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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은행, 취약계층 무료법률구조 위해 17억원 지원
    국민은행, 취약계층 무료법률구조 위해 17억원 지원
    지난해에는 개인회생·파산면책 신청자 등으로 지원 대상 및 금액을 확대해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금융회복 기회를 제공하는 등 2만여 명에게 무료법률지원을 제공했다. 이번 기부는 지난해 10월 국민은행이 대한법률구조공단과 맺은 무료법률구조사업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이뤄졌다. 국민은행은 올해 17억원을 포함해 3년간 51억원을 지원하며 취약계층의 금융회복...
    2024-07-10 17:25
  • 자유시장연구원, '위기의 대한민국 극복의 길은 없는가' 창립 4주년 세미나 개최
    자유시장연구원, '위기의 대한민국 극복의 길은 없는가' 창립 4주년 세미나 개최
    이어진 주제발표에서 이호선 국민대 법대학장·국민입법네트워크 상임대표는 '위기의 자유민주주의 회생의 길'을 주제로 "다수의 폭정으로 대변되는 고전 정치학 교과서의 최악의 경우가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어 연성 전제주의로 갈 가능성이 크다"며 "탈출구로는 혼인과 가정에 대한 적극적 정책, 사회적 결속 및 세대 간 통합 정책으로 개인의...
    2024-07-09 07:00
  • "채무조정 중이거나 3번 이상 양도된 채권 매각 금지"…금융위, 채무자 보호 강화
    "채무조정 중이거나 3번 이상 양도된 채권 매각 금지"…금융위, 채무자 보호 강화
    금융회사는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라 채무조정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내 통지해야 한다. 채무조정 여부에 대해 통지를 받으면 채무조정안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영업일 내에 조정서를 작성해야 한다. 금융회사는 채무조정을 거절할 경우에도 법원 회생,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안내해야 한다. 연체 발생에 따른 과다한 이자부담도 제한한다. 기한이 도래하지...
    2024-07-04 15:24
  • [사설] ‘역동 경제’ 밑천은 25조원이 아니라 소통이다
    개인회생제도와 비슷한 소상공인 채무조정 지원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규모는 기존 30조 원에서 ‘40조 원+α’로 확대된다. 배달료, 임대료, 인건비 등 5대 고정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있다. 하반기 1조 원의 긴급 민생안정자금도 투입하고,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폐지를 재추진한다. 공공 부문의 투자·융자는 애초 계획보다 15조 원 늘린다....
    2024-07-04 05:00
  • 대법, 기업구조조정 시 법원 역할 확대방안 연구
    대법, 기업구조조정 시 법원 역할 확대방안 연구
    이날 회생파산위는 임대인에 관한 개인 도산 사건에서 임차인의 권리보호 방안 연구에 대해서도 심의했다. 임대인에 대한 개인 도산 절차에서 주택임차인이 임대차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한 채 장기간 거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거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의 면책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회생파산위는 부동산 시장 현황 등을 반영해...
    2024-06-26 16:31
  • 마운트곡스 악재에 '쇼크' 온 비트코인, 6만1000달러로 소폭 상승 [Bit코인]
    마운트곡스 악재에 '쇼크' 온 비트코인, 6만1000달러로 소폭 상승 [Bit코인]
    QCP캐피털은 "전날 비트코인 급락은 마운트곡스의 회생 수탁사가 7월 초 비트코인 및 비트코인 캐시 채권 상환을 시작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마운트곡스는 채권 상환 시점을 수차례 연장했지만, 실제 상환일이 다가오자 올해 초부터 약 90억 달러 상당의 BTC를 이체하기 시작했다"며 "7월 만기 옵션 시장에는...
    2024-06-26 10:26
  • 신복위, ‘2024년 국가공인 신용상담사 자격시험’ 실시
    신복위, ‘2024년 국가공인 신용상담사 자격시험’ 실시
    국가공인 신용상담사 자격시험은 개인의 채무문제 발생을 예방하고 과중채무자의 회생을 돕는 신용상담 전문가를 선발하는 시험이다. 신용상담, 재무관리, 신용상담 관련 법규, 채무자 구제 제도의 종합적인 지식을 평가하게 된다. 자격시험 신청은 내달 24일 10시부터 8월 23일 오후 5시까지 신복위 신용교육원 홈페이지에서 진행한다. 올해 자격시험은 9월 28일에...
    2024-06-20 10:00
  • 취약계층 저신용자 9만여 명, 대부업체마저도 거절당하자 불법 사금융으로 옮겨가
    취약계층 저신용자 9만여 명, 대부업체마저도 거절당하자 불법 사금융으로 옮겨가
    5%로 전년(4.9%)보다 늘었다. 대부업체 이용이 어려워지면 정책서민금융(23.2%)이나 개인워크아웃·개인회생·파산 신청(26.4%) 등을 통해 해결한다는 응답도 전년 대비 증가했다. 우수대부업체 19개사를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 조사 결과에서도 작년 말 신용대출 및 담보대출이 전년 대비 각각 11.5%, 10.0%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4-06-17 20:28
  • 두나무, 청년 금융 자립 돕는 ‘넥스트 드림’ 성과 공유…‘부채↓안정감↑’
    두나무, 청년 금융 자립 돕는 ‘넥스트 드림’ 성과 공유…‘부채↓안정감↑’
    두나무 측은 “2024년에도 두나무는 ESG 키워드 중 하나인 ‘청년’에 집중, 금융·기술의 사회 가치 창출과 미래 세대 육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칠 예정”이라면서 “두나무 넥스트 드림의 경우 개인 회생이 확정된 청년까지 대상을 확대, 이들의 신용 회복과 사회 복귀를 돕겠다”고 밝혔다. 한편, 두나무는 2021년부터 ESG 사업의 일환으로 두나무 넥스트 드림...
    2024-06-12 16:25
  • [사설] ‘빚더미’ 걱정 덜려면 부채 다이어트에 집중을
    금감원 집계 결과 올해 1분기 말 국내 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0.54%로 2012년 12월(0.64%) 이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이 2383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해 3분기 기준 44.4%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갚지 못하는 처지였다. 현실이 이렇다면 당국이 최우선으로 공들일 것은 정책 홍보가 아니라 부채 다이어트다. 부동산 경착륙 예방을 위한...
    2024-06-10 05:00
  • 개인회생 지난해 이맘때보다 11.5% 늘었다…부산 70.4% 급증
    개인회생 지난해 이맘때보다 11.5% 늘었다…부산 70.4% 급증
    올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개인회생 접수 건수가 4만4428건으로 지난해 대비 11.5% 늘었다. 부산회생법원 증가율은 같은 기간 70.4% 급증했다. 23일 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올해 4월까지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개인회생은 4만442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접수된 3만9859건 대비 11.5% 늘었다. 부산회생법원의 경우 올해 4월까지 4670건이 접수돼 지난해 같은...
    2024-05-23 10:45
  • [로펌 人사이트] “혁신은 성장 DNA…‘AI 대륙아주’ 거스를 수 없는 흐름”
    [로펌 人사이트] “혁신은 성장 DNA…‘AI 대륙아주’ 거스를 수 없는 흐름”
    “송무‧자문 강화로 매출 첫 1000억 돌파…법률시장 넓힐 것”외국계 공습에 ‘토종 방어’ 네이버와 협력“AI 법률시장 선점 효과…포기할 수 없어”대한변협 징계 착수에 “성실히 소명할 것”광고 규정 위반 아냐…“갈등 해소가 우선”가업 승계‧기업 회생‧아프리카 대륙 ‘역점’워싱턴 사무소 개설, 중처법 인증제 첫선아프리카그룹 신설까지 ‘로펌...
    2024-05-17 05:00
  • 北 해커조직, 법원 전산망 2년간 해킹…"유출 자료 알 수 없어"
    北 해커조직, 법원 전산망 2년간 해킹…"유출 자료 알 수 없어"
    수사당국은 이 중 1대의 국내 서버에 남아 있던 기록을 복원해 회생 사건 관련 파일 5171개(4.7GB)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유출이 확인된 자료는 자필진술서, 채무증대 및 지급불능 경위서, 혼인관계증명서, 진단서 등이다. 여기에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금융정보, 병력기록 등 개인정보가 다수 포함됐다. 나머지 7개의 서버는 이미 자료 저장 기간이 만료돼...
    2024-05-11 17:33
  • 신뢰 잃은 증권사 랩어카운트…2년 새 40% 증발
    신뢰 잃은 증권사 랩어카운트…2년 새 40% 증발
    당시 김진태 강원지사가 레고랜드 조성을 위해 설립한 강원중도개발공사의 회생신청을 발표하면서 단기자금 시장이 급격히 얼어붙은 것이 시초가 됐다. 시장에서 자금이 원활하게 돌지 않자 고객의 환매 요구가 이어졌고 유동성 위기가 금융업 전반으로 퍼졌기 때문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랩어카운트의 신뢰성을 잃게 하는 이슈까지 터졌다. 금융감독원은...
    2024-05-07 15:35
  • “예납비만 억대”…문턱 높은 회생‧파산에 두 번 우는 기업들 [기업이 쓰러진다 ㊦]
    “예납비만 억대”…문턱 높은 회생‧파산에 두 번 우는 기업들 [기업이 쓰러진다 ㊦]
    이 변호사는 “법인 회생이 어느 정도 진행되거나 조기 종결된 이후 대표이사의 회생을 신청하는 게 현재 실무”라며 “경영 위기 속에서 대표이사가 보증채무를 부담할 경우 개인 자산을 매각하거나 은닉하면 부인권 행사나 형사 처벌될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고 충고했다. ‘부인권’은 파산관재인이 파산 선고 전에 행해진 파산채권자를 위험에...
    2024-05-02 05:00
  • 무리한 '빚투ㆍ영끌'로 돌려막기 신세 전락…빚에 짓눌린 청춘 [취약층-고금리 부메랑]
    무리한 '빚투ㆍ영끌'로 돌려막기 신세 전락…빚에 짓눌린 청춘 [취약층-고금리 부메랑]
    작년 20대 개인회생 신청 건수 3278건1년 새 45.3% 늘어‘돌려막기’ 리볼빙 연체율 급증“생계-투자형 채무 성격 구분해보편적 지원 아닌 맞춤 대책을” 빚 더미를 짊어진 2030 청년층이 줄줄이 무너지고 있다. 초저금리 때 ‘빚투(빚내서 투자)’‘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을 위해 여기저기서 ‘투자 실탄’을 조달했지만 고금리를 감당하지 못하고...
    2024-04-30 05:00
  • 잠자던 '구하라법', 숨통 트이나…유류분 제도 47년 만에 일부 '위헌' [이슈크래커]
    잠자던 '구하라법', 숨통 트이나…유류분 제도 47년 만에 일부 '위헌' [이슈크래커]
    판사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 제청도…고인 형제·자매, 유류분 주장 못 한다 해당 제도에 대해선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특히 '생존권'을 취지로 강제로 상속분을 부여하는 이 제도가 변화한 현대 사회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목소리가 컸죠. 2020년에는 판사가 직권으로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기도 했습니다. 그해 1월 이민을...
    2024-04-26 16:43
  • [로펌 人사이트] 파산‧회생 ‘원스톱’ 종합 법률서비스…법무법인(유) 충정 ‘파산팀’
    [로펌 人사이트] 파산‧회생 ‘원스톱’ 종합 법률서비스…법무법인(유) 충정 ‘파산팀’
    김시주 경영 총괄 대표 변호사는 18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신한은행 빌딩 충정 사무실에서 본지와 ‘취임 1주년’ 기념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19 엔데믹 선언과 함께 저금리 시대가 막을 내리고 고금리 시대로 전환되자 자금난에 어려움을 겪는 개인과 기업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파산‧회생 신청 대리 및 파산‧회생 관련 자문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라고...
    2024-04-19 05:00
  • “고객자금 횡령·신용정보법 위반”…금감원, 한국투자·OK저축銀 징계
    “고객자금 횡령·신용정보법 위반”…금감원, 한국투자·OK저축銀 징계
    OK저축은행은 ‘신용정보법’을 위반해 2020년 1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개인회생을 신청한 차주 4344명에 대해 연체정보 등록사유 발생 전 법원의 중지·금지명령,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등이 있었음에도 신용정보회사에 연체정보를 등록했다. 또한 2020년 1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광고성 정보 전송에 동의하지 않은 고객 752명(1098건)에 대해 개인을 식별하는 데...
    2024-04-10 11:21
  • 금감원, 신용정보법 등 위반한 OK저축은행에 과태료 5억 부과
    금감원, 신용정보법 등 위반한 OK저축은행에 과태료 5억 부과
    10일 금감원에 따르면 OK저축은행은 '신용정보법'을 위반해 2020년 1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개인회생을 신청한 차주 4344명에 대해 연체정보 등록사유 발생 전 법원의 중지·금지명령,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등이 있었음에도 신용정보회사에 연체정보를 등록했다. 또한 2020년 1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광고성 정보 전송에 동의하지 않은 고객 752명(1098건)에 대해...
    2024-04-10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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