 아닌 저렴한 화약발파 공법으로...
    2024-06-04 09:06
  • [단독] 금감원 18개 증권사에 ‘펀드 위험등급’ 200억 제재…증권사 “억울” 단체 의견
    [단독] 금감원 18개 증권사에 ‘펀드 위험등급’ 200억 제재…증권사 “억울” 단체 의견
    감독당국 차원에서도 이번 제재를 두고 기관경고 이상의 중징계 조치를 내리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펀드 위험등급 산정 기준 미비…재산정 해당 검사는 위험등급 펀드 판매 과정에서 변동 사항이 운용주체인 자산운용사의 전산시스템과 판매사인 증권사의 투자설명서에 제대로 연동되지 못하면서 시작됐다. 펀드 위험등급제는 운용사가...
    2024-05-31 16:31
  • '국가적 위기' 공감…1호 법안은 '동상이몽' [22대 국회 개원]
    '국가적 위기' 공감…1호 법안은 '동상이몽' [22대 국회 개원]
    조국혁신당은 1호 법안으로 '한동훈 특검법'(정치검찰의 고발사주 의혹·윤석열 검찰총장 징계관련 의혹·딸논문 대필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내세웠다. 이와 별개로 민생 1호 법안을 31일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한동훈 특검법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고발사주 의혹, 한 전 위원장 자녀 논문 대필 의혹...
    2024-05-30 06:00
  • 유상범 "채상병 특검법, 민주당의 정치적 액션 선 넘어"
    유상범 "채상병 특검법, 민주당의 정치적 액션 선 넘어"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앞둔 상황에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 통과를 위해 선을 넘는 행동으로 정치적 액션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28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박주민...
    2024-05-28 13:43
  • [로펌 人사이트] “혁신은 성장 DNA…‘AI 대륙아주’ 거스를 수 없는 흐름”
    [로펌 人사이트] “혁신은 성장 DNA…‘AI 대륙아주’ 거스를 수 없는 흐름”
    “송무‧자문 강화로 매출 첫 1000억 돌파…법률시장 넓힐 것”외국계 공습에 ‘토종 방어’ 네이버와 협력“AI 법률시장 선점 효과…포기할 수 없어”대한변협 징계 착수에 “성실히 소명할 것”광고 규정 위반 아냐…“갈등 해소가 우선”가업 승계‧기업 회생‧아프리카 대륙 ‘역점’워싱턴 사무소 개설, 중처법 인증제 첫선아프리카그룹 신설까지 ‘로펌...
    2024-05-17 05:00
  • 금감원, 보험대리점도 법 어기면 등록취소 제재한다…내부통제 강화
    금감원, 보험대리점도 법 어기면 등록취소 제재한다…내부통제 강화
    이에 GA의 보험소비자 보호 및 공정 경쟁질서 훼손 행위에 대해 검사 역량을 보다 집중할 예정이다. 특히 단기납 종신보험, 경영인정기보험 등의 불완전판매와 부당승환 등 실적경쟁 과열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보험사와 자회사형 GA 간 연계검사 정례화와 시장교란 행위를 점검하는 테마(수시) 검사를 확대하고 GA의 불법...
    2024-04-26 14:00
  • 금융당국, 홍콩H지수 ELS 판매사 제재 절차 돌입…CEO 제외될 듯
    금융당국, 홍콩H지수 ELS 판매사 제재 절차 돌입…CEO 제외될 듯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홍콩 H지수 기초 ELS의 대규모 손실 발생과 관련 검사를 마친 5개 은행과 6개 증권사 등 11개 판매사에 검사의견서를 보내면서, 이들 판매사에 대한 제재 절차를 개시했다. 금융당국은 금융권이 홍콩 ELS 사태가 재발하지 않을만한 수준의 책무 구조도를 만들 수 있도록 긴밀한 협의를 이어가고, 필요 시 유관협회와 가이드라인...
    2024-04-21 10:00
  • 조국‧추미애‧박범계‧한동훈…선거판 달구는 前-現정권 법무장관들
    조국‧추미애‧박범계‧한동훈…선거판 달구는 前-現정권 법무장관들
    한동훈 특검법 정식 명칭은 ‘정치검찰의 고발사주 의혹‧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관련 의혹‧딸 논문 대필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다. 조 대표는 지난달 15일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 경찰 수사 결과 무혐의로 결론 난 한 위원장 자녀의 ‘스펙 쌓기’ 의혹에 대해 “제대로 수사를 안 했기 때문”이라고...
    2024-04-03 17:17
  • [마감 후] 의정 갈등, 대화만이 해법이다
    [마감 후] 의정 갈등, 대화만이 해법이다
    이는 마치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거나 다른 사람에 대해 증언을 하는 대가로 검사가 형을 낮추거나 가벼운 죄목으로 다루기로 거래하는 ‘플리바게닝’을 떠올리게 한다. 네 죄를 알면 형량을 줄여주는 협상에 응할 의향이 있다는 데 대화가 가능할까. 이처럼 의정 간 갈등의 골이 갈수록 심해지면서 자신들을 범죄자 취급하자 의사들 또한 정부를 범죄자로 몬다. 미래를...
    2024-04-03 06:00
  • [단독] 금융투자협회 차기 자율규제본부장에 정형규 전 금감원 국장 내정
    [단독] 금융투자협회 차기 자율규제본부장에 정형규 전 금감원 국장 내정
    자율규제본부장은 금융투자회사들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제재부터 회원자격 제명 등 징계까지 할 수 있어 막강한 권한을 쥐는 자리다.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 전 국장은 지난달 29일 열린 인사혁신처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 회의에서 취업 적격 승인을 받았다. 금융투자협회는 앞서 2월 정 전 국장을 자율규제본부장 최종 후보에 단독 선정하고 취업 심사에...
    2024-04-01 10:47
  • 이제 남은 건 징계 수순? H지수 ELS 판매은행 긴장
    이제 남은 건 징계 수순? H지수 ELS 판매은행 긴장
    은행들이 자율배상을 빠르게 결정한 이유는 금융당국의 징계를 의식 한 조치다. 금감원은 다음주 중 홍콩 ELS 판매 은행들에게 검사의견서를 발송한다. 검사의견서는 금감원이 현장 검사에서 적발한 위법 사항을 명시한 서류로 공식 제재 절차의 첫 단계다. 검사의견서를 받은 은행은 내부 검토를 거쳐 소명 의견서를 보내고, 금감원은 이를 토대로 사전 조치안을...
    2024-03-30 08:00
  • “어디서 재판받지?” 법원 쇼핑의 기술…관할 법원에 엇갈린 희비 [서초동MSG]
    “어디서 재판받지?” 법원 쇼핑의 기술…관할 법원에 엇갈린 희비 [서초동MSG]
    검찰의 기소 이후 검사의 처분은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고, 이 과정에서 그 적법성에 대해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거치기 때문에 합헌성 심사가 필요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례 때문이다. B 씨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온갖 절차를 시도했으나 재판은 끝내 이송되지 않았고 그는 타 지역에서 외롭게 재판을 받게 됐다. 형사사건에서 관할 재판 이전이...
    2024-03-18 06:00
  • 조국, 국회 입성 임박...野 대안정당까지 넘본다
    조국, 국회 입성 임박...野 대안정당까지 넘본다
    그는 “제22대 국회 개원 즉시 ‘정치검찰의 고발사주 의혹‧윤석열 검찰총장 징계관련 의혹‧딸논문 대필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인 이른바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여러 범죄의 의혹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수사조차 받지 않았던 검찰독재의 황태자 한동훈 대표가 평범한 사람들과 같이 공정하게...
    2024-03-12 16:38
  • 조국 “22대 국회 개원 즉시 ‘한동훈 특검법’ 발의할 것”
    조국 “22대 국회 개원 즉시 ‘한동훈 특검법’ 발의할 것”
    그는 제22대 국회 개원 즉시 ‘정치검찰의 고발사주 의혹‧윤석열 검찰총장 징계관련 의혹‧딸논문 대필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인 이른다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여러 범죄의 의혹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수사조차 받지 않았던 검찰독재의 황태자 한동훈 대표가 평범한 사람들과 같이 공정하게 수사받도록...
    2024-03-12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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