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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반기 종합대책 내놓겠다던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감감 무소식
    상반기 종합대책 내놓겠다던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감감 무소식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가 한달이 넘게 이어지면서 다른 보건복지 현안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올 상반기 종합대책을 내을 계획이었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은 6월 한차례의 당정협의도 이뤄지지 못한 채 표류중이다. 1일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새누리당과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일 예정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협의를 일주일
    2015-07-01 17:31
  •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당정협의체 2차 회의 ' 7개 모형 검토'
    정부와 새누리당은 6일 오전 국회에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당정협의체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그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에서 논의하고 마련한 7개 모형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기획단에서 건의된 3대 기본원칙인 △소득 중심의 부과체계 개선 △수입 측면의 보험 재정 중립 고려 △무임승차자 최대한 배제를 토대로 주요 내용 및 7개
    2015-03-06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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