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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깜빡했어요" 안 통한다…20일부터 병원·약국 갈 땐 '이것' 꼭 챙겨야 [이슈크래커]
    "깜빡했어요" 안 통한다…20일부터 병원·약국 갈 땐 '이것' 꼭 챙겨야 [이슈크래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외국인 건보 무임승차설', '외국인 건보 먹튀설'에 불을 댕긴 겁니다. 사실 전체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의 재정수지는 매년 흑자입니다. 우리나라에 살면서 건강보험에 가입한 전체 외국인이 실제로 낸 건강보험료보다 보험급여를 덜 받는다는 뜻인데요. 외국인이 건보재정을 갉아먹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부정적 시각과는 달리, 외국인...
    2024-05-16 16:37
  • [오늘의 국감] 9·19 합의 등 ‘尹정부 심판론’ vs ‘文정부 책임론’ 공방
    [오늘의 국감] 9·19 합의 등 ‘尹정부 심판론’ vs ‘文정부 책임론’ 공방
    이어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연속 흑자였던 건보 재정은 2018년부터 적자로 돌아섰고, 2017년 20조 원이 넘었던 건보 적립금은 2025년에 소진이 예상된다”며 “복지 포퓰리즘의 참담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에 반해 민주당은 지방 필수 의료인력 부족 등을 지적하며 의대 정원 수 확대를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전남권 등 지방 국립의대 신설과...
    2023-10-11 15:36
  • 與 “문재인 케어 건강보험 재정 누수” vs 野 “의사 부족 대책 수립해야”
    與 “문재인 케어 건강보험 재정 누수” vs 野 “의사 부족 대책 수립해야”
    최영희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케어 확대로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할 것이라는 경고가 있었지만, 이전 정부가 밀어붙였다”며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연속 흑자였던 건보 재정은 2018년부터 적자로 돌아섰고, 2017년 20조 원이 넘었던 건보 적립금은 2025년에 소진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최재형 의원은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적정하게 운용되지 않는 것도...
    2023-10-11 14:48
  • 재일동포 때문에 만들어진 외국인 투표권…혜택은 중국인이? [이슈크래커]
    재일동포 때문에 만들어진 외국인 투표권…혜택은 중국인이? [이슈크래커]
    외국인 가입자의 건강보험 재정 수지는 2013년부터 흑자를 기록해왔지만, 중국인의 경우 유일하게 적자인 상황입니다. 중국인이 내는 보험료보다 받는 보험 급여가 많다는 의미죠. 중국인 건보재정 적자 규모는 2018년 1509억 원에서 2019년 987억 원, 2020년 239억 원, 2021년 109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엔 여당을 중심으로 상호주의에 입각해 외국인 선거권을 제한하자는...
    2023-06-15 16:22
  • 의사협회, 수가협상 결렬…“사상 최저치 1.6% 인상 배신감”
    의사협회, 수가협상 결렬…“사상 최저치 1.6% 인상 배신감”
    의협은 “이번 협상에서 인건비‧관리비‧재료비 등을 비롯한 비용 지출 급증에 따른 원가 인상 자료를 전달하고, 건보재정이 당기수지 2년 연속 흑자, 누적 적립금이 24조 원에 이를 때까지 여전히 원가를 보전받지 못하고 있는 의원유형에 대한 수가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면서 “하지만, 건보공단은 의원급의 현실은 외면한 채, 여느 때와 같이 합리적 근거...
    2023-06-01 14:11
  • 지난해 공공기관 부채 583조 역대 최대…신규채용 12.0% 감소
    지난해 공공기관 부채 583조 역대 최대…신규채용 12.0% 감소
    LH는 분양주택 공급물량 확대에 따른 매출이 증가하면서 4조2000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고, 건보도 보험가입자수 및 직장보수월액 증가 등으로 보험료 수입이 늘면서 3조8000억 원 흑자가 나타났다. 지난해 공공기관 임직원 정원은 총 44만3000명으로, 전년에 비해 약 8000명(1.8%) 늘었다. 이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 방역·간호·감염병 대응...
    2022-04-29 15:00
  • 난데없이 "건보 재정 양호"외친 문재인 대통령 ..."재정 악화니 부실이니 잘 모르고 하는 말"
    난데없이 "건보 재정 양호"외친 문재인 대통령 ..."재정 악화니 부실이니 잘 모르고 하는 말"
    문 대통령은 금요일인 이날 퇴근 시간에 맞춰 SNS에 글을 올려 "건보 재정 악화니 부실이니 하는 말은 잘 모르고 하는 말에 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 수지가 2조 8천억 원 이상 흑자를 기록해 누적 적립금이 20조 2천억 원을 넘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출범 당시 보다 많은...
    2022-02-25 19:06
  • [사설] 공공기관 경영부실 가속, 포퓰리즘 정책 재앙
    2017년 3685억 원 흑자에서 2018년 무려 3조8954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문재인 케어로 의료수요와 보험급여 지출이 급증한 때문이다. 정부가 작년 7월부터 종합병원 2∼3인실 입원비나 일부 자기공명영상(MRI) 등 종전 비급여 항목에 건보 혜택을 주기 시작하면서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앞으로 항암치료나 초음파·MRI 검사 등의 보험 적용이 계속 확대되면서...
    2019-05-02 05:00
  • [사설] ‘문재인 케어’도 과속, 건보재정 거덜나면
    2011년부터 7년 연속 흑자를 유지해온 건보재정은 지난해 1778억 원 적자로 돌아섰다. 문재인 케어로 의료 수요와 보험급여 지출이 급증한 때문이다. 정부는 작년부터 종합병원 2∼3인실 입원비나 일부 자기공명영상(MRI) 등 종전 비급여 항목에 건보 혜택을 주기 시작했다. 앞으로 항암치료나 초음파·MRI 검사 등의 보험 적용이 계속 확대되면서 적자가 쌓이는...
    2019-04-12 05:00
  • [사설] 건보재정 적자, 국민부담 줄일 대책 급하다
    건보재정은 2011년부터 7년 연속 흑자를 유지해왔다. 2016년만 해도 흑자 규모가 3조856억 원에 이르렀으나, 2017년 7077억 원으로 급속히 쪼그라든 뒤 지난해 적자를 기록한 것이다. 우려됐던 재정 악화다. ‘문재인 케어’에 따른 건강보험 보장 확대가 의료 수요와 보험급여 지출을 크게 늘린 때문이다. 보험급여는 2017년 55조5374억 원에서 작년 60조5896억 원으로...
    2019-03-15 05:00
  • 건강보험료 1~3%오른다... 복지부 이달내 정책심의위 열고 결정키로
    2007·2008·2010·2011년엔 4~6%대 인상률을 보였지만, 2012년 2.8%, 2013년 1.6%, 2014년 1.7%, 2015년 1.35%, 2016년 0.9% 등 최근 인상률이 1% 안팎에 머물렀다 2016년의 경우 수가가 1.99%인상되면서 건보료도 0.9% 올라갔다. 올해는 수가가 2.37% 인상됐지만, 건보료는 8년 만에 동결됐다. 건강보험이 흑자기조를 이어가면서 적립금이 20조 원 가까이 쌓여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2017-08-04 10:48
  • 건강보험 2018년ㆍ고용보험 2020년 적자전환…장기요양보험 3년 뒤 소진
    건강보험 2018년ㆍ고용보험 2020년 적자전환…장기요양보험 3년 뒤 소진
    ◇ 국민연금도 재정위험성 노출 국민연금도 당기수지는 흑자이나 중장기적으로는 재정위험성에 노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의 당기흑자 규모는 지난해 46조 원에서 2025년 57조 원으로 확대되고 이 시기에 적립금도 지속적으로 늘어나 1000조 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추계기간 동안 보험료수입증가 보다 지출증가 속도가...
    2017-03-07 16:00
  • 건보 작년에 3조 흑자… 건보 개편·고령화에 ‘낙관’ 일러
    건강보험이 지난해에도 3조 원 넘는 흑자를 기록하며 누적적립금 20조 원을 돌파했다. 그러나 건강보험료 개편, 급격한 고령화 등으로 건보재정을 낙관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6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6년 재정결산 결과 총수입 55조7195억 원, 총지출 52조6339억 원으로 3조856억원의 흑자를 냈다. 이처럼 당기흑자를 보인 것은 가입자의...
    2017-02-06 15:32
  • 건보공단, 최근 5년간 2200억 성과급 잔치
    건보공단이 이렇게 성과급 규모를 키울 수 있던 것은 건강보험 재정 흑자 규모가 커지며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기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1년 63%를 기록한 이후 크게 변동이 없는데 흑자 혜택은 직원에게만 돌아갔다"며 "누적적립금을 국민 건강을 위한 보장성 확대, 저소득층 지원...
    2016-09-22 11:42
  • 성상철 건보공단 이사장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서둘러야” 정부 압박
    성상철 건보공단 이사장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서둘러야” 정부 압박
    건강보험 국고지원에 대해서는 “(국고지원은) 사회안전망 유지를 위한 국가의 당연한 책무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재정흑자가 정부 지원 축소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일본 30.4%, 벨기에 33.7%, 프랑스 49.1% 등 사회보험 방식으로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는 대부분 국가가 우리보다 높은 비율로 건강보험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단과 정부의...
    2016-09-22 06:22
  • 건강보험 누적흑자 20조 돌파…“의료비 절감에 사용해야”
    국회예산정책처는 "지속적 흑자재정 운영은 국민으로부터 보험료를 과다하게 징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가 남아도는 흑자재정을 활용해 건강보험의 보장혜택을 강화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기 때문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실제로 건강보험 보장률은 2009년 65.0%에서 2010년 63.6%, 2011년 63.0%, 2012년 62.5%, 2013년...
    2016-09-11 09:23
  • 빗나간 건보 재정전망… 보험료만 올랐다
    빗나간 건보 재정전망… 보험료만 올랐다
    이에 대해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국장은 “미래의 불투명성에 대한 장기전망은 가변성이 커서 의미가 없음에도 입맛에 맞춰 장기재정전망을 정치적 명분으로 삼고 있다”며 “건보 재정 운용의 실패로 흑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보장성을 강화하거나 건보료를 인하하는 방향이 맞다”고 지적했다.
    2016-07-08 10:47
  • 내년 건강보험 수가 평균 2.37% 인상된다
    이번 수가 인상으로 내년에 건강보험 재정 8134억원이 추가 투입된다고 건보공단은 설명했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재정은 5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고, 16조9000억원에 달하는 최대 누적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며 "이에 반해 의료기관들은 메르스 사태 등으로 인한 수익률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협상에 임했다"고 설명했다.
    2016-06-01 13:36
  • 작년 건강보험 재정흑자 3조, 누적 흑자 16조…직장인만 건보료 폭탄
    작년 건강보험 재정흑자 3조, 누적 흑자 16조…직장인만 건보료 폭탄
    건강보험 재정흑자가 5년째 이어지고 있지만 매년 건보료 인상에 대한 국민 불만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소득이 뚜렷하게 공개되는 직장인 가입자에게만 건보료 폭탄이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불마도 나온다. 건강보험공단은 하락하던 보장혜택이 증가세로 돌아섰다고 밝혔다. 선택진료비(특진비)를 줄이고 상급병실료를 개선하는 등 이른바 3대 비급여에...
    2016-04-20 08:57
  • 건보 자산 손대려던 기재부… 복지부 반대에 제동
    지난 1월 건강보험 누적 흑자는 16조8721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법에 의해 건강보험 자산 운용은 저위험 자산으로 투자 대상을 제한하고 있다. 건강보험은 일반 국민으로부터 걷는 보험료에서 80%, 정부 일반회계 지원에서 14%, 담뱃값에서 나오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6% 수입을 확보하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한 법률 규정은 올해 말 만료된다....
    2016-03-23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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