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례법이 제정되면 재건축·재개발사업을 지원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돼 정비사업 정책 패러다임을 규제가 아닌 지원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먼저 복잡한 재건축·재개발사업의 주요 계획 절차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특례가 규정됐다. 구체적으로 사업 초기에 수립해야 하는 기본계획과 정비계획을 필요한 경우 동시에 처리할 수 있게 했고...
저출생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부동산교부세 교부기준에 저출생 항목을 25% 비중으로 신설한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추진단'을 내달 말부터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추진단에서는 앞으로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할 인구전략기획부의 차질없는 출범을 위해 필요한 조직･예산 등 관련 제반사항을 철저히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
장기 주거종합계획은 ‘주거기본법’에 따라 수립하는 주택정책 분야의 장기 법정계획이다. 저출생ㆍ고령화, 1인 가구 증가, 지방 소멸 위기 등 미래 여건변화를 토대로 주거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 등을 수립했다. 내실 있는 계획을 세우기 위해 국토연구원 연구용역, 관계부처 협의, 주거실태조사 실시, 국토계획평가 등 면밀한 검토를 거쳤다.
이번 제3차 장기...
고용부는 “정부는 유사 화재·폭발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앙사고수습본부를 통해 발표한 ‘외국인 근로자 및 소규모 사업장 안전 강화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나갈 계획”이라며 “시기·경기적 요인 등을 살펴 사고 다발 업종에 대해 유해·위험요인 집중 점검, 업종별 간담회 등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부는...
기본설계와 사업성 분석, 전문가 자문 등이 포함된 ‘주택정비사업 밀착 지원’을 제공한다. HUG는 각 지자체의 정비사업 관련 계획 수립과 관리 지원 등을 실시한다.
건설업계에선 뉴:빌리지 사업에 부족한 노후 저층주거지 개선ㆍ정비와 관련된 정책적 지원방안을 제시한다는 데에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평가한다.
이승우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재건축과...
한편에선 기본계획 변경이 큰 효과를 내지 못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유리한 여건이 조성되면 정비사업에 관심이 커지겠지만 실제로 사업을 추진까지 가는 곳이 많이 늘어날지는 미지수"라며 "사유재산 증대 효과가 두드러진다는 점에서 시민단체 등의 거센 반발이 나올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국토교통부 등과도 협력하며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유창수 서울시 행장2부시장은 "다양한 시민 의견을 중심으로 광화문광장에 자유와 평화 등 인류 보편의 가치, 후손들에게 물려줄 희생과 헌신의 의미를 모두 담은 조형물을 설치해 광화문광장을 국민이 공감하고 세계인이 소통하며 함께 즐기는 공간으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타, 정비사업 완료 지구 재개발 시 증·개축이 가능하도록 했고 주거 도입 활대를 위해 노인복지주택을 주거 용도로 허용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실효성 있는 녹지 확충으로 쾌적한 녹색 도시를 구현하고 합리적인 건축계획, 도시 활성화 유도, 친환경 정책 실현 등을 통해 도시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국가보훈부, 국토부 등과 원만히 협의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꾸준히 소통해나갈 계획이다.
광화문광장 내 국가상징시설 조성은 8월~11월 설계 공모를 추진한다. 이후 2025년 4월까지 기본‧실시 설계 후, 2025년 5월 착공에 돌입해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한다.
국가상징공간과 세종로공원이 조화롭게...
일본 정부가 2021년 10월 발표한 6차 에너지정책 기본계획에 따르면 2030년 발전량 기준 재생에너지 비중을 36~38%로 늘리는 한편, 제1차 해상풍력 비전 발표를 통해 해상풍력을 2030년까지 10기가와트(GW), 2040년까지 30~45GW로 확대한다는 목표다.
GS엔텍은 해상풍력 신사업 진출을 통해 GS E&R, GS EPS 등 GS그룹 내 발전사와의 시너지는 물론 GS그룹의 ESG...
또 인구 정책 총괄‧조정, 저출생 예산 사전심의, 평가 및 환류 요구 등 실질적 권한을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에게 부여하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도 발의해 인구전략기획부가 강력한 정책기획 및 조정‧평가 기능을 갖게 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다음달 1일 관계부처 합동 ‘정부조직 개편방안’ 브리핑을 실시한다. 고위당정협의회 후...
녹색성장 기본계획’에는 서울시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와 같은 지역 맞춤형 건물 부문 온실가스 감축 정책이 포함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회의 주제인 ‘녹색건축 활성화와 빌딩 넷제로 솔루션’을 언급하며 “주제와 관련되는 건물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총 배출량의 약 7.4%를 차지하고 있다”며 “전환, 산업, 수송...
만일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근린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기본용적률은 540%(공공기여율 25%), 상한용적률은 900%(추가 공공기여 180%)까지 계획할 수 있다.
실질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임대의무기간(10년 이상) 동안 ‘주거서비스 인증’(우수등급 이상)을 이행하도록 하고, 1인 가구에게 더 안전한 주거공간을 공급하고자 ‘범죄예방 건축기준’을 준수하도록...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간 범국가적 차원에서 대한민국 정체성과 미래비전을 표출하는 국가상징공간 조성에 대한 논의가 이어져 왔으며, 지난해 9월 서울시‧국가건축정책위원회‧국토부가 협의체를 구성한 바 있다.
국가상징공간 프로젝트의 시작점인 광화문광장은 경복궁을 중심으로 전통과 위상이 살아있는 역사적 장소이자, 세계인이 모여드는 글로벌...
서울시는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등 상위 도시계획과 발맞춘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제한’에 대한 3차 재정비를 완료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시는 1~2차 재정비를 통해 11개 가로구역(천호대로, 강남대로, 시흥대로, 은평로, 가마산로, 원효로, 양재대로, 봉은사로, 노량진로, 왕산로, 보문로)을 재정비한 바 있다. 2027년까지 지정구역 재정비 및 산정 구역에 대해...
이우제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그린리모델링은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따른 기존건축물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수단"이라며 "이 사업이 '건물부문 2018년 배출량 대비 88.1% 감축'이라는 2050 탄소중립 목표달성에 기여하고, 지역 자생적 시장 생태계 조성과 민간부문 그린리모델링 자발적 확산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2030 기본계획’ 재정비를 통해 정비여건이 대폭 개선, 그동안 사업추진 동력이 부족했던 사업장에 숨통을 틔울 것으로 기대된다”며 “기본계획 재정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제도를 손질, 발굴해 시민의 주거 안정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상으로 2030년 한국의 재생에너지 설비용량 목표는 태양광 46.5GW, 해상풍력 14.3GW다. 2023년까지 실제 들어선 태양광과 해상풍력 발전 누적 설비용량은 23.9GW, 0.1GW에 그친다.
이에 비춰보면 이번 목표는 상당히 의욕적으로 보급해야 하는 수준이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정부는 아직 개발 초창기로 개발 잠재력이 큰 해상풍력 확대를...
컨퍼런스는 건축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서울시-자치구의 건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실행선언, 건물 온실가스 감축 정책 토론 등으로 진행됐다.
‘서울시-자치구 실행선언문’에는 △자치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시 건물 온실가스 감축 정책 반영 △자치구 소유 건물의 건물 에너지 신고·등급제 및 온실가스 총량제 적극 동참 △자치구...
![서울시, 용적률 낮추고 공공기여 완화…"정비사업 활성화 기대"[종합]](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67188.jpg)
![서울시, 내년 9월까지 광화문광장 상징공간 조성…"자유와 평화 구현"[종합]](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66175.jpg)
![한화진 “온실가스 줄이는 녹색건축물 전국 확산되도록 최선 노력” [CESS 2024]](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43468.jpg)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7일 ~ 31일)](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12121.jpg)
![[BioS]삼진제약, 경구용 항응고제 ‘엘사반정’ 출시](https://img.etoday.co.kr/crop/85/60/2075806.jpg)
![[찐코노미] 테슬라가 노리는 매출 폭발의 큰 그림은 '이것'](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75377.jpg)
![국민의힘, 추석물가 점검 민당정협의회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75708.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