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2일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전년대비)이 18% 넘게 하락해 국민들의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와 건강보험료 등의 부담이 대폭 줄 것이라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20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 결과'를 발표했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등 각종 세금 및 복지제도...
건강보혐 급여는 의료기관이 청구한 금액 중 심사 평가원 결정 이전에 일정 비율을 조기 지급하는 기간을 연장한다.
일자리 사업은 양질의 민간일자리 창출 및 연령·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등 새 정부 일자리정책 기조를 반영한다. 범정부 일자리 태스크포스(TF) 중심으로 고용여건 변화에 신속 대응하고, 인구구조 대응을 위해 청년 일 경험 확대, 일·육아 병행지원...
금융위는 애초 내년 표준화 실손보험 보험료는 12~18%, 표준화 전 실손보혐 보험료는 14~18% 올라야 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건강보험 보장 범위를 확대하면서 인상 폭을 낮출 수 있었다. 실제 지난해 4월부터 판매한 신(新) 실손보험 보험료는 내년에 6.15% 내려간다.
금융감독원은 보장성 강화 정책 효과가 제대로 반영됐는지 내년 조정할 보험료를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