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부과체계개선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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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공, 취약층 수도요금 지자체 감면 최대 10% 보전…69만가구 수혜

현재는 지역 건보료 부과확인내역서에는 소득, 재산 등 민감 정보가 다수 포함돼 직접 방문으로만 발급됐는데, 온라인 증명서 진위확인 시스템을 구축해 홈페이지·모바일 발급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지속적 서비스 개선체계 확립·개선과제 실질적 실행력 확보 등을 위해 개선과제 실적평가를 실시하고 2024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가점을...

2024-07-23 08:00
'의료 쇼핑' 본인부담 상향…슈퍼챗·별풍선 건보료 관리 강화

수입 확대를 위해선 유튜브 등 일시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방안을 검토한다. 보건복지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년)’을 발표했다. 먼저 1일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반영해 필수의료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중증·응급과 소아·분만 등 저평가 필수의료 항목을 집중적으로 인상할 수 있도록 수가 결정구조를...

2024-02-04 14:00
당정 "지역가입자 자동차에 부과하는 건강보험료 폐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복지부는 2018년과 2022년 두 차례 부과체계 개선을 통해 재산과 자동차에 대한 부과기준을 개선한 바 있으나 아직 미흡하다"며 "특히 직장가입자가 은퇴 후 지역가입자가 되면 건강보험료 부담이 크게 증가한다는 지적도 있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국무회의에서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된 과도한...

2024-01-05 12:36
'건보료 부과기준' 손질…'의료 쇼핑' 본인부담 상향 [2024 경제정책]

임신·출산·노후 등 사회 유지에 필요한 지원을 확대하고, 전 국민 마음돌봄체계를 구축한다. 의료서비스 과다 이용자에 대해선 본인부담률을 인상하고,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예외항목을 신설해 적절한 의료서비스 이용을 유도한다. 직장·지역가입자 간 형평성 제고 차원에선 지역가입자 재산·자동차 보험료 부과기준 개선을 검토한다.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2024-01-04 12:09
건보료는 오르고, 혜택은 줄고…재정 더해 건강권도 구조조정 기로

정부는 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으로 내년 보험료 수입이 2조30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도 고물가에 따른 보험료 부담을 고려해 인상률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으로 직장가입자 보험료는 평균 14만6712원으로 2069원,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평균 10만7441원으로 1598원 오르게 된다. 문제는 보장성이다. 복지부는 23일 건강보험...

2022-08-30 16:31
9월부터 지역가입 561만 세대 월평균 건보료 3만6000원 인하

이기일 복지부 2차관은 “이번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물가 인상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덜어져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건강보험료가 보다 소득 중심으로 개선뙈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과 공정성이 더욱 높아질 수 있도록...

2022-06-29 11:3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7일 ~ 7월 1일)

11:30 부과체계 개편 브리핑(서울청사) △9월부터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 건보료 재산 부담은 줄어들고 형평성은 더 올라갑니다.(석간) △국가건강검진 내 영유아 구강검진 확대 실시 30일(목) △복지부 1차관 10:0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청사), 15:00 국제개발협력위원회(서울청사) △복지부 2차관 08:30 차관회의 △보건복지부, ‘2021년 노담캠페인’...

2022-06-26 09:38
11월부터 연 2000만원 이하 임대·금융소득에도 건보료 부과

보건복지부는 19일 ‘2020년 제1차 보험료 부과제도개선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기반 확대방안’을 의결했다. 이는 건보료에서 재산·자동차 비중을 축소하고 소득 비중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2017년 발표된 부과체계 개편방안의 후속조치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건보료는 소득세법상 소득세 과세요건·과세표준과...

2020-08-19 17:2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0일~14일)

중심의 건보료 부과체계에 한 발짝 다가서다! 13일(목) △복지부 장관 경제중대본회의(미정,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미정) △복지부 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의학전문 방송인 여에스더, 장기기증 서약 동참 14일(금)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미정) △복지부...

2020-08-09 14:11
[표준주택 공시가격 Q&A] 공동주택 상승 수준은? “가격 오른 만큼 오를 것”

또한 지난해 7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담을 낮춰나가는 추세다. 만약 공시가 상승으로 인한 건강보험료 영향을 분석해 제도 보완이 필요한 경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공시가격 상승으로 올해 기초연금이나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못 받게 되는 거 아닌지? 기초연금은 전체 노인 중...

2019-01-24 16:51
“차라리 고가 전세 살 걸”···한숨 짓는 1주택자

이에 국토부는 “공시가격의 현실화율 제고를 위해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노력할 계획”이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현실화율 정책지표로 공시가격을 조사자가 감정평가선례 및 실거래가 등을 분석해 결정한 시세로 나눈 시세반영률을 개선해 통계를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해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골자는 낮은 현실화율을 높이고 지역별...

2018-07-13 10:00
7월부터 지역가입자 건보료 확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7월부터 지역가입자의 성·연령 등으로 추정하여 적용하던 ‘평가소득’은 폐지된다. 또 자동차 보험료는 현행보다 55% 감소해 지역가입자 78%인 593만 가구의 보험료가 월평균 2만2000원 줄어들게 된다. 소득 상위...

2018-02-27 10:00
[임대등록 활성화]다주택자에 세금 인센티브···“임대주택 등록 늘어날까?”

경우로 개선해 장기임대주택 공급을 유도한다. 특히 2020년 말까지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연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 대상 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동안 건보료 인상분을 대폭 감면한다. 8년 임대시에는 80% 수준을 감면하고 4년 임대시에는 40% 가량을 감면하게 된다. 이 혜택의 경우 2021년 이후 건보료 감면에 따른 등록증가 효과,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추이 등을...

2017-12-13 14:00
건강보험료 1~3%오른다... 복지부 이달내 정책심의위 열고 결정키로

여기에 내년 7월부터 저소득층의 부담을 줄이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이 적용되면서 발생하는 재정 손실을 보충해야 한다. 인상폭은 1~3% 사이에서 정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부담을 가중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험료를 정하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건강보험료율은 2005년 이후 2009년과...

2017-08-04 10:48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 국회 통과…저소득층 지역가입자 혜택

이처럼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작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면 전체 보험료 중 소득에 부과하는 보험료 비중은 현재 87%에서 1단계에 92%, 2단계에 95%로 높아지는 등 소득 중심의 부과시스템으로 바뀐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산하 ‘보험료 부과제도 개선 위원회’도 구성하도록 했다. 제도 개선 사항 심의를 위해 전문가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2017-03-30 18:02
건강보험법 개정안 복지위 통과… 건보료 개편 내년 7월 시행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에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9일 법제사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30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7월부터 개편 작업이 시작된다. 당초 정부가 제시한 3년주기 3단계(1단계 2018년 2단계 2021년 3단계 2024년) 개편에서 2단계로 줄이고 최종 단계의 시행 시점을 2년...

2017-03-23 13:13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추진… 2020년 완료

정부가 마련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이 3단계에서 2단계로 단축돼 시행된다. 22일 국회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3년 주기 3단계 건보료 개편안을 심의한 뒤 이같이 합의했다. 내년 1단계 시행을 시작으로 3년 주기로 2단계 2021년, 3단계 2024년로 마련된 정부안과 달리 변경된...

2017-03-22 15:08
정진엽 복지부 장관 “건보료 개편안 연내 발표 힘들어”

복지부는 2013년부터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을 국정과제로 정하고 '건보료 부과체계개선기획단'을 만들었지만 2015년 1월 정부안 발표를 앞두고 연말정산 파동으로 인해 발표를 무기한 연기했다. 개편안에 대해서 정 장관은 “현실적으로 지역가입자 소득신고자 가운데 소득이 한 푼도 없다고 신고한 사람이 50%고 나머지 50%의 절반도 연소득을 500만 원 이하로 신고한다”...

2016-12-20 17:51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 ‘첩첩산중’… 당정협의 과정 험난 예고

이번 건보료 개편안의 핵심은 직장가입자가 퇴직 후 오히려 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건보료 부과체계에서는 직장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바뀌면서 소득뿐 아니라 전월세금액, 자동차 등 재산에도 보험료가 매겨져 대부분 건보료가 크게 뛰어오르게 된다. 건강보험공단이 올해 초 은퇴자 약...

2016-12-16 17:01
성상철 이사장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조속히 이뤄져야”

이날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과 관련해 야당 측 복지위원들은 ‘소득중심 단일화’ 개편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에 부담을 가졌기 때문에 더 진행하지 못하고 엉거주춤하고 있다”며 “앞서 성상철 이사장이 기자간담회에서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은 적절한 시점의 적절한...

2016-10-04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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