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소득중심개선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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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공, 취약층 수도요금 지자체 감면 최대 10% 보전…69만가구 수혜

현재는 지역 건보료 부과확인내역서에는 소득, 재산 등 민감 정보가 다수 포함돼 직접 방문으로만 발급됐는데, 온라인 증명서 진위확인 시스템을 구축해 홈페이지·모바일 발급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지속적 서비스 개선체계 확립·개선과제 실질적 실행력 확보 등을 위해 개선과제 실적평가를 실시하고 2024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가점을...

2024-07-23 08:00
'의료 쇼핑' 본인부담 상향…슈퍼챗·별풍선 건보료 관리 강화

수입 확대를 위해선 유튜브 등 일시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방안을 검토한다. 보건복지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년)’을 발표했다. 먼저 1일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반영해 필수의료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중증·응급과 소아·분만 등 저평가 필수의료 항목을 집중적으로 인상할 수 있도록 수가 결정구조를...

2024-02-04 14:00
9월부터 지역가입 561만 세대 월평균 건보료 3만6000원 인하

이기일 복지부 2차관은 “이번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물가 인상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덜어져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건강보험료가 보다 소득 중심으로 개선뙈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과 공정성이 더욱 높아질 수 있도록...

2022-06-29 11:30
11월부터 연 2000만원 이하 임대·금융소득에도 건보료 부과

보건복지부는 19일 ‘2020년 제1차 보험료 부과제도개선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기반 확대방안’을 의결했다. 이는 건보료에서 재산·자동차 비중을 축소하고 소득 비중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2017년 발표된 부과체계 개편방안의 후속조치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건보료는 소득세법상 소득세 과세요건·과세표준과...

2020-08-19 17:2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0일~14일)

(세종청사) △소득 중심의 건보료 부과체계에 한 발짝 다가서다! 13일(목) △복지부 장관 경제중대본회의(미정,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미정) △복지부 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의학전문 방송인 여에스더, 장기기증 서약 동참 14일(금)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2020-08-09 14:11
내년 복지부 예산 73조원… 올해보다 14.7% 증가

노인일자리는 지역아동센터 학업보조, 보육시설 등에서의 식사보조·환경정리 등을 중심으로 10만개가 더 늘어난다. 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일자리도 2500개 늘어난다. 공공의료 확충 예산도 늘었다. 2022년 개교가 목표인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준비와 의료 취약지역의 공공의료기관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는 조건으로 의대 재학 기간 장학금을...

2018-12-08 11:40
공공분양주택 70% 후분양 공급···주거종합계획 발표

주거실태조사 개선 등 적정한 주거생활 실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며 주거급여 지원 역시 확대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대기간(4년 또는 8년) 및 임대료 인상률 제한을 받는 민간의 등록임대주택 재고를 2022년까지 200만호 확보하게 된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임대소득 과세와 건보료 부과를 시행하되, 등록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강화해 임대주택 등록을 촉진할...

2018-06-28 18:00
7월부터 지역가입자 건보료 확 줄어든다

관계부처, 전문가 등 논의를 통해 소득파악 개선, 소득에 대한 부과 강화방안 지속적으로 논의해 제도개선 추진한다. 복지부는 “소득 파악률은 과거에 비해 지속 개선돼,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 비중을 높일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면서도 “소득 파악이 어려운 한계가 여전해 소득 중심 부과를 위해 관계부처 간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8-02-27 10:00
[임대등록 활성화]다주택자에 세금 인센티브···“임대주택 등록 늘어날까?”

8년 이상 임대사업사를 중심으로 양도소득세에 대한 감면도 확대된다. 준공공임대로 등록해 8년 이상 임대시에는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비율을 50%에서 70%로 상향하고 양도세 중과배제,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을 5년 이상 임대에서 준공공임대로 등록해 8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로 개선해 장기임대주택 공급을 유도한다. 특히 2020년 말까지...

2017-12-13 14:00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 국회 통과…저소득층 지역가입자 혜택

이처럼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작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면 전체 보험료 중 소득에 부과하는 보험료 비중은 현재 87%에서 1단계에 92%, 2단계에 95%로 높아지는 등 소득 중심의 부과시스템으로 바뀐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산하 ‘보험료 부과제도 개선 위원회’도 구성하도록 했다. 제도 개선 사항 심의를 위해 전문가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2017-03-30 18:02
성상철 이사장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조속히 이뤄져야”

이날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과 관련해 야당 측 복지위원들은 ‘소득중심 단일화’ 개편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에 부담을 가졌기 때문에 더 진행하지 못하고 엉거주춤하고 있다”며 “앞서 성상철 이사장이 기자간담회에서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은 적절한 시점의 적절한...

2016-10-04 17:26
성상철 건보공단 이사장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서둘러야” 정부 압박

성 이사장이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한 배경은 더불어민주당이 건보료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국회예산정책처도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밝히는 등 논의가 수면 위로 부상했지만, 정작 운영 주체인 건보공단이 침묵하고 있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더민주당의...

2016-09-22 06:22
[이슈&인물] “건보료 개편 원칙은 소득·재산 병행부과”

부분을 개선해 부담의 형평성 및 공정성을 강화하고 보험료 부과기반을 확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그런 내용을 담은 개편안을 고심 중에 있다.” △소득별 부과체계 등 야당의 건강보험료 자체 개편안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하다. “더불어민주당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방안의 골자는 한마디로 ‘소득중심 부과체계’...

2016-09-02 10:55
[미리보는 정기국회]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최저임금·노동개혁 4법 쟁점화

2014년 생활고로 목숨을 끊은 ‘송파 세 모녀 사건’에서 희생자들이 매월 5만 원의 건보료를 납부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하지만 19대 국회가 마무리될 때까지 개편안 마련에 실패했다. 이런 상황에서 선수를 치고 나선 것은 야당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월 급진적 자체 개편안을 내놓았다. 소득세법이 정하는 모든 소득을 부과대상으로...

2016-08-11 11:02
소득불평등 심화시키는 건강보험 부과체계…복지부는 눈치만

앞서 지난 12일 양승조(보건복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소하 정의당 의원에 이어 소득 중심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국민의당도 향후 추진계획을 밝히며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논의가 수면 위로 부상했다. 건강보험 부과체계가 형평성에 어긋나는 문제는 건강보험이 도입될 때부터 지적돼 온 것으로, 정부는 부과체계...

2016-07-18 16:27
김종대 부의장 "소득기준 건보료 부과체계…직장인 손해없어"

김종대 부의장은 13일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소득중심으로 바꾸면 현재 6%대인 건보료율이 4%대로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더민주의 건보료 부과체계 기준이 소득으로 하다보니 '유리지갑'인 직장인들이 소득 파악이 어려운 자영업자의 몫까지 떠안게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같은 논란에 대해 김 부의장은 "소득 파악률이 완벽할 수는 없지만...

2016-07-13 20:22
소득별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20대 국회선 가능할까

여야 3당은 4·13 총선을 앞두고 당 차원의 총선 공약에 개선책 마련을 제시했다. 이들은 불합리한 현행 제도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데 큰 틀에서 공감대를 갖고 있다. 건강보험공단 조사에서도 국민 65%가 부과체계를 ‘소득중심’으로 바꿔야 한다는 데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부과 기준을 비롯해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차별 폐지 방안과 관련...

2016-06-15 11:10
[4.13총선]2번 뒤집은 공약 또 내놓은 與, 재탕에 ‘뻥’ 공약 野

새누리당은 6일 개인 직업 및 재산 여건에 따라 천차만별인 건강보험 부과기준을 소득 중심으로 일원화하겠다는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그런데 이 정책은 박근혜 대통령이 2012년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지만 당선 후 사회적 논의 과정에서 국정과제는 되지 못했고, 결국 지난해 1월 백지화를 선언했다. 이후 비판에 직면하자 다시 정부와 새누리당이...

2016-04-07 09:43
집 3채 이상 갖고도 건보료 안내는 피부양자 68만명

보건복지부도 피부양자 제도의 문제를 인식하고 피부양자 인정기준을 강화하는 등 나름대로 개선하려고 애썼다. 2006년 12월 금융소득 4천만원 초과자 5004명, 2011년 8월에 재산 9억원 초과자 1만7599명, 2013년 8월에는 연금소득 또는 근로·기타소득 4천만원 초과자 4만1500명 등을 피부양자에서 차례로 제외했다. 복지부는 나아가 소득중심으로 건보료...

2015-09-08 06:44
월급외 연소득 2000만원 넘는 직장인 건보료 오른다

부과체계 개선에는 형평성을 높이고자 월급 이외에 2000만을 넘는 별도의 종합소득(임대·사업·금융소득)이 있는 ‘부자 직장인’에게 추가로 건보료를 더 내도록 하고, 고액의 재산과 소득이 있는데도 직장인 자녀에 얹혀 건보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무임승차하던 피부양자를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여기에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도 직장인처럼 소득 중심으로...

2015-07-16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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