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안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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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협회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방안 환영…민간 중심 촉진 기대”

배터리협회는 “이번 정부 대책에 지난해 정부에 제출한 업계 건의안의 핵심 내용이 대부분 반영됐다”고 평가하며 업계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준 정부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앞서 배터리업계는 지난해 11월 사용후 배터리를 폐기물이 아닌 제품으로 정의하고, 민간의 자율 거래 보장과 전주기 통합이력관리시스템 구축 등의 내용을 담은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산업...

2024-07-10 15:33
"강북 횡단선, 과도한 '경제성' 평가에 발목"…서울시, 기재부에 예타 개선 건의

이번에 서울시가 마련한 건의안에는 △종합평가 항목별 비중 조정 △신규 편익 발굴 및 기존 편익 개선 △서울 내 지역균형발전 효과 평가 등이 담겼다. 우선 수도권 지역 경제성 평가 비중을 현 60~70%에서 50~60%로 낮추고 정책성 평가 비중을 30~40%에서 40~50%로 높여달라고 요청했다. 경제성 점수가 낮을 수밖에 없는 수도권 도시철도 특성상 경제성 비중이 축소되면...

2024-07-10 06:00
[2보] 尹대통령, 美순방 중 채상병특검법 ‘재의요구안’ 재가

나라의 부름을 받고 임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해병의 안타까운 순직을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악용하는 일도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다시 한 번 순직 해병의 명복을 빌며, 유족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안을 심의, 의결했다.

2024-07-09 13:53
"음주운전 걸리면 일단 도망쳐라?"…결국 '김호중 방지법'까지 등장 [이슈크래커]

건의안에는 교통사고 후 적발을 피하기 위해 추가 음주할 경우 음주 측정거부와 동일한 형량을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대검찰청은 지난달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피의자, 피고인과 사건관계인이 범죄 후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 형사사법 체계를 무너뜨리는 시도가 이어져 국민 염려가 커지고 사법 불신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구체적인...

2024-06-20 16:29
[종합] "의대생 휴학승인은 없다"...1학기 미이수 과목 2학기 개설

앞서 지난 12일 의대가 있는 대학 총장들이 모인 단체 ‘의과대학 정상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의대생 수업 복귀방안과 관련한 대정부 건의안을 만들어 교육부에 전달했다. 의총협은 의대생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해 현행 2학기제를 3학기제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통해 의대생들이 교육 현장에 복귀하고, 교육과정을 원활하게 이수할 수 있도록 하자고 요구한 바...

2024-06-14 13:16
의대 추가학기 개설 등 비상 학사운영 검토...이주호 “의대생 돌아와야”

앞서 지난 12일 의대가 있는 대학 총장들이 모인 단체 ‘의과대학 정상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의대생 수업 복귀방안과 관련한 대정부 건의안을 만들어 교육부에 전달한 바 있다. 의총협은 의대생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해 현행 2학기제를 3학기제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통해 의대생들이 교육 현장에 복귀하고, 교육과정을 원활하게 이수할 수 있도록 하자고...

2024-06-14 11:00
민주 김성환, 탄핵소추 자동폐기 방지법 발의

김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개정안의 골자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 또는 국무총리·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내 기간에 본회의에서 표결되지 않을 경우, 자동 폐기 대신 다음 첫 본회의에서 상정돼 표결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탄핵소추안 등이 본회의 보고 후...

2024-06-04 14:53
구속심사 출석한 김호중…‘음주 뺑소니’ 혐의에 7차례 “죄송” [종합]

입법 건의안 내용을 보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적발을 면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술을 더 마시면 1년~5년의 징역 또는 500만~2000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 음주측정 거부죄와 형량이 동일하다. 특히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 같은 추가 음주를 비롯해 이른바 ‘운전자 바꿔치기’, 계획적 허위 진술과 진상 은폐, 증거 인멸...

2024-05-24 12:45
尹 대통령,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취임 후 10번째[종합]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안을 심의·의결했다. 의결된 재의요구권을 윤 대통령이 오후에 재가하면서 거부권 행사가 이뤄졌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4-05-21 17:20
결국 거부권 '취임 후 10번째'...정국 격랑 불가피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안을 심의·의결했다. 의결된 재의요구권을 윤 대통령이 오후에 재가하면서 거부권 행사가 이뤄졌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2일 국회...

2024-05-21 16:22
檢, ‘사고 후 추가 음주’ 김호중 논란에 “처벌규정 신설할 것”

입법 건의안 내용을 보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적발을 면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술을 더 마시면 1년~5년의 징역 또는 500만~2000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 음주측정 거부죄와 형량이 동일하다. 검찰 관계자는 “의도적 추가 음주 행위는 음주운전의 핵심 증거확보 방법인 ‘음주측정‘을 무력화하는 행위로서 실질적으로...

2024-05-20 14:01
동거녀와 6번 해외 출장…조용돈 한국가스기술공사 사장 해임

1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17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조 사장의 해임 건의안을 의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조 사장은 동거녀와 해외 출장 6건을 다녀 왔고, 이 과정에서 출장 중 사적 관광, 공용 물품 1000만 원 상당 사적 사용 등이 적발됐다. 조 사장은 산업부 조사 결과에 재심의를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조 사장은 25일 임기를 앞두고 있었지만...

2024-05-19 10:31
윤재옥 “압도적 다수 의석 야당, 절제된 입법권 행사 필요”

특히 “민주당은 제 임기에만 특검법 3건, 국정조사 요구 5건, 국무위원 해임건의안 1건, 탄핵소추안 8건을 제출하는 등 입법폭주를 거듭했다”며 “정부의 재의요구권을 9번 행사했고, 재표결은 8번이나 했다”고 비판했다. 다만 그는 “그 와중에서 이태원참사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산업직접법, 화평법·화관법, 환경영향평가법...

2024-05-08 15:47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학교 앞 성인페스티벌’ 재발 방지 위한 ‘청소년 보호법 개정건의서’ 국회에 전달

개정 건의안 주요 내용은 △‘청소년 유해환경’의 정의에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행위·장소·공간 등을 포함한다’라는 내용 추가 △청소년 유해업소 여부 판단할 때 일회성 전시·공연 등과 같은 행사도 업소로 볼 수 있다는 여성가족부의 질의회신 결과를 청소년 보호법에 추가해 청소년 유해업소 정의 구체화 △상위법에...

2024-04-23 10:52
한발 물린 정부…내년 의대 증원 1000~2000명 범위에서 대학 자율 결정

이어 “내각을 통할하는 국무총리로서 우선 건의안을 보내준 총장들의 지혜와 선의에 깊은 감사의 말을 전한다”며 “사회적 갈등이 극심한 사안에 대해 다양한 집단이 처한 상황을 고려해 현명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려 노력해 준 데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각 대학은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해 이달 말까지 허용된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2024-04-19 15:39
‘노인 최저임금 차등·공무원 생일휴가’ 논의…서울시의회 제323회 임시회 개최

시의회는 최저임금법과 시행령을 개정해 적용 제외 대상에 노인을 포함한다는 내용의 '노인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한 바 있다. 노인 일자리 확대를 위해 최저임금보다 더 낮게 받는 노인 임금 일자리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건의안은 “빠른 고령화로 작년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전체 인구의 18.4%에 육박한다”며 “동일한...

2024-04-19 15:07
[종합] 정부, 이태원 참사 특별법안 재의 안건 낼 국무회의 상정

정부가 30일 국무회의를 열고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안을 심의한다. 국무총리실은 29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안 재의 안건이 내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 건의안이 의결되면 검토 후 이를...

2024-01-29 18:12
방심위, 모레 전체회의 소집…야권 위원 해임 건의 전망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야권 추천 위원 2인의 해촉 건의안을 논의하겠다고 10일 예고했다. 방심위는 정원이 9명이지만 현재 7명으로, 여권 위원 4명에 야권 위원 3명으로 구성됐다. 여권 위원들은 최근 류희림 위원장의 가족 및 지인 민원 관련 의혹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온 야권 위원 중 김유진 위원과 옥시찬 위원에 대해 해촉을 건의할...

2024-01-10 21:37
[포토] 3고(高)·정쟁에 답답했던 한국경제...새해엔 어둠 뚫고 빛나길

지난해 국회에서는 제1야당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가결, 현직 검사 탄핵소추안 가결 등 ‘사상 초유’ 상황이 잇따랐다. 여당인 국민의힘과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진영 논리와 이념 투쟁에 매몰돼 출구없는 대치정국을 이어갔다. 올림픽대로를 달리는 차량의 궤적 너머로 여의도 증권가와 국회가 보인다. 2024년 ‘청룡의 해’ 갑진년...

2024-01-01 13:38
올해도 기한 넘긴 예산안…여야 정쟁에 20일 통과도 '불투명'

지난해 여야는 예산안 처리 시한을 넘긴 6일 양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가 참여하는 이른바 '3+3' 협의체 가동을 개시했지만, 일부 쟁점 예산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데다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건의안 등을 두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결국 최장 기록을 경신했다. 올해 또한 여야가 자체적으로 제시한 '20일...

2023-12-10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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