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행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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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청사 용산 이전 계약업체, 절차 위반 살펴 조치 예정”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한 건축 공사는 대부분 윤석열 정부 출범 이전에 지난 정부의 행정안전부, 경호처 등 관계 기관에서 계약을 체결해 진행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감사원 등에 따르면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 관련 법령에 정해진 절차를 준수하라는 주의 조치가 담긴 감사 보고서가 지난달 29일에 의결됐다. 보고서는 다음주 중 공개될...

2024-09-06 16:59
"부적격 부동산개발업체 잡는다"…서울시, 1000개 업체 실태조사

건축물 연면적 3000㎡(토지면적 5000㎡) 이상의 부동산개발사업을 하려면 시·도에 등록해야 하며 업체는 △자본금 3억 원 이상 △사무실 확보 △상근 전문인력 2인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이번 실태조사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에 적합한지를 서면과 현장 조사를 통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서울시는 이번 점검에 전국 최초로 전자문서지갑 시스템을...

2024-09-06 06:00
국토-환경 정책협의회 개최… 협업과제 현황 살핀다

전략적 인사교류는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업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다. 양 부처는 이날 정책협의회에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신속 조성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개발제한구역 핵심생태축 복원 △지속 가능한 해안권 개발ㆍ생태관광 활성화 △시화호 지속가능 마스터플랜 수립 등 5대 전략적 협업 과제 세부 이행계획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그...

2024-09-05 14:00
서울시, 기부채납 시설 설계·시공 단계부터 관리한다

이번 방안은 △부실시공 방지 △설계~시공 등 건설 전 과정 관리를 통한 시설물 인수·인계 시 하자 등으로 인한 갈등 사전 차단 △고품질 시설 확보 △기부채납 시설 인허가에 대한 행정지원 등 민간과 공공 모두 '윈윈'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서울시는 우선 현재 건축물·현금 기부채납 건을 중심으로 관리 중인 '기부채납 수요·통합 관리시스템'을 개선해 입체·복합...

2024-09-02 06:00
“특례시 리모델링 간소화 효과”...용인특례시, 30년된 수지구 노후 아파트 2곳...첫 리모델링 계획 승인

윤 대통령은 “특례시가 특례시다운 행정을 펼칠 수 있어야 한다”며 “특별법을 제정해 특례시가 보유한 권한을 확대하고, 특례시들이 전략산업을 비롯한 각종 도시발전계획을 제대로 수립할 수 있도록 법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특별법을 제정해 현재 도지사가 갖고 있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고층건물 건축허가 등 일부 인·허가권을...

2024-08-30 13:04
후암동·중화동 일대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 선정

아울러 재개발 후보지 투기방지대책에 따라 권리산정 기준일이 자치구청장 후보지 추천일로 적용되며 향후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건축허가제한구역으로도 지정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선정된 후보지는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지역"이라며 "재개발사업으로 양질의 주택을 공급해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행정적...

2024-08-29 06:00
강북구, 신청사 국제설계공모 당선작 ‘강북삼경(江北三景)’ 선정

서울 강북구가 ‘신청사 건립사업 국제설계공모’ 당선작으로 ㈜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의 ‘강북삼경(江北三景)’이 최종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구는 분산된 공공행정시설을 집적해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부족한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을 공급해 지역 주민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증대시키기 위해 신청사 건립을 추진 중이다. 앞서 5월...

2024-08-26 11:07
도봉구 쌍문동·송파구 오금동 등 모아주택 심의 통과…총 4401가구 공급

건축디자인 강화 및 현장지원단 운영 지원 등 관리계획 수립에 참여하고, 향후 승인된 관리계획을 토대로 한 정밀사업성 분석 및 조합설립 행정지원등 원활하고 신속한 모아타운 사업 추진을 위해 공공에서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금천구 시흥1동 864번지 일대는 향후 모아주택 5개소가 추진돼 총 1578가구(임대주택 404가구 포함)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2024-08-25 11:15
여야, 호텔 화재현장 방문…재발방지책 촉구 한목소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조은희 의원과 함께 화재 현장을 점검했다. 한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소방 활동 과정에서 보완할 것이 있는지 부족한 부분도 살피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발 방지를 하는 것이 정치의 임무”라며 “조은희 의원도 왔는데 사각지대 보완 해법을 잘 강구하겠다”고 했다. 한 대표는 앞서 자신의 SNS에 “6층 이상 건축물에 화재...

2024-08-23 17:52
대한상의, 우원식 국회의장에 경제현안 16건 건의

(안양과천상의)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및 지방산업 활성화(세종상의) 등을 건의했다. 서울상의 회장단은 경쟁국 대비 미흡한 전략산업 지원에 대한 개선과제를 주문했다.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관련 세액공제율 상향, 연구개발(R&D) 장비 공제 대상 포함, 필수 투자항목인 토지·건축물도 공제 대상 포함...

2024-08-23 14:43
한전 "하남시 동서울변전소 사업 불허에 '유감'...이의제기·소송 검토"

전력 공급과 국가 전반의 전력공급 신뢰도가 제고될 것"이라며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최소화해 국민 부담 또한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하남시가 법적 요건을 갖춘 건축허가 신청을 법령에 없는 사유를 들어 거부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향후 이의제기와 행정소송 등 가능한 모든 절차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8-23 13:56
서울시, 용적률 낮추고 공공기여 완화…"정비사업 활성화 기대"[종합]

환경친화적 아파트 단지 조성을 위해 제로에너지건축물(ZEB), 녹색건축인증 등에 대한 인센티브도 신설한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기본계획 재정비로 노후주거지 정비여건이 대폭 개선되고 그동안 사업추진 동력이 부족했던 사업장에 숨통을 틔울 것으로 기대된다"며 "8·8 주택공급 확대방안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2024-08-22 12:58
용적률 높이고 공공기여 낮춘다…서울시, '정비사업 기본계획' 재정비

재건축은 지가가 낮을수록, 단지 면적이 작을수록, 단위면적당 기존 가구 수가 많을수록 높게 산정된다. 예를 들어 기준용적률 210%에 허용용적률 20%인 3종 지역에 최대 2.0을 적용하면 허용용적률이 40%로 올라 분양 주택이 최대 10%포인트(p) 늘어난다. 이미 현행 조례나 허용용적률을 초과해 사업성이 떨어지는 단지나 지역에는 현황용적률을 기준용적률(재개발)...

2024-08-22 09:00
"자유와 평화 구현"…서울시, 광화문광장 국가상징공간 조성 본격 추진

해시계, 훈민정음 등 역사성이 깃든 상징물을 통해 광화문 광장의 위상을 높이자는 제안,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 국가 상징적 건축물·공원을 함께 조성하자는 의견도 접수됐다. 서울시는 이번 시민 제안을 토대로 △상징공간의 의미 △시민과의 소통 △디자인 다양성 및 최첨단 기술 접목 등 크게 3가지에 초점을 맞춰 광화문광장 국가상징공간 조성을 본격적으로...

2024-08-20 10:00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동에 번쩍! 서에 번쩍!"... 3개월간 38개 읍·면·동서 323건 건의 '소통'이어가

이어 공공건축 23건(7%), 건설 21건(7%), 자치 17건(5%), 안전 16건(5%), 복지 15건(5%), 공원 13건(4%) 순으로 건의 사항이 접수됐다. 환경위생 11건(3%), 경제 7건(2%), 교육 5건(2%), 도시가스 4건(1%), 하수도 4건(1%), 주택 4건(1%) 등도 접수됐다. 이 시장은 각종 건의 가운데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즉시 “하겠다”고 답했고, 예산 마련 등의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정...

2024-08-14 15:06
"용인시민 주거환경과 불편을 고려해"...용인특례시, 언남동 데이터센터 신축 ‘불허가’ 통보

건축주는 대지면적 1573㎡에 연면적 6512.22㎡의 지하 4층, 지상 4층 규모 높이 23.1m의 데이터센터 1동을 건립하기 위해 지난 4월 시에 건축허가 승인을 신청했다. 시는 데이터센터 건립에 관해 7월 말 구성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열어 130여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관계법령 등을 면밀히 검토한 뒤 불허 결정을 내렸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24-08-13 17:37
국토부, '2024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12일부터 공모

공모는 공공건축, 혁신행정, 국민참여 3개 부문으로 진행하고, 학계 및 업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공공건축 부문은 우수 공공건축 조성에 기여한 발주기관·설계자·시공사에 대상(국토교통부 장관상)과 우수상(건축공간연구원장상, 한국토지주택공사장상), 특별상(국가건축정책위원회위원장표창) 등 상장 및 표창 12점을 수여한다....

2024-08-08 11:00
"용적률 혜택만 받고 산책로·카페 개방 약속 어기면 행정조치"

시설개방을 하지 않을 땐 건축이행강제금 부과,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등재, 용도변경 등 각종 행위허가 제한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모범단지 보조금 지원 등 각종 혜택에서도 배제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일부 주민공동시설 개방을 조건으로 인센티브를 적용받은 후 이를 어기는 것은 용인할 수 없는 중대한 잘못"이라며 "앞으로...

2024-08-07 06:00
서울시, '도시건축디자인 혁신' 본격화…1호에 성수 옛 이마트부지

서울시는 도시건축디자인 혁신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다각적으로 행정지원 하는 한편, 도시 매력과 경쟁력을 높여줄 민간 건축물도 지속 발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임창수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구겐하임 미술관이 들어선 이후 스페인 빌바오가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발돋움한 것처럼 혁신 건축물은 도시경쟁력을 견인한다”며 “성수동 옛...

2024-08-01 09:33
6월 소비·투자 반등·생산 0.1%↓…반도체생산지수 역대 최대[종합]

전산업생산 부문별로 광공업(0.5%), 서비스업(0.2%) 등에서 생산이 늘었지만 공공행정(-5.1%), 건설업(-0.3%) 등에서 줄었다. 하락 폭이 큰 공공행정과 관련해 공미숙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통상적인 6월에 비해 이번달 공공운영·사무관리비 등 운영비 집행이 적어서 마이너스가 크게 나왔다"고 설명했다. 광공업...

2024-07-31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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