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의장은 △민생 끌어안기 △개헌 △기후특위 설치 등을 제안했다. 그는 특히 개헌과 관련해 “논의만 반복하다 또 제자리에 멈추는 일은 끝내야 한다”며 “여야 정당에 재차 제안한다. 개헌의 폭과 적용 시기는 열어놓되 개헌투표는 늦어도 내후년 지방선거까지는 하자”고 했다. 그는 연금개혁 논의에도 신속히 의견을 모아달라고 여야에 요청했다.
윤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내 친이재명계(친명계) 모임 '더새로' 포럼이 15일 기획재정부가 과도한 권한을 갖고 있다고 비판하며 대대적인 개혁을 통해 권한을 축소하고 국회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새로포럼 소속 김준혁·이재강 의원 등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재부 개혁 왜 해야만 하는가? 그 방안은'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관련 논의를...
22대 국회 내내 운영 주도권을 여당에 넘겨주자는 것이다."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추진은 어떻게 보고 있나.
"이 전 대표가 역사의 여정을 더 길게 보고 큰길에서 민주당과 함께 갔으면 한다."
-비명(비이재명)계 모임 '원칙과 상식' 탈당 가능성도 있는데.
"윤석열 정권의 폭주에 맞서 화합과 통합, 단일대오로 선거를 치러야 한다. 끝까지 함께...
의원들 모임인 민주주의4.0연구원에 제시해 비공개 토론회를 열었다. 4년 연임 대통령제와 대선 결선투표제, 대선·총선 동시 실시가 골자다.
초선인 전용기 의원은 대선 출마 제한연령을 현 40세에서 낮추는 ‘원포인트 개헌안’을 마련 중이다. 300명 전체 의원에 협조 요청을 해 발의 요건인 151명 공동발의를 추진 중이다.
민주당 출신 박병석 국회의장 주도로...
김 후보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며 책임정당, 전국정당, 포용정당 등 3대 당 혁신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우선 '책임정당'을 만들기 위한 개헌을 약속했다.
김 후보는 대통령 4년 중임제를 골자로 하는 권력구조 개편 외에도 중앙정부의 대폭적 권력 이양과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 보장 등을 개헌안에 포함하겠다는 의지다....
김 후보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책임정당, 전국정당, 포용정당 등 3대 당 혁신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우선 '책임정당'을 만들기 위한 개헌을 약속했다.
김 후보는 "대통령 4년 중임제를 골자로 하는 권력구조 개편 외에도 중앙정부의 대폭적 권력 이양과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 보장 등을 개헌안에 포함하겠다"며 "부마항쟁, 5·18...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대표들은 5일 '초월회' 두번째 정례 모임을 갖고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 등 정기국회 현안을 논의했다.
문 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바른미래당 손학규·민주평화당 정동영·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오찬을 함께 하며 판문점선언의 비준 동의 시점, 사법농단 의혹...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평화와 정의의 모임은 정부 개헌안 철회 요구서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오는 24일 본회의 표결이 강행될 경우 여야 간 충돌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풀이된다.
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동철·평화와 정의의 모임 노회찬 원내대표는 2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여야 원내대표...
여기에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평화와 정의) 역시 대통령 연임제를 검토하되 국회 합의를 위해서 권력 구조개편을 미룰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국회 개헌안 합의 전망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국당은 3일 확정한 자체 개헌안에서 “‘분권 대통령·책임 총리제’를 통해 이번 개헌에 부여된 시대적 과제를 완수하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른미래당 박주선 공동대표는 같은 날 국회 개헌안 마련을 위한 ‘여야 대표모임’을 제안했다. 박 공동대표는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지만, 실제로 중단이 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며 “그렇기에 정치권은 즉시 개헌안 마련을 위한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고 그런 의미에서 여야 대표의 모임을 제안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동안...
이와 관련, 한국당 내 학술모임인 ‘국가혁신을 위한 연구모임’은 전날 개헌 토론회에서 대통령 개헌안에 담긴 지방분권개헌론을 비판했다. 발제자로 나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이광윤 교수는 “지방분권개헌론의 핵심은 입법권을 분권한다는데 이는 연방제를 도입하는 것이므로 지방분권이라고 말할 수 없다”며 “국가의 형태를 바꾸는 것은 헌법적 금기...
아베 총리는 북한 정세와 일본의 저출산·고령화를 전면에 내세우고 개헌 문제는 서두르지 않겠다는 뉘앙스를 연설 안에 담았다. 개헌 문제는 북한 핵미사일 문제 해결에 임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풀리는 문제로 전략을 세운 듯하다.
그는 저출산과 고령화 극복을 위한 대책으로 “유아 교육 무상화를 한꺼번에 진행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내용이야말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등 8명이 참가했다.
이들은 민심을 반영하는 선거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데 한목소리를 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다당제를 제도화하기 개헌보다도 선거제도 개편이 더 중요하다”며 “선거 제도가 개편되는 순간 수많은 정당이 만들어지고 기존 정당과 경쟁하며 새로운 정치 지형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내년도 개헌할 때, 헌법에 지방분권 강화하는 조항들과 함께 제2국무회의 신설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오전 취임 후 처음으로 청와대에서 17개 시·도지사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헌법 개정때까지 또 개정이후에도 시행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때까지 시·도지사 간담회 형태로 수시로 또는...
민주당 관계자는 “당 지도부에 개헌을 촉구하는 동시에 모임 안에서 단일한 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초안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여야 3당이 추진 중인 대선 전 개헌은 실제 성사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3당은 세부 내용이 조율돼 단일안이 마련되면 가급적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 전에 발의한다는 게 목표지만, 민주당 개헌파들의 논의 참여를...
아울러 “당을 아끼고 보수의 가치를 사랑하는 국민과 280만 당원 요구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사퇴한다)”며 “정 원내대표께서는 우당의 단합과 보수 가치를 수호하고 내년 대선과 개헌을 포함한 중대한 정치 일정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비대위 구성에 관해 “새 원내대표가 당 대표 권한대행을 겸하게 된다”며 “원내대표가...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도 “대통령은 촛불 민심과 탄핵의 물결을 잘라버리는 무책임하고 무서운 함정을 국회에 넘겼다”며 “야3당과 양심적인 새누리당 의원들과 계속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비박계 주축 모임인 비상시국회의 대변인격인 황영철 의원은 “탄핵 일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결정을 국회가 빨리 내려야...
박 대통령은 청와대 및 보좌 체계가 완비될 때까지 최 씨로부터 연설문 수정 등 필요한 의견을 듣는데 그쳤다고 주장했지만 여러 의혹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번 사태로 박 대통령이 꺼내 든 '임기 내 개헌'이라는 승부수도 동력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26일 긴급의원총회를 통해 '최순실 게이트'에 관한 특검 추진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19대 국회 들어서는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의원이 ‘개헌추진 국회의원 모임’을 주도하면서 개헌 논의를 이끌었지만 일찌감치 20대 총선 국면이 시작되면서 사실상 ‘미완의 과제’로 다음 국회에 넘기게 됐다. 20대 국회가 들어선 이후에는 정세균 국회의장 및 상당수 여야 의원들이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개헌 불씨가 이어져 오고...
역대 국회의장님들은 개헌 추진 자문기구를 만들어
개헌안을 발표하기도 했고,
20대 국회에서는 200명에 육박하는 의원님들이 모임까지 만들어서
개헌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야의 많은 분들이 대통령이 나서달라고 요청했고,
국회 밖에서도 각계각층에서 개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국민들의 약 70%가 개헌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