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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입법'은 그림의 떡?…협치 막을 뇌관 곳곳

야당의 법안 강행처리에 반발한 국민의힘이 당초 전날(6일) 진행할 예정이었던 양당 정책위의장 회동을 무기한 연기하면서다. 이달 1일 한동훈 국민의힘·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민생공통공약 추진협의회’ 발족을 합의한지 불과 닷새 만의 일이다. 여당은 또다시 거부권 카드를 꺼내들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이든 지역화폐법이든 그...

2024-09-07 06:00
尹, 2일 국회 개원식 불참…대통령실 “특검‧탄핵 남발하는 국회 정상화 우선”

제22대 국회 개원식은 7월 5일 열릴 예정이었다. 다만 야당이 채상병 특검법을 강행 처리하면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불참을 선언했다. 당시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게 개원식 불참을 요청했다. 야당이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를 열며 여야 대치 정국이 계속되자 개원식이 무기한 연기돼 왔다. 이후 여야는 22대 첫 정기회가 개막하는 2일에 개원식을 열기로 합의했다.

2024-09-01 19:49
이복현, 미국 SEC 의장 만나 비트코인 ETF 관련 논의…“상호 협력 필요성 확인”

바젤Ⅲ 이행 현황을 살펴보고, 나라별 바젤Ⅲ 도입 상황이 좋은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이를 충실히, 일관되게, 신속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암호자산 시장의 빠른 변화 특성에 맞춰 ‘은행의 암호자산 건전성 처리 기준서’ 개정이 진행됨에 따라 당초 계획했던 시행일을 2025년 초에서 2026년으로 1년 연기하기로 합의했다.

2024-05-16 12:00
'나는 솔로' 측, 남규홍 PD 논란에 입장…"딸이라 올린 것 아냐, 직접 자막 써"

그러면서 “국제 저작권 규범인 ‘베른 협약’에 걸맞은 창작자의 정당한 권리 보장을 위한 ‘영상저작자들의 보상청구권’을 강화하는 저작권법 개정이 2023년 2월부터 국회에서 진행 중”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작가들과 연기자들만이 재방송료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은 지금 시대와 맞지 않는다. 저희들은 아무도 관심도 주지 않고 쉬쉬 진행되던 사안에 돌을 던졌기...

2024-04-10 19:58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與, 민생 자산형성 지원 공약 발표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5000만 원(주식) 이상의 소득을 올린 투자자가 내는 세금으로, 본래 2023년 시행될 예정이다가 여야 합의로 시행 시기를 2025년으로 연기했다. 이후 정부는 올해 초 다시 금투세를 폐지하기로 하고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예금보호한도를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예금자보호법은 예금자보호...

2024-03-25 15:41
한동훈 “금투세 반드시 폐지”…與, ‘민생경제 특위’ 구성

당초 2023년 시행될 예정이다가 여야 합의로 시행 시기를 2025년으로 연기했으나, 정부는 올해 초 금투세를 폐지하기로 하고 다시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한 위원장은 “이미 주식거래세가 있는 상황에서 투자소득에까지 과세한다면 투자자 이탈이 우려되고 자본시장 침체로 오히려 세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총선은 심판 선거가 맞다. 다만...

2024-03-24 11:11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폐지법 발의…"기존 양도소득세 체계 유지"

금투세는 당초 2023년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2022년 말 여야 합의를 통해 시행 시기를 2025년으로 연기한 바 있다. 당시 여야는 금투세 시행 시기를 2025년까지 2년간 유예하면서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 이상으로 유지하고, 증권거래세율은 단계적으로 인하해 2022년 기준 0.23%를 지난해 0.20%, 올해 0.18%, 2025년 0.15%로 낮추도록 했다. 한편...

2024-02-04 14:10
여야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산안청 2년후 개청' 의견접근

법사위 관계자는 본지에 "법사위가 열릴 수 있다는 얘기가 들린다"며 "만일 여야가 극적 합의를 이룬다면 본회의 시간을 미루던지, 아니면 본회의가 시작하는 시간과 동시에 법사위를 개최해 중처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어제 오후 민주당...

2024-02-01 14:28
클레이튼ㆍ핀시아, 메인넷 통합 ‘투표 기간 변경’…통합 적신호에 설득 필요성↑

클레이튼ㆍ핀시아 재단, 30일 ‘통합 투표 일정 변경 안내’ 공지핀시아 거버넌스 투표 ‘부결’ 가능성 높아지며 설득 필요성↑핀시아 거버넌스 합의 따라 연기마저 불발될 가능성도 있어 클레이튼과 핀시아 메인넷 통합 투표가 일시 중지될 전망이다. 기본적으로는 양 메인넷 참여 프로젝트들에게 큰 변화가 생길 수 있는 결정인 만큼 신중을 기한다는...

2024-01-31 16:30
2+2 협의체도 중단한 여야…민생 법안 처리 가능할까

한국산업은행의 이전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산은법) 개정안'도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은 2022년 1월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으로 채택한 뒤 같은 해 5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국정 과제로 선정됐다. 다만, 부산 이전이 실현되려면 행정절차와 별개로 본점 소재지를 '서울'로 규정한...

2024-01-24 14:16
법인세 인하부터 세액공제 연장까지…'감세'로 경제 활력 되찾을까 [감세로 경제활력]

금투세는 주식 및 파생상품, 채권 등의 투자 이익에 대해 매기는 세금으로, 당초 2023년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2022년 말 여야 합의를 통해 시행 시기를 2025년으로 연기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17일 민생토론회에서도 "주식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과도한 세제는 결국 중산층과 서민에게 피해를 준다"며 "대통령령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정치적으로...

2024-01-18 05:00
'금투세 폐지' 공식화했지만…야당 반대에 장애물 '산적'

정부가 금투세 폐지를 공식화했지만, 금투세 폐지는 소득세법 개정 사안이어서 사실상 야당과의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앞서 국회는 2022년 12월 본회의에서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일을 올해 1월 1일에서 2025년 1월 1일로 2년 연기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올해 세법 개정안에 금투세 폐지와 관련한 내용을 담을 계획이지만...

2024-01-04 15:05
정부, '금투세 폐지' 공식화…"연간 1.3조 원 세수 감소"

금투세는 당초 2023년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2022년 말 여야 합의를 통해 시행 시기를 2025년으로 연기한 바 있다. 당시 여야는 금투세 시행 시기를 2025년까지 2년간 유예하면서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 이상으로 유지하고,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정부는 시행 시기를 연기한 데 이어 전날 금투세 폐지를...

2024-01-03 14:08
국감 마무리 수순...노란봉투법이 온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을 두고 여야가 대립각을 세울 전망이어서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원내대변인은 전날 기자들에게 “11월 9일 여야가 합의한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처리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단독 직회부를...

2023-10-25 14:54
물 건너간 본회의…최종 문턱에서 경제 법안 '올스톱'

국회 본회의가 열리기 위해선 의사일정과 상정 안건에 대한 여야 원내대표와 국회의장 간 합의가 있어야 하는 만큼, 25일로 잠정 예정돼 있던 본회의 개최는 사실상 무산됐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 개최는 전적으로 민주당에 달려있다. 민주당이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서 노력한다면 예정돼 있진...

2023-09-24 16:06
'정의로운 전환법' 국회 논의 본격화…명칭·위원회 구성이 '변수'

당초 17일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서 논의 예정…수해로 잠정 연기여야, ‘정의로운’ 단어 포함 여부와 위원회 구성에 이견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국내 에너지 정책이 ‘탈석탄화’로 전환되면서 국회가 석탄업계 등 관련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 전환으로 일자리를 잃는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이른바...

2023-07-16 16:06
[데스크칼럼] “대화가 필요해”

당시 약사법 개정으로 1999년 7월 7일 이전 시행이 명문화됐고, 많은 사회적 논의와 대화를 통해 2000년 8월 의약분업 시행이란 합의가 이뤄졌다. 계획보다 도입이 1년 뒤로 미뤄진 이유는 의사·약사·시민단체는 물론 정부와 학계, 언론계 등이 참여하는 의약분업실행위원회를 구성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다. 국회도 시행 1년 연기 등 사회적...

2023-05-31 05:00
“지방세보다 보증금 먼저”…‘전세사기 대책법’ 법사위 통과

여야 원내지도부는 4월 임시국회 내 전세사기 대책 마련을 위한 입법을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 개정안은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해당 주택에 부과된 지방세보다 세입자 전세금을 먼저 변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앞서 주택 경·공매 때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증여세 등 국세보다 임차보증금을 먼저 변제하는 내용의 전세...

2023-04-26 16:35
‘노란봉투법’ 직회부 연기...野 "60일 지났어" VS 與 "불법 파업 조장법"

25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기업의 파업 노동자 대상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직회부가 연기됐다. 야당은 사각지대 노동자를 위해 법 통과가 시급하다고 강조한 반면 여당은 ‘불법파업 조장법’이라는 주장을 반복하며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 소속 전해철 환노위 위원장은 이날 오후 회의에서 “오늘 오전 회의부터...

2023-04-25 18:16
원희룡 “전세사기 주택 경매유예 기간 미정…피해자 지원 사회적 합의 필요”

필요하면 시행령 개정 등 긴급입법이라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변호사와 상담 전문가로 구성된 ‘찾아가는 상담 버스’를 곧 투입하겠다고 했다. 원 장관은 19일 서울역 대회의실에서 전세사기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원 장관은 “극단적 선택 등 비극적인 사고가 난 이후 국가가 그동안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정책을) 검토...

2023-04-19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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