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지역상생협의체에서 제안한 상생협약(안)은 △임대료 안정화 △임대차 기간의 조정 △계약갱신요구권,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밖에 활성화 구역의 발전을 위하여 임차인과 임대인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제반 규정을 준수한다는 내용으로 이뤄져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지역상생구역 지정을 추진하려면 행궁동...
양치승과 상인들이 임대차 계약을 맺은 서울 논현동에 있는 해당 건물은 강남구청과 A 업체가 민간투자 사업용으로 2002년 건립됐다. 당시 A 업체는 건물의 무상사용 기간(20년)이 종료되면 건물의 관리 운영권을 강남구청에 넘기기로 협약을 맺었다.
하지만 이 같은 사실을 양치승 등 상인들이 임대차 계약을 맺을 당시 알리지 않았고, 양치승은 2018년 해당...
이 건물은 SK이노베이션이 관리하는데, 아트센터 나비가 임대차 계약이 끝난 2019년 9월 이후에 퇴거하지 않고 무단 점유한다며 지난해 4월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1심은 아트센터 나비가 건물에서 나가고 10억4560만 원과 지연 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아트센터 나비는 건물에서 퇴거해야 한다.
재판부는 그러나 양 씨가 설령 해당 건물이 강남구 소유인 줄 모르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정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점이 강남구의 건물인도 요구를 저지할 사유는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적법한 계약에 따라 20여 년 전인 2003년 이미 건물 소유주로 등기를 마친 강남구의 권한을 우선해서 본 것이다.
양 씨가 제기한 맞소송의 경우 강남구가 제기한...
최 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재판장 조은아 판사) 심리로 시작된다.
최 씨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서울, 경기, 인천 등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총 259채의 빌라를 소유하는 등 합계 144억 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4월 최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바 있다.
다만, 렌터카 운전자의 운전자격을 대여사업자가 확인해야 하고 임대차계약서 상에 등재된 자에 한해 운전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이날 심의위원회는 티엠아이 등 6개사가 신청한 ‘도심형 스마트 보관 편의 서비스’ 등을 실증 특례로 승인했다. 이는 도심지 건물 내에서 물품 보관 공간을 대여하고 무인으로 관리하는 서비스다.
법원이 “SK 건물에서 나가달라”며 노소영 관장의 아트센터 나비에 소송을 제기한 SK이노베이션의 손을 들어줬다.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만큼 아트센터 나비가 퇴거하는 게 온당하고 밀린 임대료 등 10억 원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단독36부(재판장 이재은 판사)는 SK이노베이션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상대로 제기한...
국유부동산은 소유권이 국가에 있어 근저당, 임대차 등 권리관계가 복잡하지 않고, 믿고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날부터 22일까지 3일 간 이뤄지는 공개입찰에는 경작용 토지, 주거용 건물 등 다양한 신규 물건 77건 및 최초 대부·매각 예정가보다 저렴한 물건 134건이 포함돼 있다. 오는 23일 개찰 예정이다.
입찰에 참여하려면 우선 온비드 홈페이지에 회원...
신 대표는 “관리소장 1~2명을 뒀을 때보다 인건비 경쟁력이 훨씬 우월(저렴)하고 건물의 현판, 주차선 도색 등 미화적인 측면부터 임대차 관리, 청구서 관리, 미납관리, 시설관리 등 관리소장이 할 수 있는 일과 더불어 할 수 없는 일까지 모든 게 가능하다”면서 “누수나 화재, 기타 긴급대응 이슈 또한 가능해서 업무시간 외의 직접 해결과 더불어 응대가 가능하다”...
성심당은 올해 코레일유통 측과 대표 매장인 대전역점 임대차 계약을 갱신해야 하는데요.
이번에 코레일유통 측이 내부 규정에 따라 기존 1억 원이 아닌 4억4100만 원의 월 수수료(월세)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문제가 시작됐죠.
사실 코레일은 2017년부터 적자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적게는 수백억 원, 많게는 1조 원이 넘는 손실을 매년 기록 중이죠. 영업손실로 치면...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4월 전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집합건물 기준)는 1만7917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1만1339건)보다 58% 증가했다. 2022년 1∼4월(2649건)에 견주면 6.7배나 많다.
임차권등기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등기부 등본에 미반환된 보증금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는 제도다. 세입자는 보증금을...
‘5% 초과’ 임대료 증액 막자…관리비 꼼수 인상“표준계약서에 관리비 산정 방식‧세부 내역 기재”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상가 관리비 투명화와 임차인의 알 권리 제고를 위해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양식을 개선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선으로 임차인이 계약 시부터 관리비의 세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 근거 없는 과도한 관리비 인상으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및 그 시행령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차임 또는 보증금의 5%를 초과해 증액 청구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차임이란 임대차에서 임차물 사용의 대가로서 지급하는 금전 그 밖의 물건을 말한다.
개선된 표준계약서 양식에는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월 10만 원 이상 정액 관리비의 주요 비목별 부과내역을 세분화헤 표시하도록 했다....
지난해 서울시 상가임대차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신촌의 1제곱미터(㎡)당 월평균 매출액은 95만7700원으로 임대료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북창동(84만3500원), 명동(61만800원) 대비 높게 나타났다.
그레인바운더리 빌딩에 투자하는 회원 중 20DABS 이상 보유한 경우 그레인바운더리 신촌점에서 연내 상시 20%하린 혜택이 제공된다. 또한, 8번째 공모를 기념해 40DABS(20만...
새로 임대차 계약을 맺는 임차인들은 건물주의 재무 상태를 자세히 살피고 있다. 소유주가 채권자로부터 부동산을 압류당할 가능성이 없는지, 약속대로 편의 시설을 추가할 자금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부동산 투자은행 이스트딜시큐어드의 아담 에드워즈 매니징 디렉터는 “임차인들은 직원들을 사무실로 다시 불러들이고 싶어해서 소유주가 추가로...
제일저지와 5년간 임대차 계약을 맺고 5년간 건물을 운영한다. 해당 기간동안 연 5%의 배당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해당 부동산은 인근 유사 건물 매매가 대비 약 20% 낮은 공모가가 형성돼 추후 매각 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 소유 9호의 공시지가는 2018년 대비 약 115% 상승했으며, 10년간 연평균 9% 꾸준한 지가 상승세를 기록했다.
성수동은 주거와 업무, 문화가...
임차보증금 8000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신청자의 일반 재산이 1억3000만 원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청년 월세 신청 시에는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증(월세 납부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이밖에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주거포털 내 공고문에서 확인하면 된다.
서울시는 월세...
우주항공청이 업무 공간으로 사용할 임시청사는 경남 사천시 사남면 사천제2일반산업단지 소재 아론비행선박산업 건물로 최종 선정됐으며 간담회 시작에 앞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이 차관은 임시청사 건물을 자세히 둘러보고, 경남도청 및 사천시청 관계자들과 우주항공청 입주 준비에 필요한 사항들을 공유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지난해 외국인의 집합건물 매수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인천(2.09%)이었고, 충남(1.74%), 경기(1.68%), 제주(1.53%), 충북(1.21%) 등이 뒤를 이었다.
외국인의 부동산 매수가 늘면서 임대 등을 통해 수익을 내는 외국인도 많아졌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의 '확정일자 임대인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 계약 가운데 임대인이 외국인인...
직방 관계자는 "거래하고자 하는 건물의 정확한 임대차 내역을 파악하는 것이 신규 임차인의 계약 진행 여부 결정에 매우 중요함에도 이를 공인중개사나 임대인에게 먼저 요구하긴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지킴중개는 임차인이 사실 정보를 바탕으로 계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중개 플랫폼 최초로 임대차 내역 확인서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