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부적정지출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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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7개 기관 감사 법령위반 14건 적발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도는 공무직·기간제근로자의 4대 보험료 계좌를 관리하면서 정당한 회계 절차 없이 임의 출납하고 지출 증빙서류를 분실하는 등 운영·관리를 태만히 한 A기관의 업무 담당자를 적발해 징계 처분했다. 또 중앙부처로부터 교부받은 사업비를 집행하면서 별도의 공고절차 없이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면서 면접전형의...

2023-11-06 10:00
인건비 과다 지급 등 사회복지법인 보조금 부당사용 66건 적발

보조금 환수의 경우 시설 종사자 채용 전 경력을 잘못 인정해 인건비가 과다하게 지급된 사례가 6건(1억1300만원),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4대보험료를 과다 징수해 반납하지 않은 사례가 3건(900만원)이었다. 법인 및 시설회계 등 반환의 경우 주로 법인에서 산하시설의 시설운영비 예산을 임의적으로 사용한 사례 2건(1억4600만원), 후원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2016-07-07 12:00
건강보험 ‘부적정 지출’, 2020년 5조 넘어설 듯…“대비책 마련해야”

22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정책보고서 ‘건강보험 부적정 지출 관리방안 연구’(신영석, 강희정, 이기주, 박금령)에 따르면 2013년 1조442억원의 건강보험 부적정 지출이 발생했다. 부적정 지출이란 요양기관이나 환자(건강보험 가입자)가 허위ㆍ부당청구해 지급되는 건강보험 급여 지출을 말한다. 부적정 지출 규모는 환자와 요양기관에 지급되는...

2015-09-22 08:59
새누리 “7개 분야 복지구조조정하면 연 12조원 절감”

복지사업에서 발견된 대표적인 누수 사례는 장기 출국자나 사망자 등에 대한 복지급여 지출, 보육료·양육수당 중복지급, 기초노령연금·기초생활수급·장애인복지수급 등의 부적정 지원, 건강검진 기관의 과다 청구 등이다. 각급 학교의 교육 복지에 사용되는 지방교육재정도 매년 수조원씩 나오는 이월·불용액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꼽힌다. 2013년 기준...

2015-02-08 1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