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절인 3일 서울 도심에서 3만 명이 모인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전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자유통일당 등 보수단체는 이날 오후 1시경부터 세종대로 사거리 일대에서 ‘자유통일을 위한 천만서명 국민대회’를 개최했다. 이로 인해 오전부터 광화문 일대에 참가자들이 모이기 시작해 오후 2시경 3만3000여명(경찰 추산)까지 모였다.
동화면세점~원표공원 옆...
해당 규정은 일요일, 3ㆍ1절, 개천절, 한글날, 1월 1일, 명절 등을 관공서의 공휴일로 열거하고 있다.
A 씨 등은 “공무원과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일반근로자) 사이에 차이가 없는데 근로자의 날을 공휴일로 규정하지 않아 평등권을 침해하고, 단결권 및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근로자의 날을 관공서 휴일로 인정하지 않은 기존...
이날 공판에는 2020년 광복절 집회를 이유로 기소된 이들 외에도 2019년 개천절 집회, 2020년 2월 22~23일 열린 집회를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재 전 국회의원,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 등 19명이 출석했다.
검찰은 2019년 10월 3일 전 목사 등이 집회 참가자 150명과 함께 청와대 진입을 공모하고 안전 펜스...
법원이 개천절 연휴 집회를 전면 금지한 서울시 결정의 효력을 일부 정지하고 50명 이내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집회를 허용하도록 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이동욱 전 경기도의사회장이 낸 두 건의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개천절 연휴인 2~4일 오후 4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최자를 포함해 총 50명...
개천절 연휴 집회도 원천 차단된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전일 대비 916명 증가해 10만1411명으로 집계됐다. 1만4332명이 격리 중이고 8만6430명이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했다. 관련 사망자는 6명이 추가로 발생해 누적 사망자는 649명으로 늘었다.
서울 지역은 29일(945명)에 이어 전날에도 916명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이틀...
이외에도 10월3일 개천절(일요일), 10월9일 한글날(토요일)은 10월11일, 12월25일 성탄절(토요일)은 12월27일에 추가로 휴일로 지정돼, 올해 총 4일의 대체 휴일이 추가로 생긴다.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에너지 정책 전담 차관을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라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선언에...
해당 법안이 시행되면 주말이 겹치는 올해 하반기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도 대체 공휴일이 돼 추가로 쉴 수 있게 돼.
앞서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사라진 빨간 날을 돌려드리겠다"며 6월 국회에서 계류 중인 대체 공휴일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는데, 정부가 노동법 등 기존 법률과 상충하는 부분이 많아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하다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검찰에 다시 송치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2019년 개천절 광화문광장 집회 등에서 참가자들에게 돈을 걷은 혐의(기부금품법 위반)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검찰에 다시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 목사는 당시 보수단체와 신도 등이 참여한 행사에서 관계기관 등록 없이 헌금을 모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비슷한 시각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인근에서 열린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국본)의 집회에는 예정된 99명에 근접한 인원이 모였다.
개천절과 한글날 서울 곳곳에서 드라이브 스루 차량 시위를 펼쳤던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행동(새한국)의 차량 집회도 진행됐다.
경찰에 따르면 오후 2시께 서초구 대검찰청 인근에서 출발한 차량은 모두 11대로, 신고된 50대를 넘지...
비대위는 앞서 개천절과 한글날에 서울 도심 집회를 예고했다가 금지당한 바 있다.
13일 최인식 비대위 사무총장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고서를 서울 종로경찰서에 내면서 "서울시가 행정명령으로 집회지를 연장한 것은 초법적 행정행위로 행정 독재행위"라고 했다. 이어 최 사무총장은 "행정처분이 내려온다면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다...
개천절 차벽에 이어 한글날에는 휴전선 같은 펜스가 광화문을 에워쌌다. 광화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회사 신분증을 보여줘야 했다고 한다. 대학 재학 시절, 내 학교 내가 들어간다는데 학생증을 보여달라는 전경들을 떠올리게 한 장면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방역의 벽’이라는 정부·여당의 입장과 전염병을 반정부 시위 차단의 수단으로...
개천절 당시엔 차량 집회 주최 측이 사전에 시위 참가자의 이름·연락처·차량번호를 경찰에 내야 했지만, 이날 집회에선 차량 번호만 제출하도록 했다.
다만 참여 차량을 경로당 9대씩으로 제한하는 것은 유지했고, 창문 열고 구호를 외치는 행위, 행진 도중 하차하거나 주·정차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조건 등은 여전히 금지했다.
점을 기억하고 오늘과 이번 주말 다수의 사람이 대면으로 밀집하게 되는 집회행사는 자제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개천절 집회를 계획했던 단체에선 정부 통제에 반발한다. 이날 광화문에서 집회를 계획했던 8ㆍ15 비상대책위원회는 집회 통제가 '정치 방역'이라고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일부 단체는 법원이 허용한 차량 시위를 이어가기로 했다.
부장판사)에 배당된 자유민주주의연합의 남대문경찰서장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도 기각됐다.
한편 비대위는 개천절(3일) 집회도 경찰이 금지 통고를 하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법원은 당시에도 “집회에서 상당히 많은 수의 사람이 추가로 감염되는 것은 물론 후속 감염사태가 발생할 위험이 상당히 커질 것"이라며 비대위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비대위는 서울행정법원에 서울시와 종로서를 상대로 한글날 집회금지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한편 비대위는 개천절(3일) 집회도 경찰이 금지 통고를 하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법원은 당시에도 "집회에서 상당히 많은 수의 사람이 추가로 감염되는 것은 물론 후속 감염사태가 발생할 위험이 상당히 커질 것"이라며 비대위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경찰은 3일 개천절 옥외집회를 금지하고 광화문광장 진입을 차단하기 위해 경찰 차량으로 광화문 일대를 둘러싸는 차벽을 설치했다.
보수 성향의 단체들은 9일 광화문 교보빌딩 앞 인도 등에서 집회를 열겠다며 신고했으나 경찰은 10명 이상 집회를 금지한 방역 당국 방침에 따라 금지를 통고했다.
심상정 "개천절 집회 봉쇄, 권위주의 시절의 관행이 되풀이돼선 안 된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6일 정부의 개천절 집회 봉쇄 방침을 비판하며 "권위주의 시절의 관행이 되풀이돼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심상정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권리"라며 "경찰이 방역 편의주의를 앞세워...
박 통제관은 "고위험집단 선제검사는 오늘부터 개천절 집회 대응 경찰 등 관계자, 확진자가 발생한 의료기관ㆍ정신요양시설의 종사자 대상 검사를 시작할 예정"이라며 "최근 방문판매 관련 확진자가 발생한 강남구, 관악구 빌딩 입주자 대상 선제검사도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제검사 추진 계획에 따라 일반 시민도 코로나19...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 국민들은 위대하고 자긍심을 가져도 좋다는 것이 발언의 핵심"이라며 "방역 당국의 호소를 조롱하고 8·15 광화문 집회와 10·3 개천절 집회를 지지하는 세력들이 나훈아가 말한 '말 잘 듣고 잘 따르는' 국민인가"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나훈아의 발언에 부끄러워해야 할 사람들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보수단체의 개천절 광화문 집회에 대한 경찰의 '차벽 설치'와 관련해 "적절하고 효과적인 대응"이라고 평가했다.
한병도 의원은 5일 방송된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100여 명 모인다고 했는데 수천 명 모이고 계획하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간 예가 있지 않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