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기본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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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행위 뿌리 뽑고, 시멘트 수입해 지원해 가격 낮추고…자재비 안정화 총력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

이를 위한 수요자와 공급자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제도화하기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필요하면 다른 건설자재까지 확대 운영한다. 특히 시멘트 수급 불안 등으로 민간에서 해외 시멘트 수입을 추진하면 관련 애로 해소 지원 및 품질·안전성 검증에 나선다. 수입 시멘트는 KS 인증으로 품질·안전성을 엄격히 검증하고 유통과정에서 수시 점검 등...

2024-10-02 08:00
공사비 부담 낮추고 운영中 민자시설도 개량 가능…5년간 민자사업 30조 늘린다

다수 사회기반시설 사업을 통합·연계하는 결합형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주(主)주무관청 지정제도'를 도입하고 민자사업기본계획에 열거되지 않은 새 사업 대상시설 발굴 시 민자사업심의위원회에 일괄 상정·심의하는 새로운 대상시설 발굴 패스트트랙 제도와 새 대상시설 사업 우대보증(보증료율 최대 0.1%p 감면) 등을 신설한다. 필수 민자검토 대상시설 유형도...

2024-10-02 08:00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 “尹정부 사회적 대화 2기, 대화의 회복”[인터뷰]

더불어 미조직 근로자들을 포괄하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을 보호하는 ‘노동약자 보호법’ 등의 논의도 필요하다고 했다. “경사노위는 사회적 ‘대화 그 자체’가 핵심” 경사노위의 성격에 대해 권 위원장은 “사회적 대화, 대화의 과정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사회적 대화와 타협의 조건으로 ‘신뢰와 양보’를...

2024-09-29 15:05
[이법저법] 저를 포함한 여러 사람이 여행사 잘못으로 여행을 못 가게 됐습니다…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집단분쟁 조정이란 다수의 소비자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한국소비자원 내에 설치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일괄적으로 분쟁조정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소비자기본법 제68조). 집단분쟁 조정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① 물품 등으로 인한 피해가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한 소비자 수가 50명 이상이고 ②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또는...

2024-09-28 08:00
22대도 與野 동상이몽…고준위·전력망법 괜찮을까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체코 원전 건설 사업의 최종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체코로 떠난 날, 야당 의원들은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 자리에서 김정호·박지혜 의원 등 야당 의원 22명은 “공사비가 수십조원 증가해 이익 실현이 불가능한 원전 시장 대신 연간 1000조원 시장으로 성장한 재생에너지에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4-09-23 17:56
감사원 "대통령실·관저 이전 계약 없이 공사 진행...수의계약은 적법"

또 비서실은 소방공사업을 등록하지 않은 전기공사업체에 소방공사가 포함된 공사를 도급했고, 공사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을 어기고 도급받은 공사 중 일부를 발주자의 사전 승인 없이 하도급했다. 특히 사업 관리자 선정에서 방탄창호 설치 공사 사업의 책임자였던 대통령실 경호처 간부 A씨가 친분이 깊던 브로커 B씨를 공사의 실질적 사업 관리자로 선정했다....

2024-09-12 15:35
한수원 "신한울 3·4호기 13일 공사 착수…명품 원전 만들 것"

한수원은 지난 2016년 신한울 3·4호기 건설 허가를 신청했으나 2017년 건설 중단이 결정되며 사업을 중단했었다. 이후 2022년 7월 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에서 사업 재개가 결정됐고,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돼 지난해 6월에는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바 있다. 신한울 3·4호기는 국내에 7, 8번째로 건설되는...

2024-09-12 14:48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4차례 유찰 끝 수의계약으로 전환

관련 사업마저도 지연될 수 있다는 상황을 감안했다. 국토부는 실제 계약체결 전까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조달청)와 기본설계 적격성 심사(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등을 철저히 이행해 가덕도신공항을 고품질의 안전한 공항으로 건설해 나갈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달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업체 선정 과정이 끝나면...

2024-09-12 14:32
원안위, 신한울 원전 3·4호기 신청 8년 만에 건설 허가

신한울 3·4호기는 전기 출력 1400메가와트(㎿) 용량의 가압경수로형 원전(APR1400)으로 현재 운영 중인 새울 1·2호기, 신한울 1·2호기와 기본 설계가 같다. 신한울 3·4호기는 한수원이 건설 허가를 신청한 지 1년 만인 2017년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전환 로드맵'에 따라 건설 사업이 중단됐고 심사도 멈췄다. 이후 윤석열 정부가 2022년 7월 건설사업 재개를 선언하면서...

2024-09-12 13:37
해외건설 60년… 새로운 'K-건설' 패러다임 제시됐다

한국 건설업계의 해외 진출 60년을 맞아 새 패러다임 전환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각국이 추진하는 프로젝트에 정부와 공기업 등 다양한 채널로 신뢰를 구축하고 경험과 기술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식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대외 신인도가 높은 정부와 공기업이 사업개발 초기부터 마스터플랜 수립, 정책ㆍ법 제도 자문, 기본계획 수립 등...

2024-09-10 13:35
김병환 “새마을금고ㆍ신협 등 ‘지역·서민 맞춤형 금융기관’ 역할해야”

등급 사업장은 조속히 자체적으로 마련한 재구조화·정리계획에 따라 6개월 내 정리를 조속히 완료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부실채권 정리 방안과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위한 조치 등 건전성 회복을 위한 방안들도 연말까지 차질없이 이행해 달라”고 강조했다. 상호금융권은 손실흡수능력을 높이기 위해 올해 말부터 총대출 중 부동산업·건설업 대출이...

2024-09-09 10:15
착공도 개항 일정도 없는 제주 제2공항

국토교통부는 6일 자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했다. 이는 2015년 11월 사전타당성조사를 통해 서귀포시 성산읍 일원을 제2공항 입지로 발표한 지 8년여만이다. 고시에 따르면 제주 제2공항은 551만㎡ 면적으로 조성된다. 350만㎡ 규모인 현 제주국제공항보다 1.5배 크다. 활주로(3,200m×45m) 1본, 계류장(31만1000㎡, 항공기 28대 주기), 여객터미널(11만8000...

2024-09-07 07:00
입지발표 8년 만에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5.5조 투입

국토교통부는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의 기본계획을 6일 고시하고 이어 설계와 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제주 제2공항은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에 551만㎡ 면적으로 조성되며 활주로(3,200m×45m) 1본, 계류장(31만1000㎡, 항공기 28대 주기), 여객터미널(11만8000㎡), 화물터미널(6000㎡), 교통센터 등으로 총 사업비는 5조4500억 원이다. 사업비는...

2024-09-05 11:00
경기도공공건설지원센터, ‘경기도청 옛청사 신관 및 구관 사무환경 개선사업’ 건축기획 완료

경기도 공공건설지원센터는 공공건설·건축사업의 품질향상 등을 위해 3월부터 시작한 건축 기획대행 시범사업 중 하나인 ‘경기도청 옛 청사 신관 및 구관 사무환경 개선사업’의 건축 기획업무를 완료했다고 4일 밝혔다. ‘건축기획’이란 건축물 설계 전 기본구상을 하는 것으로, 건축물의 배치, 공간 활용 및 시설 계획의 주안점, 향후 시설 운영·활용 계획, 안전...

2024-09-04 16:41
“정비사업 간소화·사업 속도 높인다”…8·8 주택공급 대책 후속 법안 발의

구체적으로 사업 초기에 수립해야 하는 기본계획과 정비계획을 필요한 경우 동시에 처리할 수 있게 했고, 조합 설립 이후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인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근거가 규정됐다. 조합설립에 필요한 토지 등 소유자 정보(건축물대장 등)도 추진위원회가 요청하면 지자체가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됐으며...

2024-09-03 12:00
“특례시 리모델링 간소화 효과”...용인특례시, 30년된 수지구 노후 아파트 2곳...첫 리모델링 계획 승인

김상진 용인시 주택정비과장은 “수지동부아파트와 수지한국아파트 등 리모델링 주택조합에서 제출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 건에 대해서도 내부 검토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이번 허가를 발판 삼아 앞으로 리모델링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재정비하는 등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시 차원의 지원근거를...

2024-08-30 13:04
2분기 사망사고 감소에도 사고사망자 증가…화성 화재사고 영향

업종별로 건설업은 사망사고와 사고사망자가 각각 130명으로 17명(11.6%), 128건으로 17건(11.7%) 줄었으나, 제조업은 사망사고 감소(80건→69건)에도 사고사망자는 95명으로 14명(17.3%) 늘었다. 기타 업종은 사망사고와 사고사망자가 71명으로 10명(16.4%), 69건으로 10건(16.9%) 증가했다. 건설업은 경기 둔화로 사고 발생 자체가 줄고 있다. 올해 상반기 건축 착공동수는 전년...

2024-08-29 12:00
"분상제 의미없네"…분양가 띄우는 아파트 유상옵션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책이 분양가를 과도하게 압박한다면 사업자는 자연스레 수익률을 올릴 다른 방편을 찾게 된다"며 "건설사, 시행사, 수분양자 모두 유상옵션을 바라보는 각기 다른 시선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건설사가 분양가상한제 아파트를 팔아 얻는 수익을...

2024-08-29 07:00
내년 국토부 예산 58.2조…공공주택ㆍGTX '힘주고' SOC '힘빼고'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사업자들의 더욱 빠른 착공을 유인하기 위해 건설형과 매입임대주택 건설 승인 시 지급 비율은 종전 20%에서 10%로 낮추고 착공 이후 지급비율을 90%대로 상향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승인 시점에서 들어가는 설계비나 토지 보상비 일부는 전체 사업비의 10% 내외로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기존에는 승인...

2024-08-28 16:22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145개 기업 선정…“2차 모집 시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공고일 기준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 어느 하나가 서울시 내 소재한 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그동안 일생활 균형을 위한 제도는 주로 대기업에서 시행하고 있어 중소기업에게는 ‘그림의 떡’으로 인식되었으나, 이번에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참여 기업들을...

2024-08-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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