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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생한방병원 “건보 특혜 의혹 사실 아냐”…법적 대응 시사
    자생한방병원 “건보 특혜 의혹 사실 아냐”…법적 대응 시사
    앞서 한 매체는 8일 ‘자생한방병원이 보건복지부 기준을 어기고 몇 달간 건강보험 급여를 받다 적발됐다’라고 보도했다. 또 건강보험 적용 특혜 의혹이 제기된 청파전의 원료인 하르파고피툼근을 복지부가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편입시키는 과정에 신준식 자생한방병원 명예이사장의 관여 정황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해당 의혹과 관련해 자생한방병원은 보도 내용을...
    2024-08-22 07:57
  • 김윤 “간호법·지역의사제·공공의대 ‘미완수 과제’ 해결하겠다”
    김윤 “간호법·지역의사제·공공의대 ‘미완수 과제’ 해결하겠다”
    김윤 의원실은 법안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보건의료인력위원회, 지역필수의료위원회, 건강돌봄위원회, 비급여 개선·건보보장성강화위원회 등 4개 위원회 자문그룹을 구성할 계획이다. 각 그룹은 향후 더불어민주당 차원으로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가장 먼저 활동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그룹은 보건의료인력 자문그룹이다. 해당...
    2024-06-11 17:22
  • 의협 회장, 수가 1.9% 인상 제안에 “이게 尹이 생각하는 목숨값”
    의협 회장, 수가 1.9% 인상 제안에 “이게 尹이 생각하는 목숨값”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7개 보건의료단체와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마쳤다. 단체별로는 치과 3.2%, 한의 3.6%, 약국 2.8%, 조산원 10.0%, 보건기관 2.7%다. 다만 병원 및 의원 2개 단체는 건보공단이 제시한 수가 인상안을 받아들이지 않아 협상이 결렬됐다. 임 회장이 언급한 1.6%, 1.9%는 건보공단이 병협과 의협에 각각 제시한 내년 수가 인상률이다....
    2024-06-01 17:22
  • 의협, 수가협상 결렬 뒤 “향후 혼란 모든 책임은 정부에”
    의협, 수가협상 결렬 뒤 “향후 혼란 모든 책임은 정부에”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7개 보건의료단체와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마쳤다. 내년도 평균 수가 인상률은 1.96%다. 단체별로는 치과 3.2%, 한의 3.6%, 약국 2.8%, 조산원 10.0%, 보건기관 2.7%다. 다만 병원 및 의원 2개 단체는 건보공단이 제시한 인상안을 받아들이지 않아 협상이 결렬됐다. 공단이 제시한 인상률은 병원과 의원 각각 1.6%, 1.9%다. 반면...
    2024-06-01 16:28
  • 건강보험 의료수가 내년 1.96% 인상…진료비도 오를 듯
    건강보험 의료수가 내년 1.96% 인상…진료비도 오를 듯
    국민건강보험공단은 7개 보건의료단체와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마치고, 1일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평균 수가 인상률은 1.96%다. 지난해보다 0.02%포인트(P) 낮다. 단체별로는 치과 3.2%, 한의 3.6%, 약국 2.8%, 조산원 10.0%, 보건기관 2.7%다. 이번 수가 인상으로 내년 건보 재정에는 1조2708억 원이 추가로 투입된다....
    2024-06-01 14:57
  • [사설] 사무장병원·면대약국에 3조 넘게 축난 건보
    그런데도 이들은 허위·부당 청구, 과잉 진료 등을 조자룡 헌칼처럼 휘두르면서 건보 재정을 축내고 있다. 당국은 불법으로 빠져나간 요양급여비 등을 전액 징수 추진한다. 하지만 환수 실적은 초라하다. 건보공단은 2009∼2023년 2335억6600만 원을 징수하는 데 그쳤다. 전체의 6.92%에 불과하다. 국민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건보 곳간이 하이에나 떼의 먹잇감이 된...
    2024-05-17 05:00
  • "깜빡했어요" 안 통한다…20일부터 병원·약국 갈 땐 '이것' 꼭 챙겨야 [이슈크래커]
    "깜빡했어요" 안 통한다…20일부터 병원·약국 갈 땐 '이것' 꼭 챙겨야 [이슈크래커]
    우리나라에 살면서 건강보험에 가입한 전체 외국인이 실제로 낸 건강보험료보다 보험급여를 덜 받는다는 뜻인데요. 외국인이 건보재정을 갉아먹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부정적 시각과는 달리, 외국인 가입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건보재정 건전성 강화에 기여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나 중국만 기준으로 놓고 보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중국의 경우 2022년 유일하게...
    2024-05-16 16:37
  • 의협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국민건강 위협·건보재정 파탄”
    의협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국민건강 위협·건보재정 파탄”
    임현택 의협 제42대 회장 당선인 인수위원회(인수위)는 29일 “안전성과 유효성이 불분명한 사업에 수조 원 이상의 건보재정이 소요될지 모르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으로 국민건강과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며, 특정 단체 이익만을 대변하는 복지부의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라고 밝혔다. 인수위는 “필수의료 위기 상황에서 과학적 근거 및...
    2024-04-29 15:57
  • 대한한방병원협회 “첩약 건보 적용, 환자 부담 낮추고 안전성·유효성 보장”
    대한한방병원협회 “첩약 건보 적용, 환자 부담 낮추고 안전성·유효성 보장”
    보건복지부는 첩약 건강보험 적용 1단계 시범사업을 마치고 올해 급여기준을 확대해 2단계 시범사업에 돌입한다. 9025개 한의원이 참여한 1단계 사업을 통해 정부가 첩약의 안전성‧유효성 등을 인정한 것이다. 이번 2단계 시범사업의 주요 변경점은 처방범위 및 참여기관의 확대다. 대상 질환의 경우 기존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 월경통 3개 질환에서 환자...
    2024-04-22 14:25
  • '첩약' 건보 적용 확대 코앞…한의계 숙원 사업 다가서나
    '첩약' 건보 적용 확대 코앞…한의계 숙원 사업 다가서나
    최근 45대 회장으로 당선된 그는 ‘첩약, 약침, 물리치료 실손보험 재진입’, ‘건보점유율 3% 깨기(진단기기·물리치료 급여화, 노인 정액제 개선)’, ‘공정하고 투명한 첩약 건보 중간평가 실시’ 등을 핵심적인 공약으로 내세웠다. 윤 회장의 임기는 다음 달부터 오는 2027년 3월까지로, 내년 4월부터 2026년 12월까지로 정해진 2차 시범사업 기간과 겹친다. 이번 2차...
    2024-03-29 06:00
  • 유방암 신약 ‘엔허투’ 건강보험 적용…환자 부담 줄어든다
    유방암 신약 ‘엔허투’ 건강보험 적용…환자 부담 줄어든다
    복지부는 이밖에도 장기 및 조혈모세포 이식 환자의 거대세포바이러스 감염질환 치료제와 중증 건선 치료제, 희귀 피부질환인 균상식육종 및 시자리증후군 치료제에 대해서도 건보를 적용하고, 난임 치료제의 급여 범위도 확대한다. 독감이 유행하며 수요가 커지며 수급이 불안정했던 진해거담제, 원료 가격 상승으로 공급이 어려웠던 경장 영양제, 편두통...
    2024-03-28 18:46
  • 공짜점심·간병비·실버타운…1400만 老心 구애경쟁 [제 점수는요]
    공짜점심·간병비·실버타운…1400만 老心 구애경쟁 [제 점수는요]
    요양병원 간병비가 건보 급여항목에 포함되면 사적 간병비 부담은 일부 완화된다. 결국 재원이 문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은 이를 위해 연간 15조 원이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하지만 건보재정은 이미 적신호가 켜진 상태다. 예산처는 올해부터 건보 적자가 시작돼 2028년 적립금 25조 원이 고갈되고, 2032년에는 적자 규모가 20조 원에 달할 거라고 전망했다. 내년...
    2024-03-10 13:42
  • 제45대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에 윤성찬 후보 당선
    제45대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에 윤성찬 후보 당선
    윤성찬 회장-정유옹 수석부회장 당선인은 ‘변화와 혁신으로 한의약의 미래를 바꾸겠습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한의대 바로 정원축소 △첩약, 약침, 물리치료 실손보험 재진입 △처참하게 무너진 자동차보험 생태계 복원 △건보점유율 3% 깨기(진단기기·물리치료 급여화, 노인정액제 개선) △차원이 다른 홍보와 한까 척결 △봉직의 일자리 1000개 확대 △동네...
    2024-02-29 11:36
  • 금감원, 병원‧브로커 연계 보험사기 척결...경찰청과 수사 착수
    금감원, 병원‧브로커 연계 보험사기 척결...경찰청과 수사 착수
    가령, 의사 및 전문 브로커가 공모해 수백명 이상의 환자를 알선, 유인한 후 허위 진료기록과 영수증 등을 발급해 보험금(보험회사) 및 요양급여(건보공단)를 편취하는 식이다. 3개 기관은 지난달 업무협약을 맺고, 이행을 위한 공동조사협의회를 개최했다. 향후 협의회를 월 1회 정례화하고 공동대응 방안을 구체화 하기로 했다. 특히 보험사기 신고 건수, 관계기관...
    2024-02-07 12:00
  • [사설] 건보 재정, 국민 호주머니만 바라봐선 안 된다
    3800여개 비급여 항목에 단계적으로 건보를 적용하는 정책도 추진했다. 2020년 기준 우리나라 건보 보장률은 65.3%까지 높아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문재인 케어의 연도별 지출액은 2018년 2조3960억 원, 2019년 4조2059억 원, 2020년 5조3146억 원, 2021년 6조4956억 원이다. 누가 재정 부담을 져야 하는지 한 번이라도 고민했다면 절대 가서는 안 될 길로 폭주를 했다....
    2024-02-05 05:00
  • 이르면 상반기 중 '입덧약' 건강보험 적용
    이르면 상반기 중 '입덧약' 건강보험 적용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2일 “지난해 저출산 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에 입덧약을 급여화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입덧약을 생산하는 제약사들을 만나 급여 등재를 신청하도록 했다”며 “현재는 급여 등재를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입덧약 건보 등재를 신청한 제약하는 지난해 8월 말 기준 8곳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제약사들이 입덧약의...
    2024-01-12 10:39
  • 금감원, 경찰청ㆍ건보 정보 공유해 보험사기 범죄 척결
    금감원, 경찰청ㆍ건보 정보 공유해 보험사기 범죄 척결
    건보공단은 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 및 불법개설 정보 등을 금감원과 공유한다. 경찰청은 수사 또는 정보 수집과정에서 확보한 보험사기, 불법개설 요양기관 정보 등을 금감원 및 건보공단과 공유한다. 정보 교류 채널, 정보 제공 방식 등 논의를 위해 공․민영 공동조사 협의회를 확대 개편해 정기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보험사기 조사·수사도 강화한다. 제보...
    2024-01-11 10:37
  • 렉라자·타그리소 나란히 1차 치료제 급여 등재…본격 경쟁 시작된다
    렉라자·타그리소 나란히 1차 치료제 급여 등재…본격 경쟁 시작된다
    국내 건보 급여 제도상 동일 기전을 가진 치료제는 급여·비급여 관계없이 교차 투여할 수 없다. 이런 이유로 렉라자 복용 후 타그리소 처방이나 타그리소 복용 후 렉라자 처방은 불가능하다. 다만, 치료를 이어가기 어려울 만큼 독성이 발생하면 치료제를 바꿀 수 있다. 단순히 치료 효과가 기대에 못 미친다거나 내성 발생 등의 이유로는 변경할 수 없다....
    2023-12-21 05:00
  • 렉라자·타그리소, 1차 치료제 건보 적용…환자 부담 6800만 원→340만 원
    렉라자·타그리소, 1차 치료제 건보 적용…환자 부담 6800만 원→340만 원
    수술할 수 없는 총상 신경섬유종을 동반한 신경섬유종증 1형인 3세 이상 18세 이하 환자 치료에 급여가 적용된다. 코셀루고는 정부가 중증·희귀질환 신약의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소아의 삶의 질을 개선한 약제는 경제성 평가 생략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개정해 급여한 두 번째 사례다. 첫 번째 사례는 소아 저인산혈증성 구루병 치료제...
    2023-12-20 18:15
  • [사설] 피부양자만 노려봐서 건보 곳간 지킬 수 있나
    건보 재정은 급속한 고령화와 급여항목 확대로 2028년 고갈 위기에 처할 것으로 전망된다. 불합리한 기준에 따라 건보 곳간이 거덜 나고 있다면 이를 버려두는 것은 직무유기나 다름없다. 공단이 지난해에 이어 거듭 피부양자 명단을 검토하는 것은 당연한 권한이자 의무다. 다만 집단적 저항과 반발을 부를 사안인 만큼 사려 깊은 손질이 돼야 한다....
    2023-12-0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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