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금융위원회는 당정협의를 거쳐 법무부, 경찰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불법사금융 척결 및 대부업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제도개선의 핵심은 대부업법 전면 개편을 통한 ‘대부업 시장 건전화’와 ‘불법사금융 척결’이다. 이날 김진홍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백브리핑에서...
한전은 고객 참여 부하차단 제도 도입, 연료 세제 인하 기간 연장 등을 통해 구입 전력비를 절감하고 있으며, 긴축경영계획을 추진하는 등 재정 건전화 계획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전 관계자는 "최근 중동 분쟁 지속과 고환율 등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연료비 및 전력 구입비 증가가 예상된다"라며 "경영환경...
최 부총리는 간담회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거시지표가 개선되는 가운데 민생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고 구조적인 문제 누적으로 인해 역동성 저하에 직면하고 있다"며 "세제 개편, 재정 건전화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직 부총리·장관들은 우리 경제가 직면한 민생 어려움과 대내외적 불확실성 지속 상황에 공감을...
양국 장관은 또 최근 조세재정연구원과 재무성 정책연구기관(PRI) 협력의향서(MOI) 체결을 계기로 재정건전화, 지방소멸 등 양국 공통의 구조적 문제 해결에 대한 연구협력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관세, 국제조세 등 분야에서의 협력을 지속하고 차관급 회의, 단기 직원 방문 프로그램을 계속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제3국 공동진출과 관련해서는 양국이...
김 연구원은 “거버넌스 관련 이슈가 모두 마무리되며 자연스럽게 기업가치 제고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며 “중공업을 제외한 화학 기반의 사업은 부진한 업황이 지속되고 있으나, 자산과 수익구조 건전화를 통한 수익성 제고에 나설 계획을 갖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효성화학이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는 공시 내용이 좋은...
도입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토론에 앞서 재정·세제개편 특위 위원장인 송언석 의원은 14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총액 비율을 45% 이하로 유지,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도 2% 아래로 관리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재정건전화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송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재정건전화법은 '국가 재정 건전성 유지'를 목표로, 대통령 소속...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 특별위원회도 18일 오후 '국가 재정 건전화를 위한 재정준칙 도입 방안 토론회'에서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간다. 토론회에는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김태일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가 토론 발제자로 참여, 재정준칙...
정부는 재생에너지 시장 질서 건전화 작업이 일정한 성과를 거뒀다는 판단, 정부 주도의 질서 있는 대규모 재생에너지 보급 추진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안덕근 장관 주재로 '재생에너지 업계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열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강화 전략'을 발표했다.
전략에 따라 정부는...
글로벌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푸어스(S&P)의 국가신용등급 글로벌 총괄 로베르토 싸이폰-아레발로(Roberto Sifon-Arevalo)와도 만났다.
그는 면담에서 한국의 최근 경제동향과 물가 안정 등 민생 회복 노력, 역동경제 등 주요 경제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또 기업 밸류업, 재정 건전화, 구조개혁 등 과제들은 일관성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금융질서 건전화를 위해 금융질서문란자 범위를 확대한다.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행위자를 금융질서문란자에 포함해 금융회사가 대출심사, 카드발급 등 과정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이 같은 지원책 마련을 위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대한 입법예고는 이날부터 5월 7일까지,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방안도 다각도로 강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안 린넬 대표는 한국 정부의 자본시장 선진화 노력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 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한국 증시의 고질적인 저평가 현상(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안 린넬 대표는 또 "한국의 강도 높은 건전화 조치와 견조한 대외건전성 등은...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은 우리나라의 건전재정 기조를 ‘옳은 방향’이라고 호평하였고, 이에 따라 국제신용평가사들도 대한민국의 국가신용등급 유지에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재정 건전화 노력을 꼽았습니다.
2024년 내년 총지출은 2005년 이후가장 낮은 수준인 2.8% 증가하도록 편성하여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였습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총 23조...
정부·여당은 내년도 예산안이 재정 건전화 기조 속에 적절히 마련됐다는 점을 강조하며 가급적 '원안 통과'를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연구·개발(R&D),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새만금 예산 등의 증액을 주장하고 있어 여야 간 대치가 예상된다.
30일 국회 등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직접 국회를 찾아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협조를 구하는...
재정건전화 목표로 재정의 경기 지원 능력이 제한된 가운데 지원 의지도 충분치 않아 보인다. 금융당국은 대규모 특례 보금자리론·PF보증의 도입, 50년만기 주담대의 허용, 금융기관의 금리와 자금운용에 대한 개입 등에서 보듯이 부동산시장의 현상 유지에 골몰해 금융불균형을 키우고 있다.
공공주택건설 확대로 경기회복 꾀해야
금융시스템의 건전성과 복원력을 높여...
3개 전국단위 선거가 반복되는 현실에서 연금개혁은 적기가 없다. 재정건전화에 초점을 둔 개혁은 언제 추진하든 그 주체에 부담이다. 그럼에도 적기가 있다면 ‘최대한 일찍’이다. 연금개혁은 미룰수록 미래 가입자의 보험료율 부담이 커진다. 그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길은 개혁을 1년이라도 앞당기는 것이다.
연체사업장의 경우 사업장별 연체 해소방안 이행사항을 수시로 점검하고, 정상사업장도 주기적(월별) 사업성 평가를 통해 사업 지연·중단시 대손충당금을 추가 적립(자산건전성 재분류)하도록 지도한다.
향후 실행될 대출에 대한 규제와 관리 강화를 통해 기업대출을 통한 외형위주 성장을 지양하고 대출의 건전화·내실화를 도모한다.
이밖에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
기재위의 경우엔 세수 감소가 구조적으로 고착화되는 경향과 실질적 재정건전화라는 측면에서 이번 정부 세수 확보 방안을 확인해보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당이 밖으로는 똘똘 뭉쳐 정책 대안 정당으로 나아가자고 입을 모았지만, 내부에서는 여전히 이 대표 사법리스크, 체포동의안 등에 대한 우려와 서로 다른 의견이 자리하고 있는 분위기다. 전날 자유토론...
국토교통부는 부동산투자회사(이하 리츠) 건전화를 위한 ‘리츠 감독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관리‧감독체계의 효율성을 높여 리츠 투자자 보호 강화는 물론, 리츠회사들의 수검 부담도 완화하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그동안 리츠시장은 점차 확대되고 있는 데 반해, 현행 인력 투입식 사후적 관리체계로는 시장확대 상황에 효과적인...
주택건설협회 관계자는 “부실 자재 사용 등의 우려 때문이라면 오히려 건설기술진흥법 등 건축물 품질 기준을 재설정하는 것이 맞다”며 “값싸고 품질이 떨어지는 외국산 건설자재를 유통하는 경우가 있다면,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방안 등 다른 보완 수단이 있다. 이를 통해 건설 시장 건전화를 유도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