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원하거나 교육하면 ‘상당한 주의’ 인정”…제재 운영지침 발표
이날 금융당국은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관련 제재 운영지침’도 발표했다.
향후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제재 및 감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주요 고려요소와 기준을 정한 가이드라인이다. ‘어디까지가 제재 대상인지’를 금융사에 알려주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 지배구조법은...
한편 교육부는 내년 2022 개정 교육과정, AIDT 도입 등을 앞두고 '교사가 이끄는 교실혁명'을 슬로건으로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을 추진 중이다. 교육부는 수업 혁신을 지원하는 도구로 교사가 AI 및 디지털 기술을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AIDT는 2025년 초·중·고교 영어·수학·정보·국어(특수) 과목에 우선 도입될 예정이다.
AI 전문 디자이너 1만 명 양성을 위해서는 디자인진흥원의 인적자원개발협의체를 중심으로 AI 디자인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디자인·AI 융합 전공 과정을 5개 신설하는 등 교육 지원에 나선다.
'AI 디자인 신시장 창출'의 경우, 이를 위해 제조, 공공, 엔지니어링, 패키징 등 4대 산업 분야별로 생성형 AI를 활용한 혁신 프로젝트 150개를 선정해 지원한다....
개정안은 또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절차를 구체화했다.
시‧도지사 등은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안을 일간신문(2개 이상)과 지자체 누리집에 14일 이상 공고하고(필요 시 공청회 개최 가능),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는 반영 여부를 검토해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해야...
대표적인 독일 이민정책으로는 △취업비자 발급 대상 확대(대졸자→직업교육수료자·전문경력자 등) △비유럽연합(EU) 출신 미숙련기술인력 문호 개방(직업교육 제공 등) △독일사회 정착유도(독일어·시민교육 실시, 실업수당 제공 등) 등이다.
독일의 적극적인 이민정책의 결과는 인구구조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실제 독일 연방정부 통계에 따르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석탄 전략 수립 과정에 노동자의 참여와 발언권을 보장하는 내용이다.
이 의원은 “기후위기, 디지털화로 인한 산업 대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기존 산업의 일자리가 사라지거나 축소되고 있는데, 그 부담과 피해를 특정 계층과 지역에 전가하지 않고 국가와 사회 전체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의로운 전환’(Just...
교육부는 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국사건 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3건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대학들은 학교별 여건에 따라 외국인 유학생이나 30세 이상 ‘만학도’ 선발 일정을 자체적으로...
주요 대형공사 및 공공주택 설계·건설사업관리 입찰 심사과정을 6월 이후 심사 건부터 국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유튜브 등 전용채널을 통해 생중계한다.
공공재정환수법 개정에 따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자는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부정수급 신고 시 신고자 변호사가 대리신고하는 '비실명 대리신고'를 활용할 수 있으며, 신고자뿐...
평가원은 모든 영역을 2015 개정 교육과정 내용과 수준에 맞춰 출제하고, 수능이 끝난 후 문항별 성취기준 등 교육과정 내 출제 근거를 공개할 예정이다.
올해 수능은 2022학년도부터 도입된 통합 수능 체제에 따라 국어, 수학, 직업탐구 영역에 '공통과목+선택과목' 구조가 유지된다.
영어, 한국사,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절대평가가 유지되며, 한국사 영역은 모든...
현직 유치원 교사 및 보육교사의 경우 특별교원양성과정 혹은 대학(원) 신편입학 중 본인이 선택해 통합교원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통합교원자격으로 개편된 뒤에도 기존의 유치원·보육교사의 자격은 인정된다는 방침이다.
시도·시군구청 영유아 보육 업무, 교육청으로 이관
지난해 말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영유아보육 업무가 교육부로 일원환 데...
산학협력 현황 관련 지표를 살펴보면, 산업체의 요구에 따라 대학에 특별 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하는 계약학과는 올해 235개로 지난해(238개)보다 1.3% 감소했지만, 학생 수는 9338명으로 지난해(8412명)보다 11.0% 늘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계약학과 수는 줄었지만 학생 수는 늘어난 이유에 대해 “과거에는 사업장을 변경 신고해서 새로운 사업장으로 산정해 수를...
일반고가 특수목적고 등에 밀려 황폐화됐다고 판단, 일반고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교육과정을 혁신한다는 구상이다.
이 같은 정책 방향에 따라 조 교육감은 당선 직후 자율형사립고(자사고) 14곳에 대해 재지정 평가를 시행, 6곳에 대해 지정 취소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그러나 당시 교육부는 재량권이 남용됐다며 조 교육감의 결정을 직권으로 취소시켰다....
이메일로 개정 3개를 추가로 만들었다. 또 다른 직원의 계정 2개를 더 빌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94회에 걸쳐 노트북 등 25개 물품을 구매했다.
복지몰을 통해 시중 가격보다 저렴하게 산 물품은 A 씨 배우자의 개인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됐다. 물품을 재판매해 얻은 차익은 총 1800여만 원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재판매 행위를 인지한 복지몰 담당자는 A 씨에게...
당헌·당규 개정조차 시늉만 내고 말았다. '이대로'와 '졌잘싸'를 외치는 전당대회라면, 더 큰 실패의 지름길로 달려가는 일이 될 것"이라며 전당대회 준비 과정도 비판했다.
그러면서 "여당의 전당대회라면 국가적 혁신 의제이자 미래 비전인 연금·노동·교육·산업구조 개혁, 과학기술 혁신에 대해 치열한 논쟁이 필수적인데 방향조차 불분명하고...
교육부는 해당 가이드라인에 의대생들이 집단 유급 없이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방안 등을 포함시킨다는 계획이다. 학생들이 1학기에 이수하지 못한 과목을 2학기에 재이수하도록 하거나 추가 학기제 등을 적용하는 방안 등도 마련할 예정이다.
학칙 개정으로 인한 진통 우려에 대해 심 기획관은 “대부분 대학들이 학칙에서 정하는 부분이 있고 학칙에서 위임한 규정...
국민의힘 재정세제 개편·노동·재난안전·교육 등 4개 민생특위는 12일 국회에서 각각 회의를 열고 관련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당은 이들을 포함한 모두 15개 특위를 꾸준히 가동, 민생경제 현안에 대응할 것이라는 계획이다. 야당이 일방적으로 정한 국회 일정에 동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면서다. 야당 주도로 처리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함께 개정 세법 및 중개형 ISA 활용 방안, 각 절세 계좌 내 시황에 적합한 투자 가능상품까지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해 교육을 실시한다.
최현재 투자컨설팅본부장은 “노후 생활 준비를 위한 사적 연금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만큼 전문적인 교육으로 PB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효과적인 고객 컨설팅을 제공하기 위해 과정을 준비했다“며, “하반기에도 연금 자산 전문가...
책무구조도 도입, 내부통제 관리의무 부여 등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제도 정착을 촉진하기 위한 작업에 나선 것이다.
가이드라인에는 그간 논의과정에서 제기된 금융권의 질의사항과 쟁점에 관한 당국의 답변을 담는다. '책무에 대한 설명 및 배분방법', '대표이사의 내부통제 총괄관리의무 상세내용' 등 개정 지배구조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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