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외화예금에 대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부의 거시건전성 강화 노력 등으로 빠르게 증가해 외국환은행의 주요 외화조달원이 됐다. 2012년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한국은행·금융감독원이 공동으로 마련한 ‘외화예금 확충방안’이 시행되면서 2013년부터 거주자외화예금 증가 속도는 빨라졌다.
작년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외화조달원(파생상품, 기타...
금융안정국장은 △금융감독원 등에 제출하는 정기업무보고서 △경영건전성 상황 등 특별히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경우의 자료 △가상자산거래 관련 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금융결제국장은 △지급결제업무의 운영 및 위험관리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 △지급결제업무의 운영 및 위험관리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가계부채가 거시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업권별·대출 종류별 모니터링을 통해 증가속도 및 건전성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상환능력 위주 여신심사 정착을 위해 DSR 적용범위를 점진적 확대하고, 스트레스 DSR 제도 시행 및 안착을 지원한다.
개인사업자대출에 적용중인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 및 소득 대비 대출 비율(LTI) 운영현황 점검을 통해...
또한, 신 선임연구위원은 “가계대출 증가 시 DSR에 대한 다수의 예외 적용은 대출의 우회경로, 풍선효과 유발 수단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기에 DSR 산정 대출상품의 예외 적용범위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상환능력 범위 내 대출이라는 본래 의미의 DSR 원칙만 제대로 정착이 된다면 거시건전성 차원의 가계부채 관리는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23일 국회 기재위 한국은행 국정감사 실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100% 밑으로 낮추자는 데 공감대 형성”“미시적 제도로 관리해보고, 안되면 그다음에 금리 정책 고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3일 “(정부·감독기관·한은이) 의견을 나누는 수준이 아니라 조금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거시건전성 체계 자체의 개편이 있는 것도 좋다”고 말했다.
이날 한은...
그러면서 "물가안정 및 국민부담, 거시경제 상황 등과 함께 한전·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건전성 악화, 공공요금의 가격 신호 기능 저하, 미래 소비자 부담 전가 등 요금조정 유보에 따른 부작용도 균형 있게 고려해 연료비 등 원가변동 요인을 적기에, 주기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며 "취약계층의 부담 완화방안 및 원가 미조정액의 회수계획 등...
유 부총재는 5일 열린 한은 출입기자단 워크숍에서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정책 엇박자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한 질문에 “작년에 경착륙 우려가 있었다. 경착륙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했는데 ‘F4 회의(한국은행·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회의체)’가 잘 작동했고 최근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과정에서도 F4가 잘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추 부총리는 27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추 부총리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해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과에 따른 국제금융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최근 국내외 금융시장 상황에 대한 평가 및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미 연준은 간밤 FOMC에서...
금융당국이 하반기 은행권에 추가 자본ㆍ충당금 적립을 통해 건전성제도 정비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은행권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5대 은행의 대손충당금 전입액 규모가 3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되면서 지난해(2조9071억 원)보다 증가할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건전성 관리를 강조하고 있어 은행들이...
이번 결정은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3차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논의한 '은행 건전성제도 정비방향'의 후속조치다.
경기대응완충자본 제도는 신용공급에 따른 경기변동이 금융시스템과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은행권에 위험가중자산의 0~2.5% 범위에서 추가자본 적립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다만 2016년 국내 도입 이후...
관리감독 실패가 문제였기 때문”이라고 했다.
황 연구원은 “중소형 은행 중심으로 규제가 강화된다면 은행들의 대출 태도 타이트닝을 수반해 거시경제적 관점에서 현금여력이 부족한 소기업 중심으로 투자 환경 악화에 따른 성장 모멘텀 둔화를 예상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글로벌 자산배분 관점에서는 2분기까지 Non-US가 우위에 있다는 견해를...
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추 부총리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해 최근 미국 실리콘밸리뱅크(SVB) 사태로 촉발된 국제 금융시장 불안 요인 및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추 부총리는 "정부와 한은은 24시간 관계기관 합동점검체계를 통해...
피치는 “북한과 관련된 지정학적 위험성과 부진한 거버넌스 지표, 고령화에 따른 구조적 도전 요인들이 있지만, 대외 건전성과 거시 경제 성과가 견고하고 수출 부문이 역동적인 점 등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피치가 제시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은 1.2%다. 이는 3대 국제신용평가사 중 가장 낮은 수치이자, 한국은행 전망치보다 0.4%포인트(p) 내린...
이에 맞춰 부동산 익스포저의 리스크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순자산비율(NCR) 규제도 수정한다.
민생 금융 감독도 강화한다. 쟁점이 유사한 분쟁 유형별로 집중 검토해 일괄처리하는 등 분쟁 처리의 효율성을 높인다. 유사 분쟁 재발을 막기 위해서 유관부서 환류 및 소비자 공시도 실시한다. 불법 리딩방과 증권 방송 등을 활용한 선행 매매와 허위 사실 유포 등...
금융시장·거시경제 불안 요인에 대해서는 신용 경색과 자금흐름 왜곡을 해소하고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해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하기로 했다.
금리 급등에 따른 취약계층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서민금융과 정책모기지 지원 확대, 가계·소상공인 등의 채무조정제도 정비도 약속했다.
아울러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불공정거래...
유리하도록 제도화하면 더 좋다.
둘째, 금융감독당국(금융위와 금감원)은 2008년 12월에 했던 채권시장안정펀드와 비슷한 것을 만들고, 한국은행의 자금지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두 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다. 먼저 지금은 2008년과 달리 증권사 등 금융기관의 건전성 자체가 의심을 받고 있으며, 또 하나는 한국은행의 정책 기조가 물가안정을 위해 유동성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미국의 금리인상 결정에 따른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주요 결과 및 국제금융시장 동향 점검, 내외금리차 역전에 따른 금융시장 영향 등이 논의됐다.
추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이번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결정은 대체로 시장 예상에 부합하는 수준...
16일 오전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 참석 후 금감원 자체 회의 추가 주재 이 원장 “금융회사의 건전성 및 유동성을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야” 당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6일 “금융안정을 위한 조치들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에 주재한 ‘금융시장 리스크점검회의’에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이날 오전 서울 은행회관에서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
재정·통화·금융당국 수장이 모여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연 것은 4개월 만이며, 새 정부 들어서는 처음이다.
추 부총리는 "미국...
이날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에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 등 우리나라 경제 및 금융당국 수장들이 함께했다.
이들은 "물가 안정이 가장 시급한 현안"이라며 "물가에 더욱 중점을 둔 통화정책 운용과 함께 공급 측면의 원가 부담 경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