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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4대 개혁 강력 추진...개혁 발걸음 멈추지 않을 것"

4대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통합위 위원들에게 "상생과 연대의 정신으로 함께 노력하며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좋은 제안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통합위는 포용 금융·이주민 상생·과학기술 동행 등 3개 주요 특위를 중심으로 2기 활동 성과를 보고했다. 새롭게 출범한 3기 통합위는 기존 기획·정치·경제...

2024-09-13 17:31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부정론 제기…"연금 실질가치 유지 훼손"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 관련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대해 전문가들의 부정론이 제기됐다. 자동조정장치는 연금의 안정화 장치로 인구ㆍ경제적 변화에 맞춰 연금액의 상승폭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기능을 말한다. 이는 가입자 수, 기대수명, 경제성장률 등의 변수를 반영해 연금 재정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설계된 것이다. 소득보장론자인 남찬섭...

2024-09-13 16:01
당정 “국회 연금특위 구성 시급…소득대체율 42%~45% 사이 절충점 찾자”

박수영 특위 위원장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 정책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 연금개혁안 발표 이후) 오늘 처음으로 관련 부처 장관들이 모여서 구조개혁에 관한 기본적 논의를 했다”면서 “오늘 내린 결론은 연금개혁이란 게 보건복지부가 맡은 국민연금(에 대한 개혁)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2024-09-12 09:39
진성준 "2025 의대 증원 재검토, 현실적으로 어렵다...尹 사과·책임자 문책"

그는 정부의 연금개혁안과 여당의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설치 제안과 관련해서는 "노후 보장을 저해하고 세대만 갈라치는 보험안은 국민 동의를 받기 어렵다"며 "국회 공론화 결과를 거부하고 정반대 방안을 내놓고선 국회에 연금특위를 설치하자는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2024-09-10 16:28
이재명 "의료대란, 생각 이상으로 심각...정부 의대 증원 재검토 필요"

이어 "사실 이 (의료대란) 문제의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인 의대 정원 증원이 충분한 대화나 합리적인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되고 과도하고 급하게 추진됐다"며"이로 인해 의료개혁의 목적 그 자체와 정당성이 훼손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의대 증원 규모와 기간을 어떻게 분산·배치할 것인지, 증원 내용은 어떤 것으로 채울...

2024-09-04 16:45
연금개혁안 나왔는데...논의기구부터 합의 안 되는 여야

국민의힘 연금특위 위원인 안상훈 의원은 “연금개혁 역사를 보면 연금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소득대체율이 보험료율에 비해 턱도 없이 높았다가 깎아왔다”며 “깎이는 동안 세대별로 차이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30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젊은 세대의 연금 납입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반면 진성준 민주당...

2024-09-04 16:14
자충수 된 "정부 안 가져오라"…野, 안 받으면 소득대체율 깎인다

여러 상임위가 얽혀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구성이 불가피하다. 야당 다수인 일반 상임위와 달리 여·야 동수인 특위에서는 야당이 주도권을 행사하기 어렵다. 특히 민주당은 지도부와 복지위원들 간 이해관계가 미묘하게 다르다. 박주민 위원장을 비롯한 복지위원들은 참여연대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이 뭉친...

2024-09-04 14:00
박찬대 “의료대란 비상협의체 제안...채해병·김건희 특검해야”

이외에 △기후특위·인구특위 설치 △연금개혁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과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개헌 등에 협력을 촉구했다. 이날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실종된 공정의 가치 회복에 나서야 한다. 권력이 있어도 잘못했으면 처벌받는 것이 공정이고 상식”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순직 해병대원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은 공정과...

2024-09-04 11:44
22대 국회 최장 ‘지각 개원식’...尹대통령 불참

우 의장은 △민생 끌어안기 △개헌 △기후특위 설치 등을 제안했다. 그는 특히 개헌과 관련해 “논의만 반복하다 또 제자리에 멈추는 일은 끝내야 한다”며 “여야 정당에 재차 제안한다. 개헌의 폭과 적용 시기는 열어놓되 개헌투표는 늦어도 내후년 지방선거까지는 하자”고 했다. 그는 연금개혁 논의에도 신속히 의견을 모아달라고 여야에 요청했다. 윤 대통령...

2024-09-02 15:43
민주 '응급실 뺑뺑이' 사태 강조...이재명 "대한민국 의료체계 붕괴 위기"

더불어민주당 의료대란특위가 2일 응급의료계 현장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최근 의료 혼란과 '응급실 뺑뺑이' 사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가 주재한 특위 간담회에서 민주당은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정부와 여당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이 무리하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정부·여당의 인식 수준이 참 걱정된다"며...

2024-09-02 12:47
의료인력 수급 논의기구 연내 출범…"2026년 의대정원 논의 가능"

의료개혁특위, 1차 실행안 의결의료개혁에 재정 10조+건보 10조 등 20조수련체계 혁신 예산 3130억…90배 증액2031년까지 주 평균수련 60시간으로 단축 정부가 의사 등 의료인력 수급 추계·조정을 위한 논의기구를 연내 출범한다. 의대 증원 철회를 요구하는 의료계의 대안 제시를 전제로 2026학년도 의대 정원 규모를 논의할 수 있다는 여지도 남겼다. 대통령 직속...

2024-08-30 14:43
[이슈앤인물] 김소영 과학기술동행특위 위원장 “기초풀뿌리‧단기성과 연구 구분해야”

28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은 “R&D 예산이 삭감되고, 무얼 하더라도 비판이 나올 거란 생각을 했다”면서도 “오히려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도전의식이 생겼고, 특위 활동으로 완벽한 대안을 만들 수는 없겠지만 성과를 내보자는 마음으로 임했다”고 밝혔다. “예산 복원? 늘리기만 하는 건 무의미...체질 개선 필요” 우선 최근 복원된 R&D...

2024-08-30 06:00
대통령실 "韓 유예안, 의대 증원하지 말자는 것...증원이 의료개혁 기본"[종합]

이어 "규모를 논의하려면 숫자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면서 "근거가 없다면 9~10월쯤 의개특위(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의료수급기구 가동되는데, 오히려 거기에 들어와 의견을 나누고, 2026년도 증원 몇 명 돼야 한다고 말하고 참여하면 그게 빠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을 해소하려면...

2024-08-28 17:50
김병환 "보험업권 신뢰 수준 아쉬워…국민경제 기여해야"

이병래 손보협회장은 "의료개혁특위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비급여 관리 강화 및 실손 상품구조 개선 등 공·사보험 모두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높일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승우 화보협회 부이사장은 "화보협회는 급증하고 있는 전기차 화재 등을 계기로 리튬이온 배터리 위험관리업무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며...

2024-08-28 10:00
연금개혁 힘 싣는 與…국회 합의안 도출될까

현재 당 연금개혁특위는 이러한 ‘3층(기초·국민·퇴직) 체계’로 노후소득 보장을 달성하자는 의견을 고수하고 있다. 곧 발표할 정부의 연금개혁안에도 마찬가지로 기초·퇴직연금 등 노후소득 보장 제도를 모두 합한 연금 체계 대수술을 단행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세대별 형평성을 고려한 보험료율 차등화, 재정 안정화 장치 방안 등을 도입할...

2024-08-26 16:03
임현택 의사협회장 단식 돌입 “의료악법 중단·책임자 경질하라”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정부가) 의대생, 전공의 등 우리의 요구를 무시하면서 간호사들에게도 잘못된 정책을 강행하고 있어 더는 묵과할 수 없다”라며 “의대 증원, 간호법 등 악법과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까지 모두 포함해 의미 있고 실효성 있는 논의를 의료계와 하겠다는 입장 변화를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정부가 현 사태를 해결할 의지를...

2024-08-26 15:42
‘정부 연금개혁안’ 발표 앞두고 국회도 논의 ‘불씨’

앞서 21일에도 여당 연금개혁특위 위원장인 박수영 의원은 “연금 시계가 하루하루 가고 있기에 하루빨리 국회 차원의 연금특위를 구성해달라고 요청했다”며 “22대 국회에선 상설특위로 만들어야 한다”고 야당에 협조를 촉구했다. 박 위원장은 26일 정책세미나를 한 차례 더 열어 국민연금의 구조적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여야는 지난 21대...

2024-08-24 06:00
尹, 이르면 다음주 국정브리핑으로 대국민 소통...어떤 내용 담나

여야는 21대 국회에서 특위를 꾸려 연금 개혁 방안을 논의했지만, 모수개혁(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22대 국회에서도 3개월이 지나도록 논의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연금개혁은 노동·교육과 함께 현 정부의 3대 개혁 과제로 윤 대통령의 개혁 의지가 큰 만큼 사실상 이번 국정브리핑의 핵심이 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2024-08-24 06:00
민주 "정부의 '뒷북 연금개혁안', 노후소득보장 강화 담아야"

윤석열 대통령은 조만간 있을 국정브리핑에서 '세대별 보험료 인상 차등'이나 '자동 재정 안정화 장치' 등이 포함된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복지위 민주당 의원들은 "21대 국회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 결과로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해달라는 국민의 뜻이 확인됐는데도 이와 반대로 연금을 깎으려는 의도가 다분하다...

2024-08-22 15:42
의료계 위기 ‘악화일로’…전공의 공백에 보건의료노조 파업까지

의협은 이날 정부를 향해 “허울뿐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의료계가 참여 가능한 실효성 있는 논의체를 구성하라”라고 촉구했다. 의협은 “지금까지 의개특위를 통해 인력수급 추계 기구,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개원면허제, 필수의료 투자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비급여 통제 등이 논의되고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은 의료현장과는 큰 괴리가...

2024-08-21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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